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14776
결재일자	2014.12.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김태순	류래호	12/16 오순환

현충근린공원 부지

무상사용 허가 갱신 검토 보고

2014. 12.  .

공 원 조 성 과

현충근린공원 부지

무상사용 허가 갱신 검토 보고

동작구가 현충근린공원내 건축중인 구립체육관(사당종합체육관)과 관련하여 신청한 공원부지 무상사용허가 연장을 검토하고 보고드림

사용허가개요

○ 위    치 : 동작구 사당동 산21-9, -11

○ 규    모 : 6,583.8㎡

○ 사용목적 : 공용건축물(사당종합체육관-구립체육관) 부지

○ 사 용 료 : 무료

○ 사 용 자 : 동작구청장

○ 사용기간 : 2011.12.26.~2014.12.25.

○ 근    거 : 동작구립체육관 건립에 따른 협약서(2011.12.)

사용허가 연장 신청

○ 사용기간 : 5년(2014.12.26.~2019.12.25.)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5년 신청

구립체육관 건축개요

○ 위    치 : 사당3동 산21-9 일대

○ 추진기간 : 2008.10 ~ 2015. 6

○ 사 업 비 : 19,681백만원

○ 건립규모 : 연면적 7,102㎡(지하1층/지상2층), 건축면적 3,202㎡

○ 용    도 : 체력단련장/ 다목적 체육관/ 부대시설/ 사무실/ 주차장 등

○ 추진현황 : 1층 골조 공사중(2014.12월 기준 공정율 : 50%)

사용기간 연장 검토

○ 서울시와 동작구가 체결한 토지사용에 대한 협약서 제8조 제1항 각 호의 해제(해지)사유가 없는 한 사용기간 연장에 합의(제5조 제2항)토록 하고 있으므로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무상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함

○ 2015년 구립체육관 준공예정이므로 측량을 실시(개발허가 완료에 따른 측량으로 지목이 ‘임’에서 ‘대’로 변경)하여 정확한 무상사용 면적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사용기간 연장 조건으로 추가.(당초 협약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재협약 등 관련 절차이행)

○ 무상사용 허가조건 등 관련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9조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연장처리.

처리의견

○ 동작구에서 신청한 대로 사용기간 연장처리 하되 준공 측량에 따라 무상사용 면적을 확정토록하고, 당초 협약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재협약 등 절차이행 조건부여.

붙임 :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서(안) 1부.

3. 협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