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14246
결재일자	2013.5.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윤종현	민수홍	임동국	백호		05/22 윤준병
협 조

택시 노․사 대표자 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

2013. 5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택시 노․사 대표자 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

택시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택시 이해당사자간 의사소통의 장 마련으로 택시 이해당사자간 적극적 참여와 상호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법인택시 노․사 대표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간담회 개요

❍ 일    시 : ’13. 5. 16(목) 17:00~18:30

❍ 장    소 : 도시교통본부장 집무실

❍ 참 석 자 : 총 8명

- 택시업계 : 3명

▹ 김 명 수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 강 신 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의장)

▹ 정 지 구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 서 울 시 : 5명

▹ 도시교통본부장, 택시물류과장, 담당팀장, 직원 2

❍ 주요 내용

- 서울시 택시정책 추진방향 및 향후일정 설명

▹ 택시요금,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등

-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사 협조사항 안내

▹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내용 임단협 반영, 운수종사자 비공식소득 양성화에 따른 퇴직금 정산문제 노사 합의, 지역적 구속력 확보, 복장․청결․금연 이행 결의 등

- 노사 이해당사자간 의견수렴 등

Ⅱ		간담회 결과

구 분	주 요 의 견
김 명 수 (법인조합 이사장)	○ 노사문제는 노사 당사자가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임 ○ 비공식 소득을 퇴직금 산정기준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면 업계부담이 너무 큼 - 단, 업계 부담을 원가에 반영해서 보존해준다면 임금현실화에 대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내용을 임단협에 반영할 의사 있음 ○ 운수종사자 성실근로 기준 마련 필요
강 신 표 (전택 의장)	○ 노동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서울시 정책에 찬성함 ○ 퇴직금 정산방식을 노사 합의해서 임단협에 반영하더라도 법적효력이 없음 (소송시 패소 가능성) ○ 외국인관광택시 근무환경 개선 필요(1인1차식 운영중)
정지구 (민택 본부장)	○ 택시수요 확대에 대한 서울시 노력 필요 - 심야할증시간대 확대(22~익일 06시), 버스전용차로 진입 허용, 콜밴 단속 등
도시교통 본 부 장	○ 요금조정, 처우개선, 서비스 개선 등 택시 전체적인 문제 정리 필요 ○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서비스 개선 등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는 운송원가에 반영하여 요금수준을 결정할 계획임 ○ 임금 현실화에 따른 가장 큰 장애요인인 퇴직금 정산 문제에 대해 노사 합의가 반드시 필요(임단협 내용에 반영) ○ 현재 중앙임단협은 가이드라인에 불가, 따라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이행을 위해서는 “지역적 구속력” 반드시 필요 ○ 성실근로 기준은 노사 합의 결정 필요 ○ 요금조정은 심야할증 적용시간대 조정, 시계외할증 부활, 기본요금체계 개선 추진 - 심야할증 적용시간대 결정은 명분이 필요하므로 업계에서 심야할증제 시행방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서 공식 건의 요청 ○ 복장, 청결, 금연에 대한 노사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시 제출 요청 (이행방안을 기반으로 사업개선명령 예정임) ○ 택시광고 면적을 넓혀서 허용 예정 ○ 차고지밖 교대 허용은 운수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이후 허용 예정

Ⅲ		향후일정

❍ 차기 회의일정 : ’13. 5. 28(화) 15:00

< 붙  임 >	1. 녹 취 록 1부.

2. 참석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