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9442
결재일자	2013.5.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에너지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재성	권민	김용복		05/16 임옥기
협 조	에너지정책팀장		최영수
	주무관		강치석

집단에너지사업 부가세 관련 회의결과보고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국세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SH공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집단에너지사업 부가세 관련 회의 결과보고

SH공사 대행사업에 대한 국세청의 부가세 부과 계획에 대해 우리시 대응방안 검토 등을 위한 회의개최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3. 5.15(수) 14:30~15:30

○ 장    소 : 기후환경본부장실

○ 참    석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기후변화정책관, 녹색에너지과장, 세제과장,

김해봉 법무전문관

- SH공사 이건희 팀장,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신홍영팀장

○ 논의사항 : 적부심사 신청 등 향후 절차 및 사전 준비사항 논의

□ 협의사항

【기후환경본부장】

○ 세무조사 과정에서 SH공사에서 집단에너지사업의 특수성과 회계처리에 대해 보다 적극 소명과 자료 제공이 필요했다고 생각 함

○ 집단에너지사업은 서울시 특별회계에 의한 단순 대행사업이고 SH공사 회계에 포함되지 않는데 SH집단에너지사업단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부가세 과세의 빌미가 된 것으로 보여짐

【SH공사】

○ 세무조사기간 동안 기존 세무대리인 ‘박내천 세무사’외에 추가로 ‘이촌세무법인’과 ‘이경우 세무사’를 추가 수임기관으로 선입하여 대응

○ 현재 진단에너지사업과 관련하여 회계는 SH공사에 포함되지 않고 다만, 민간위탁금만 회계에 반영되고 있음

○ 이의신청시 수임기관으로 그간 업무진행사항에 대한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조사기간 수임하였던 ‘이촌세무법인’ 선임을 검토중 임

【기후변화정책관】

○ 적부심의시 세무대리인 역할이 중요함으로 대응시 우리측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역할이 가능한 세무법인을 선임해야 함

○ 심사과정 변론시에도 변호사측이 법규나 논리면에서 강하고, 초기 적부심사 판정이 중요함으로 수임기관을 보강하여 대응하여야 함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 세금계산서가 SH집단에너지사업단으로 발급된 것은 과거 경위에 대하여 이해가 필요하고 '03년부터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이 면세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계속 적용된 사항임

○ 세무조사기간 관련 자료나 의견을 제공하였으나 우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함

○ 이의신청시 세무법인보다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필요 있음

【세제과장】

○ 부과세 관련 영수증은 형식이고, 재산과 예산은 서울시 소관사항임으로 실절적으로 서울시 관리로 볼수 있음

○ 우리시의 의견이 처음부터 법리적,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임기관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금액이 과다하여 시 재정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므로 소송전이라도 우리시 중요소송으로 정하여 변호사 선임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우리시 리스사업 관련 시세를 자치구에 집행을 대행시켜 발생된

소송을 중요소송으로 정하여 서울시 대리인을 선임한 사례있음

【법무전문관】

○ 국세청 주장은 매입시 SH집단에너지사업단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근거로 하고 있음

○ 재료비 등은 SH공사 회계에 반영되지 않아 부과에 논란이 되며, 위탁수수료 등은 부과의 논리가 있다고 생각함

○ 중요소송 지정문제에 대하여는 절차 및 가능여부를 검토 하겠음

【녹색에너지과장】

○ 적부심사시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을 함께 선임하는게 좋겠고 그간 참여하여 온 ‘이경우세무사’도 필요시 지원방안 검토 필요

○ 집단에너지사업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와 현 체계의 적정성, 효율화 방안도 이번 기회에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희의결과

○ ‘이촌세무법인’과 ‘율촌법무법인’ 합동 선임으로 초기 대응 강화

- 적부심사시 수임기관 보강, 법규해석 및 논리제공 등 적극 대응

○ 조세심사 과정에 SH공사와 함께 서울시 참여방안 검토

- 심사과정 서울시 참여로 집단에너지사업의 대행사업 표명

- 보조 참가토록 ‘서울시 법률대리인’ 선임 가능여부 검토

○ 본 건을 서울시 중요소송으로 지정방안 검토(법무과)

※ 첨부 : 회의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