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6639
결재일자	2013.5.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이수미	김귀동	박유미	김창보		05/27 김경호
협 조	건강증진과장			최종춘
	생활보건과장			정운진

「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서울 」

2013 자치구 보건소 인센티브사업 평가계획

2013. 5.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보건의료기본법 제51조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25개구 보건소	)	무 □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서울』

2013 자치구 보건소 인센티브사업 평가계획

자치구 보건사업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평가를 실시하여 시 중점사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사업성과 제고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의 건강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보건의료기본법 제51조 (보건의료사업의 평가)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2013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시행계획 [행정과-5481(‘13.2.28)호]

Ⅱ		추 진 방 향

종합지표 축소, 객관적인 정량화 지표 확대로 보건소 업무부담 완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

지역주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열린보건소 활성화, 만족도 및 이미지개선,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 유도

자치구 단체장 참여로 보건의료사업 성과 향상과 “건강서울 36.5 프로젝트” 시정사업 확산

우수사례 확대로 자치구 편차 해소 및 동반향상 유도

Ⅲ		추 진 경 과

연도별 보건소 인센티브사업 평가개요

구분	주요내용	평가방법
도입기 (‘05~06)	○ 지표개발 및 시범평가 ○ 취약계층 형평성 사업 평가 시작	정성평가 서면평가
성장기 (‘07~08)	○ 보건소 사업분야별 평가로 확대 - 7~8개 분야 평가 - 건강증진, 모자보건, 정신, 전염병, 의약무관리, 만성질환, 건강형평성 등 - 보건소 서비스(만족도, 이미지) 평가 포함	정성평가 서면 및 면담평가
성숙기 (‘09~10)	○ 사업별 평가방식에서 생애주기별 평가 ○ 평가업무의 연속성 확보 ○ 분야별 정규평가/시범평가 구분하여 평가기준 제시 ○ 전체 사업의 노력정도 평가	정성평가 서면 및 면담평가
조정기 (‘11)	○ 평가영역 사업별, 생애주기별 혼합 ○ 합동평가 지표 포함, 제출서류 간소화 ○ 평가항목 세분화하여 정량지표 41개 제시 ○ 서울시 실무자 의견 적극 반영	정량평가 서면평가
전환기 (’12)	○ 서울시 역점사업 중심으로 평가영역 재편 ○ 정성평가 재도입, 지표수 정리 정성19개+정량2개 ○ 희망서울 비전 제고를 위한 시민참여 중점평가 ○ 보건소 이미지평가 강화로 서비스 수준향상 도모	정성 및 정량평가 서면평가
발전기 (’13)	○ 서울시 부서 역점사업 중심으로 평가영역 재편 ○ 정량평가 지표개발 재정비 정성1개+정량 25개 ○ “건강서울 36.5 프로젝트” 비전 제고를 위한 시민체감 중점평가 ○ 보건소 만족도 및 이미지 조사로 서비스 수준향상 도모	정성 및 정량평가 서면평가

2013년 평가지표 선정 과정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실무회의

❍ 전년도 평가결과를 자치구 보건소 및 서울시 소관부서에 통보

❍ 자치구 보건소 의견수렴

- 평가지표 설명회 개최 : 2013. 4. 8(월) 14:00

전년도 평가 문제점 및 개선보완 대책

❍ 평가의 객관성, 변별력 유지 및 자치구 부담 완화

⇒ 자치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량지표를 개발하여 재정비

⇒ 평가전 설명회 등을 통해 보건소 및 서울시 소관부서에서 평가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자치구의 성과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실적평가와   시정 역점사업을 선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함으로 사업성과를 제고함

❍ 보건사업의 상향 평준화 필요

⇒ 하위그룹의 사업에 대한 관심제고, 우수사례 보급 등 집중교육을 실시

Ⅲ		2013년 평가계획

평가개요

❍ 대상기간 : ’13. 1월 ～ 9월 (9개월)

❍ 대상기관 : 25개 자치구 보건소

❍ 평가기관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평가분야

-  시민건강관리

ㆍ 시민건강관리서비스 제공노력, 정신건강증진 강화, 응급의료 및 의료정보 제공

- 건강증진 환경조성

ㆍ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영유아․여성, 아동․청소년, 장년․노년), 건강환경 조성

- 감염병 안전망 및 질병 조기발견 강화

ㆍ 감염병 대응능력강화, 감염병발생률 감소노력(예방접종,결핵관리), 국가암검진률 향상

- 시정사업 및 보건소 서비스 향상

ㆍ 시정사업 활성화, 보건소 만족도 및 이미지 조사

❍ 평가항목 : 4개 분야, 10개 항목, 27개 세부지표

평가분야 (4)	세부항목 (10)		세부지표(27)	배점(100)
시민건강관리	시민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노력		4	15
	정신건강증진 강화		2	15
	응급의료 및 의료정보제공		3	8
건강증진 환경조성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영유아․여성	2	5
		아동․청소년	3	10
		장년․노년	3	10
	건강환경 조성		2	7
감염병 안전망 및 질병조기발견강화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		2	6
	감염병 발생률 감소 노력		2	8
	국가암 검진 수검률 향상		1	3
시정사업 ․ 보건소 서비스 향상	시정사업 활성화		2	3
	보건소 만족도 이미지 조사		1	10

※ 2013년 평가지표 특징 :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통합시행

- 정량평가(25개) : 실적지표로 사업결과 반영 가능한 사업

- 정성평가(1개) : 전체 사업수행 과정평가로 사업의 내실화, 수범사례 발굴확산 필요사업

- 전화조사(1개) : 보건소 만족도 및 이미지 조사

❍ 평가방법

-  시민건강관리, 건강증진 환경조성, 감염병안전망 및 질병조기 발견강화, 시정사업

ㆍ 종합평가 : 외부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

ㆍ 실적평가 : 서울시 DB자료를 활용한 평가

-  보건소 서비스 향상(보건소 만족도 및 이미지 조사)

ㆍ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설문조사

Ⅳ		우수기관 시상

재정지원 : 12개 자치구

❍ 지원내용 :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종합순위 상위 10개 구 및 전년도에 비해 월등한 성과 있는 2개 구 선정, 인센티브 부여

❍ 지원방법 : 평가결과를 행정과에 통보, 재정보전금으로 지원

❍ 지원규모 : 총 3억원

수상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역	지원예산
최우수구(상위1~4위)	4개 자치구	30,000,000원×4개소	120,000천원
우수구(상위5~10위)	6개 자치구	25,000,000원×6개소	150,000천원
노력구(전년대비 성적향상)	2개 자치구	15,000,000원×2개소	30,000천원
계	12개 자치구		300,000천원

우수 자치구 시장표창

❍ 유공기관 표창 : 12개구

❍ 유공자 표창 : 12명

Ⅴ		추 진 일 정

❍ 2013. 4.  8  : 2013년 보건소 인센티브사업 평가지표 설명회 개최

❍ 2013. 4. 10  : 자치구 대상 평가지표 의견조사

❍ 2013. 5. 20  : 최종지표 결정, 가이드라인 자치구 통보

❍ 2013. 7월중  : 보건소 만족도 및 이미지 평가 시행

❍ 2013. 10. 7  : 서면평가자료 제출 (외부평가단 구성 및 사전 교육 실시)

❍ 2013. 10월중 : 평가운영

❍ 2013. 11월중 : 평가결과 보고 및 공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Ⅵ		기 대 효 과

중장기적 공공의료계획 및 자치구 실정에 맞는 보건사업 역량강화로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근거자료 활용

자치구별 수범사례 발굴․확산하여 보건소 기능 강화 및 내실화

평가결과 환류로 자치구별 창의과제 및 제도개선에 기여

Ⅶ		행 정 사 항

자치구 평가자료 제출 (25개구 보건소)

❍ 제출내용 : 2013년 1월~9월까지 보건사업 실적 및 종합평가 자료

❍ 제출방법 : 종합평가자료(1개), 실적평가자료(25개) 전자메일로 PDF파일제출

❍ 제출기한 : 2013. 9. 30 ~ 10. 7 오후 5시까지

※ 붙임 : 2013 보건소 인센티브사업 평가지표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