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10703
결재일자	2013.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ITS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임광택	김광형	천정욱	백호		05/24 윤준병
협 조

'12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관련

(주)한국스마트카드 과태료 부과계획

2013. 5.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한국스마트카드 서울시의회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지방자치법 제41조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울시의회	)	무 □
	●	민간단체	:	유 ■	(	㈜한국스마트카드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12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관련

(주)한국스마트카드 과태료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검토

시의회 의장이 부과의뢰(‘13.4.24)한 행정사무감사 불출석관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을 검토 보고드림.

Ⅰ	관련근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부여

Ⅱ	과태료 부과 사전통보 내용

(사전통지일 : 2013. 5. 6)

○ 처분당사자 : ㈜한국스마트카드 대표이사 최대성

○ 처분행정청 :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 처분(예정)사항 : 과태료 500만원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 위반사실 : 처분당사자는 2012년도 서울특별시의회(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수감대상 기관으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하였음.(2012.11.15(목) 10;00 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견제출기한 : 2013년 5월16일까지 제출

○ 자진납부 시 감경사항 : 과태료 부과액의 20%

- 근거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감경요건 : 의견제출 기한까지 자진납부 의사를 표시할 경우

- 감 경 액 : 100만원(과태료 부과액 400만원)

Ⅲ	제출 의견 검토

□ 제출의견

○ ㈜한국스마트카드는「지방공기업」에 의한 출자법인이 아님.

-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가 설립 당시 현금 또는 현물 출자한 사실이 없고 ㈜한국스마트카드 설립이후 기존의 주주들로부터 지분을 양도받은 것에 불과

- ㈜한국스마트카드가 영위하는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은「지방공기업법」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이 아님.

-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하여「지방공기업법」제77조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시행령 제47조에 의한 출자법인 설립 타당성을 전문기관으로 부터 받지 아니하였음.

- 따라서 ㈜한국스마트카드는「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출자법인이 아니므로 서울시의회 사무감사 대상기관이 아님.

○ 이 사건의 과태료 부과는 증인 출석요구를 하지 않음으로 위법함.

- ㈜한국스마트카드 대표이사는 서울시의회로부터 증인출석 요구를 받은 바 없음.

- 서울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처분사유에도 증인으로서 불출석인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처분이유의 고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

○ 따라서「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위법함.

□ 검토의견

○ ㈜한국스마트카드는 법제처 유권해석결과(경제법령 해석과, 2011.2.8)에 의거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기관으로 봄.

- 서울시가 교통카드 사업권을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출자”의 대상물 갈음했다고 봄으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의 대상 기관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6호의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것은 서울시의회 감사장에 불출석한 것으로 적용됨.

○ 따라서 의회의 과태료 부과요구 결정을 존중하여, 요구안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Ⅳ	향후계획

○ 과태료 부과 절차 이행(질서위반행위 규제법) : '13. 5월중

별첨 :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안내에 대한 의견제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