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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의견 조회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8545(2014.12.12)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입법정책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601호)」관련입니다.

3. 양승조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연금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양식에 의거 ‘14.12.1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대상법률안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 요 내 용
1912710	양승조 (2014.11.27.)	○ (안 제6조 및 제3항)부부감액지급 조항을 삭제하여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이 감액되지 않고 지급되도록 함.

나. 검토의견 서식

개 정 안	검 토 안	사 유

붙임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애인연금 담당 부서)
주무관							지미애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15 代김재창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878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2133-7453						/전송								/	meae8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