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구단위계획과-5180
결재일자	2013.5.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78호

					시 민
주무관	지구단위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이정빈	한규상	류훈	이제원		05/27 문승국
협 조
	상임기획단장			이정중
	지구단위운용팀장			김창규
	지구단위정책팀장			김영식
	주무관			이창구

2013년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3. 5.

도시계획국

(지구단위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3. 5. 22(수) 14:00~16:10 ○ 장 소 :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참 석 : 13명(내부위원 2, 시의원 2, 외부위원 9) - 내 부(2명) :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정책관 - 시의원(2명) : 김형식, 김미경 - 외 부(9명) : 조명래, 오승훈, 민승열, 진정화, 신중진, 김성홍, 이광환, 안창모, 김희옥 ○ 개최결과 - 심 의(3건) : 수정가결 1건, 조건부가결 1건, 보류 1건 - 자 문(1건) : 조건부동의 1건

□ 안건별 처리내용

① 장수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주거환경과>

○ 안건개요

- 위  치 : 성북구 삼선동1가 300번지 일대 (18,414㎡)

- 내  용 : 한양도성과 인접한 저층주거지 경관보호,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

기반시설 및 보행환경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

○ 심의결과 : “수정가결”

‣ 주관부서 수정가결 요청사항 및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 공공사업 추진계획 관련, “F-2 비즈니스센터 조성사업”은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용어로 변경

- 향후 주택정책방향으로 담아가도록 아래 사항을 검토 할 것

․ 대상지의 특성 및 변화에 따라 주거환경정비사업 계획의 발전적 진화가 가능하도록 유연성 부여 필요

․ 국공유지 점유 거주민의 토지권리 보전 등을 장려하여, 안정적인 마을공동체 유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할 것

② 둔촌동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

<지구단위계획과>

○ 안건개요

- 위  치 : 강동구 성내동 428-5 일대 (143,223㎡)

- 내  용 : 역세권 주변 생활권 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 심의결과 : “보류”

‣ 다음 사항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재상정

- 지구단위계획 수립 목적 및 방향에 대한 재검토

-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검토

-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설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 검토

- 사교육시설(학원가) 집적에 따른 계획적 보완사항 검토 (학원가 형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적정성, 현실 여건을 고려한 특별계획구역 계획내용 등)

- 특별계획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

- 특별계획구역 이면부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설정 및 차량출입허용구간 위치 재검토

③ 동선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과>

○ 안건개요

- 위  치 : 성북구 동산동4가 26번지 외5필지 (993.9㎡)

- 내  용 :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

○ 심의결과 : “조건부가결”

‣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사항 및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조건부가결

- 획지에 추가로 포함되는 필지(동선동4가 22번지, 28번지)는 동선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거, 간선변 높이 적용에 따른 변경(40m→60m) 사항을 결정도서에 표기할 것

- 상업지역 및 역세권(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이며 버스주차장이 인접해 있는 점 등을 감안, 가로활성화 측면에서 관광호텔 1층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용도 유도

- 다음 사항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시 반영토록 할 것

․ 기계식주차장의 차량대기공간(정류장)에 대한 법적 확보기준 검토

․ 볼라드 설치 등에 따른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④ 강동구 암사동 514번지 일대 주택법 의제처리 지구단위계획결정(안) 사전 재자문

<임대주택과>

○ 안건개요

- 위  치 : 강동구 암사동 514번지 일대 (13,154㎡)

- 내  용 :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른 주택법의제처리 사전자문

○ 자문결과 : “조건부 동의”

‣ 다음 사항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시 심도있게 검토하여 반영할 것

- 단지내 광장을 공개공지로 지정하여, 학생들의 활용도 향상 및 공공적 기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것

- 신암초등학교와 연접한 대상지 서측도로는 보행안전 및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사업자가 조치토록 할 것

- 단지 내부 주거환경을 고려, 건축물 한동에 배치되는 주거UNIT 개수 등의 조정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