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8797
결재일자	2014.12.16.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협력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김현정		배희정	12/16 최현실
협조

어린이대공원내 건물용 연료전지

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검토보고

2014.  12.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어린이대공원내 건물용 연료전지

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검토보고

어린이대공원내 건물용 열료전지 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처리하고자 함

※ 서울어린이대공원 - 22433호(2014.11.14) 관련

Ⅰ		현 황

건물용 연료전지 현황

❍ 위    치 : 광진구 능동 18번지 어린이대공원내

❍ 점용허가 현황

수허가자	점용면적	점용기간	점용목적	점용료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	327.26㎡	‘11.11.17 ~ ’14.10.31	100kW급 건물용 연료전지 설치	면제

❍ 구조물 현황

- 주 기 기 : 연료전지 및 목책설치(가로6.43m×세로2.87m)

- 부속기기 : 제어기기 및 목책설치(가로9.31m×세로1.5m)

점용허가 추진 현황

❍ ‘09. 5. : 서울시-포스코파워간 도시형 연료전지 개발·보급을 위한 MOU 체결

❍ ‘11.11.15 : 공원 점용허가 승인

- 점용기간 : ‘11. 11. 17 ~ ’14. 10. 31(3년)

- 수허가자 :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

Ⅱ		신청내용

점용허가(연장) 신청 개요

❍ 신 청 자 :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 신청기간 : ‘14.11. 1 ~ ’17. 10. 31

❍ 점용면적 : 327.26㎡

❍ 점용목적 : 100kW급 건축용 연료전지 발전설비 설치

❍ 점용조건 : 종전과 동일

위치도

연료전지

Ⅲ		검토내용

점용허가(연장) 법적근거

❍ 점용허가(연장) : 연장가능(『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제13조)

❍ 점용허가 기간 : 3년이내(『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제13조)

녹색에너지과 요청사항

❍ 공원관리시설로 간주하여 점용허가 절차 생략

→ ㈜포스코파워에서 영구시설화 할 것인지 미 결정 상태로 불수용

Ⅳ		검토의견

❍ 건물용 연료전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에 의거 “전기통신설비”로서 점용허가 대상이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제13조에 의거 기간 연장이 가능함

❍ 서울시  ㈜포스코파워간 도시형 연료전지 개발·보급을 위한 MOU 체결에 의해 설치되어 현재 연 131백만원(’13년 기준)의 전기를 생산하여 공원유지관리에 유용한 시설로 연장이 타당함

❍ 점용료 부과는『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20조 3항 및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1호에 의거 면제

제20조(요금의 감면)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영구히 보전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물과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관, 가스관 및 방화용 저수조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시설로서 공원관리청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9.01.08.>

Ⅴ		조치계획

❍ 점용허가 기간연장 승인 통보 : 공원녹지정책과 ⇒ 서울어린이대공원

❍ 점용허가증 및 허가조건 발부 : 서울어린이대공원 ⇒ 녹색에너지과

붙임 : 1. 현황사진 1부.

2. 점용허가증 및 점용허가 조건(안) 1부.

3. 연료전지 발전량(’12년~’14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