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5931
결재일자	2013.5.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장문희	김장수	한병용	강맹훈		05/16 이건기
협 조
	사무관			고현정

『가양동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 관련

보육시설 요구민원 해소방안 회의 결과보고

2013. 05.

주 택 정 책 실

임 대 주 택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강서교육지원청, 강서구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	)	무 ■

「가양동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관련

보육시설설치 요구민원 검토회의 결과보고

행정2부시장 주재 민원회의 개최(‘13.3.13.수) 이후, 국공립보육시설

관련부서(기관)의 조치 및 그동안 추진내용에 대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3. 5. 14(화) 14:00~

❍ 장 소 : 신청사 3층 임대주택과

❍ 참석자

- 임대주택과장, 임대계획팀장, , 출산보육담당관 담당자, 강서구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장, 강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수용팀장 외 담당자

❍ 회의안건

- ‘13년 3.13. 회의 개최이후 조치 및 확보방안

2		회 의 내 용

❍ 서울시[출산육아담당관] : 강서구청에서 적정부지를 확보하여 어린이집 설치(신축· 증축포함)할 경우 건축비의 90%(최대25억)를 지원가능함

❍ 강서구[여성가족과] : 유류저장시설 부지매입하여 구립어린이집 설치하는 것은 강서구의 재정부담이 크므로 추가로 시 예산(약21억원)지원이 필요함

❍ 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 : 현재 가양동에 가양초등(2실 56명), 탑산초등(2실 56명 )병설유치원 설립 추진 중(‘14.9월 개원)이며, 단설유치원 설립을 위하여 유류저장시설 부지 활용도 검토

❍ 서울시[임대주택과] : 유류저장시설 부지매입은 시 재정상 어려운 바, 강서구에서는 인근 기존아파트단지(염창동월드메르디앙 포함)내 어린이집 증축 및 민간어린이집의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 등 다양한 확보방안을 수립·추진할 것

3		회 의 결 과

❍ 사업지 인근(염창동)주민의 요구사항인 국공립보육시설 확보(부지선정 등) 방안에 대하여는 보육관련기관(출산육아담당관, 강서구청, 강서교육지원청)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바,

❍ 당해지역의 보육정책 주관부서인 강서구 여성가족과에서 기관별 후속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추진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