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조례 위반사항 조사보고

결재	주무관	요금과장
	유태우	12/15 이진우

명에 의하여 마포구 **********************의 급수설비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4.  12.  15.

복명자 :   7급   성명 : 유태우

결   과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내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종	수전번호 (고객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내 용	비 고
************* ************	***	**	**** ***********	15㎜	d12-43414	수도계량기 역설치

2.조사내용

- 수도계량기를 역설치하여 사용한다는 심사당당자의 구두통보(12.9)로 *********

***************에 방문하여 확인한 바, 수도계량기를 역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음.

- 상기 지번은 지하1층(노래방), 지상1층(새마을식당, 부동산), 지상2층(세계맥주전문점),

3층(네일아카데미), 4층(가정집)의 상가주택으로 일반용과 가정용 2개의 급수설비 사용.

- *******************************의 진술에 의하면, 일반용 수도요금이 많이

부과되어서 1층 새마을식당 바닥 및 2층 화장실에 누수가 발견되어 수리하였으며,

1층 새마을식당 바닥의 누수지점을 찾기 위하여 수리하는 업체에서 수도계량기를 철거하고

에어를 불어넣어서 누수위치를 찾았으며,  수도계량기를 재설치하는 과정에 수도계량기를

역설치한 것 같다고 진술함.

3. 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내용	- 가정집이 아닌 수도사용량이 많고 봉인이 되어 있는 일반용 수도계량기를 확인절차 없이 임의대로 철거·역설치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및 제8조의 제외 대상이 될 수 없어,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 기준 및 경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함이 타당함. - 다만 수도요금을 포탈하기 위하여 수도계량기를 역설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사용량은 심사직원에게 인정부과 하도록 통보하고 기본과태료를 처분하고 역설치 된 수도계량기는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로붙임 : 1.확인서 1부. 2.사진1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