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8959
결재일자	2013.5.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용도로팀장	도로시설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조현범	이임섭	이용심	고인석		05/20 代고인석
협 조

2013년도 내부순환로 교면포장 시행 방안 검토 보고

2013. 5.

도 시 안 전 실

(도 로 시 설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도로사업소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시설관리공단	)	무 □

2013년도

내부순환로 교면포장 시행 방안 검토 보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연차별 시행 중인 내부순환로 교면포장 개량공사의 2013년도 시행 방안 검토 보고임

사업개요

❍ 공 사 명 : 내부순환로 교면포장 개량공사

❍ 위    치 : 내부순환로 전구간(22km, 성산대교 북단 ~ 성동구 성수동 동부간선로)

- 홍제천고가교(서부), 홍지문터널(북부), 정릉터널(북부), 북부고가교(북부), 정릉천고가교(성동)

❍ 사업규모 : 5,482a(전면 3,231a, 부분 2,251a)

❍ 사업기간 : 2011. 1. 1 ~ 2015. 12. 31

❍ 총사업비 : 340억원

❍ 연도별 추진 계획

구 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
사업비(백만원)		34,000	6,481	4,200	3,000	20,319
면적 (a)	계	5,482	1,338	764	892	2,488
	전면개량	3,231	614	343	42	2,232
	부분개량	2,251	724	421	850	256

※ 2013년도 포장개량 구간 : 홍지문․정릉터널 3.7㎞ 양방향, 북부고가 길음방향 0.3㎞

추진 경위

❍ 2008.10. 1 : 자동차전용도로 위탁관리 계약 체결(도시기반시설본부↔공단)

- 도로포장 전반에 관한 보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단, 대단위 계획사업은 시설물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

- [별표2] 포장 유지관리 공단 시행(불량맨홀의 포장면 단차, 보도 포함)

❍ 2009. 7. 30 : 내부순환로 포장 개선 추진(시설안전부-13019)

- 시설관리공단에서 포장 설계용역 및 공사 시행

❍ 2009.10 ~ 2010.12 : 내부순환로 교면포장 개량사업 설계 용역 시행(공단)

❍ 2010. 3. 24 :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도로관리 효율성 제고 방안 검토(부시장 방침)

- 도로시설물 포장의 경우 구조물의 영향을 주지 않는 소파보수 등 포장일상유지관리는 공단 시행

❍ 2010. 9. 17 : 위탁관리 재계약 체결(도시기반시설본부↔공단)

- 도로포장 전반에 관한 보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단, 대단위 계획사업은 시설물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

- [별표2] 소파보수 등 포장 일상유지관리 공단 시행(구조물 보수시는 제외)

❍ 2011. 2 ~ 2011.12 : 1차년도 공사 시행(공단, 전면 614a, 부분 724a)

- 홍제천고가 성산대교 북단~홍제램프(양방향)

❍ 2012. 2 ~ 2012.12 : 2차년도 공사 시행(공단, 전면 343a, 부분 421a)

- 홍제천고가 홍제램프 ~홍지문터널 앞(양방향), 정릉천고가 마장램프~동부간선로 접속부(성동방향)

❍ 2012. 9. 28 :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

- “자동차전용도로상 1종 도로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업무”가 市(도로시설관리과)에서 도로사업소로 분장

❍ 2013. 4. 18 : 3차년도 공사 시행분 계약심사 완료(공단)

현황 및 문제점

❍ 2012년 9월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상 1종 도로시설물 관리 업무가 시(도로시설관리과)에서 도로사업소로 분장되어, 금년도 내부순환로 포장개량공사를 도로사업소에서 시행하여야 함이 타당하나

❍ 2013년 사업비가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되어 도로사업소로 예산을 재배정하기 위해서는 예산 전용이 필요한바, 시설비에 대해서는 예산전용을 제한하고 있어, 예산이용을 하고자 할 경우 의회(본회의) 동의 절차 이행이 필요함.

조치방안 검토

❍ 현행 행정기구설설치조례시행규칙에 따라 시설물 관리 주체인 도로사업소에서 시설물 구간의 포장을 시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나,

❍ 금년도 예산을 도로사업소에서 집행키 위해서는 의회 동의를 통한 예산 이용(민간대행사업비→시설비)이 불가피하고, 예산 이용 추진시 포장 지연으로 인한 소파 발생 등 손해를 감안할 때 금회 예산에 한하여 도로사업소의 철저한 지도감독 하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토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도로시설물 구간의 일상적인 포장소파 보수까지 도로사업소에서 시행할 경우 사업소 인력 및 장비부족으로 인한 신속한 조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 소파 응급보수는 자동차전용도로 순찰기능을 갖고 있는 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유지하고, 항구복구의 경우 도로사업소에서 시행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 판단됨.(공단에서 소파 응급보수 후 즉시 해당 사업소로 통보)

행정사항

❍ 시설관리공단으로 예산 재배정, 공사 시행토록 조치

❍ 2013년 9월 위탁관리 재협약시 시설물 구간 포장업무에 대한 명확한 구분 표기

❍ 2014년도 예산 편성시 내부순환로 교면포장 개선공사를 시설비로 편성

첨 부 : 연도별 공사추진 현황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