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8907
결재일자	2013.5.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70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정회평	김길남	최진선		05/20 문승국
협 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규제 및 법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의결(의견제시) 원안동의(의견제시) 원안동의

2013. 5.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대형공사 입찰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우리시 조례에 담합행위에 대한 감점 강화 등 근거규정을 명문화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혁신방안(시장방침 제319호, ’12.10.17)

Ⅱ	개정 배경

□ 시민감사관 운영으로 설계심의과정의 관리감독 강화

○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실시설계심의 제외) 운영기간동안 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심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찰활동 실시

□ 설계평가회의 결과의 전면공개로 투명성 제고

○ 설계평가회의 전과정을 속기록으로 작성하고

○ 설계평가회의 속기록과 위원별 채점표 및 평가사유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

□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부정) 행위자에 대한 감점규정 명시로 입찰비리(부정) 근절

○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업체에 대하여 3점 감점

○ 입찰담합 등 비리행위자에 대하여 4년간 10점 감점 등

Ⅲ	추진 경위

□ '12. 10. 23.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방침 (행정2부시장 방침 제344호)

□ '12. 11. 08 : 규제사전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심사대상임

□ '13. 01. 17 ~ 2.06  : 관련부서 심사 및 평가

○ 원안동의 : 행정규제심사(법무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 원안동의(의견제시)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시민감사관’은 감사관에서 운영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종전 명칭으로 검토 필요

→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운영 전반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다는 당초 취지에 따라 ‘시민감사관’ 명칭 사용

□ '13. 02. 07 ~ 2.17 : 입법예고(20일간) - 의견없음

□ '13. 04. 15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원안의결(의견제시)

관련조문	의견제시 내용	주관부서(기술심사담당관) 검토의견
부칙 제1조(시행일)	○ 감점적용 시행일은 적발일이나,	○ 감점적용 시행일 수정 반영 부칙 제1조(시행일)□~ 2012. 7. 5. 이후에 발생하는 감점 행위부터 ~ □를 ~ 공포한 날로부터 입찰공고 후 적발된 감점행위부터~□로 수정 반영
	○ 4년 후에 감점기간의 기준일이 입찰일인지, 낙찰일인지, 공고일인지 명확히 해야 할 것임	○ 4년후에 감점기간의 기준일은 입찰 공고서상의 입찰일자 임(설계 심의 및 운영 표준안 `13.01, 국교부)
[별표 5]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부정)행위 감점기준 (제14조 관련)	○ 심의 또는 입찰과 관련하여 심의 당시 소속 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부정)행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4년동안 감점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과다함	○ 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혁신방안(시장 방침 제319호 - ’12.10.17)의 일환으로 입찰시 담합 등 비리 또는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척결하기 위한 우리시의 강력한 의지 표명과 함께,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됨

□ '13. 05 16 : 법제심사

○ 조문 정리 : 제5조의2(시민감사관 운영 등) 제③항 ④항을 ③항으로 통합정리

관련 조문	개 정 안(법제심사)
〈신설〉	제5조의2(시민감사관 운영 등) ③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속기록은 설계평가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에 있어 설계평가회의에서 작성한 심의위원별 채점표와 평가사유서를 는 설계평가회의 개최 다음날까지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Ⅳ	주요 개정내용

□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실시설계심의는 제외) 운영기간 동안 시민감찰관을 위촉하여 심의운영 전반에 대한 감찰활동 실시(안 제5조2제1항)

□ 설계평가회의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안 제5조의2제2항)

□ 설계평가회의 속기록과 심의위원별 채점표 및 평가사유서 시 홈페이지 공개(안 제5조의2제3항)

□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부정) 행위자에 대한 설계심의시 감점 기준을 조례에 명문화(안 제14조제2항)

Ⅴ	향후 추진계획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제7회) :  2013. 06. 04.

□ 시의회 임시회 상정          :  2013. 06.

□ 시의회 의결                 :  2013. 06. 25. ~ 07. 14.

□ 조례개정안 공포․시행	:  2013. 07.

첨 부 : 1.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