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24987
결재일자	2014.12.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손준호		권혁대	12/16 노우성
협조
	주무관		이석우

물가변동(E/S)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응봉교확장 및 성능개선 공사)

2014.12.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용비교~행당중간 도로개설공사』

물가변동(E/S)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용비교~행당중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관련근거

○ PH14-용행감-275호(‘14.12.15)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K9)

Ⅱ		공사개요

○ 위    치 : 성동구 금호동 용비교 남단 ~ 용비교 북단

○ 규    모 : 교량 확장 520m, 토공부 확장 199m

○ 공사기간 : '07. 3. ~ '14.12.31.

○ 사 업 비 : 645억원(도급비 263억원)

○ 시 공 사 : 한신공영(주)

○ 감 리 사 : (주)평화엔지니어링, (주)선진엔지니어링

Ⅲ		감리단 보고내용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2조및시행령제73조(물가변동등에따른 계약금액 조정)

-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7절3조(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계약금액 조정대상 여부 검토

- 계약금액 조정 요건 : 2조건 동시 충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경과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 계약금액 조정방법 : 지수조정율

- 계약금액 조정대상 여부 : 조정대상

구분	직전조정기준일 (기준시점)	조정기준일 (비교시점)	조정신청일	비 고
기존공종(K0)	'11. 9.30.	'14. 9. 1.	'14. 12.15.	90일경과 적 법
신규공종(K1)	'11.12.27.	'14. 9. 1.	'14. 12.15.	“

○ 물가변동 적용지수 검토

- 당초 계약 및 신규품목 조정 기준일에 따라 별도적용

(단위 : 천원)

구 분	물가변동 적용대가	금액가중치(A)	지수조정율(K)	(A)×(K)	비 고
기존공종(K0)	4,778,004,565	0.9998	3.69%	3.6893%
신규공종(K1)	762,435	0.0002	5.65%	0.0011%
합 계	4,778,767,000	1.0000	-	3.69%	3%이상 적 법

○ 계약금액 조정 내역

(단위 : 천원)

조정대상금액 (계약금액)	적용제외 금 액	E/S 대상금액	지 수 조정율	조정검토 금 액	선급금 공제액
26,297,165	21,766,646	4,530,519	3.69%	166,431	745

※ 조정대상금액은 조정기준일인 ‘14. 9. 1. 기준임.

Ⅳ		보고자 의견 및 조치계획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감리단 보고내용을 검토한 바 물가변동지수 및 기준시점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E/S 대상금액 산정 등이 타당한 바 추후 설계변경시 반영코자 합니다.

붙임 : 감리단 검토보고서 및 예정공정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