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859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5.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배진아	서성만	강맹훈	05/23 이건기
협 조
	주택정책팀장			박희균
	임대문화팀장			代나정파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64번, 김기옥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기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4.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장려에 대한 법적 근거, 서울시 지침 또는 방침

5. 안 제5조의3(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와 관련하여,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에 대한 현황

1) 서울시의 주거시설 현황

2) 주거시설의 공급계획

3) 주거시설의 장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장려에 대한 법적근거, 서울시 지침 또는 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장려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으며,

❍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등에 따라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에게 임대주택 입주시 가점 부여중임.

1)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가점 부여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별표1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11점 부여

▶ 비수급자로서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가점 7점 부여

2)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우선공급 :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12개 유형 20% 범위 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 제5항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있는 자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3)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가점 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 제12항

4.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3점

4) 장기전세주택(85m[eqn: {} ^{2}]이하) 입주자 선정시 우선공급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별표 1

우선공급(5%) : 만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3년 이상 부양자

5) 장기전세주택(85m[eqn: {} ^{2}]이하 건설형) 입주자 선정시 가점(3점)부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의2 제1항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3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제32조에 따른 소득요건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소득요건을 정할 수 있다.

□ 안 제5조의 3(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과 관련하여,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에 대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시의 주거시설 현황 및 주거시설 공급계획 : 파악 불가능

-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이 모호하여 현황파악 어려움.

❍ 주거시설 장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 최근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세대분리형(세대구분형) 주택 공급중

- 각 세대별로 매매 또는 임대가 이루어질 경우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의미 퇴색 우려되므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2가구 동시매매(임대)필요.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박 희 균
			이 관 형
	☎ 2133-7016	담당자	배 진 아
	☎ 2133-7032		이 지 연
	작 성 일 : 2013. 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