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결재	★주무관	민원해소3팀장	민원해소담당관
	김종열	윤대진	12/16 이우룡

	명에 의거 성북구 삼선동 2가 45-2번 나대지 내에 부속건물이 있으므로 종부세로 부과하지 말고 재산세로 부과해 달라는 민원이제기되 현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4. 12. 15.
보 고 자 : 행정6급 김 종 열

보 고 내 용
일 시	2014. 12. 15(월) 13:30 ~ 17:30
건 명	출장 결과 보고서(성북구 삼선동2가 고충민원 현장 점검)
내용	○ 출 장 자 : 민원해소3팀 행정6급 김종열 ○ 출 장 지 : 성북구 삼선동 2가 45-2번 종부세 부과 민원 ○ 확인내용 - 성북구 삼선동 2가 45-2번지 내에 민원인이 제기한 것처럼 사람이 살 수 있는 부속주택건물(면적 12㎡ 방, 부엌) 존치 여부 확인 ○ 점검결과 - 성북구 삼선동 2가 45-2번지 내에 성북구청에서는 부속주택건물이 존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와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민원인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부속주택건물(면적 12㎡ 방, 부엌)이 존치한다고 민원을 제기 - 현장 확인 결과 위의 대지에는 사람이 주거할 수 있는 건축물이 존치하지 않고 있으며,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성북구청에서 위의 토지를 나대지로 보와 종부세로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짐
비 고

성북구 삼선동 2가 45-2번지 현 상태사진

삼선동2가 45-2번지

삼선동2가 45-2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