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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도로사업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도로관리과장)
(경유)
제 목	도로시설물 관리주체 질의

1. 우리사업소 관내 개화로 김포공항교차로 내 유턴구간에 설치된 도로경계석이 망실되어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되었으나 해당 도로경계석에 대한 명확한 관리주체가 정해지지 않아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후 우리사업소와 강서구청 공원녹지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질의 요지 : 강서구 개화로 공항고등학교 앞 김포공항 교차로 내 유턴구간에 서 도로경계석이 망실된 부분에 차량이 파손되어 해당 도로경계석에 대한 관리주체가 누구인지여부

〇 검토 의견

<갑설>

- 사고지점의 경계석은 교통섬 내 수목을 보호하기위하여 설치된 시설물이며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제3조 2항 별표1 및 제6조 3항(식재 위치), 제15조(가로수 관리시설물) 1항의 규정에 따라 강서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며

- 또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 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도의 차도 및 차도의 나머지 도로부속물은 도로사업소장이 관리하고 서울특별시도의 보도에 대한 나머지 도로부속물은 자치구청장이 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하여 보도와 수목으로 구성된 사고지점의 교통섬은 자치구청장이 관리하는 시설물임에 따라 해당 시설물은 강서구청에 관리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 개화동로 U턴 구간인 사고지점은 자동차의 곡선 진행방향으로 도로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차량 회전 중 사고로 훼손된 도로경계석(250×250×1000)은 곡선도로 구조에 따라 차선 가까이 설치되어 교통흐름과 직접적 관계가 있고,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별표】주요시설물 관리기관 내용 중 서울특별시도의 보도에 대한 나머지 도로부속물이라는 해석은 위 현황에 부합하지 않으며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식재 가로수의 크기) 및 제6조(식재 위치)에 의하면 나무높이 3.5m 이상·흉고직경 10cm 이상을 원칙으로 하는 가로수는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하도록 되어있는 바, 도로 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U턴 구간의 일부 관목은 가로수가 아니므로 강서도로사업소 관리 시설물로 판단됨

붙임 문서 :  현황사진 1부.  끝.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
주무관	백승만		도로보수과장	전결 12/15 김권일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11377	(		)	접수		(		)
우	157-210	서울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67-1)	/
전화	02-2657-7952	/전송	02-2657-7960	/	bsmbsmbs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