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6544
결재일자	2013.5.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관리정책관		도시안전실장
김태환	정훈모	김병위	정만근		05/16 김병하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석윤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이철해

난지 마포구 재활용시설 정비계획

2013. 5

도시안전실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행정대집행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고양시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난지센터, 법무담당관	)	무 □

난지 마포구 재활용시설 정비계획

□ 지난 4.20 발생한 마포구 재활용시설 화재사고 정비계획을 보고드림

- 방치폐기물은 난지센터에서 우선처리한 후 마포구(난지크린테크)에 비용청구

- 화재로 인한 한강오염 상황 및 피해조사를 위하여 시민환경연구소, 서울시, 고양시(민․관)가 참여하는 공동조사 실시

☞ 추진근거 : 행정1부시장 현안회의 결과(2013.5.14)

Ⅰ		화재사고 개요

○ 일    시 : 2013. 4. 20(토) 03:23 ~ 4.21(일) 07:00

○ 장    소 : 난지센터 부지내 마포구 재활용시설(난지크린테크 운영)

○ 원    인 : 미상(소방서 조사중)

○ 피해상황 : 인명피해 없음 (야적 폐기물 일부 전소)

Ⅱ		화재발생 후 임시조치 (2013.5.5)

○ 적치장내 폐기물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구를 용접하여 완전폐쇄

○ 폐기물에 덮개 설치하여 비산 및 침출수 유출 방지

○ 화재현장 수질오염 실태 주기적 검사 및 모니터링 실시

- 수질시험 3회 실시한 결과 양호함(4.25, 4.30, 5.6)

출입문 폐쇄	덮개설치	수질시험

Ⅲ		재활용시설 정비계획

<마포구 재활용시설 설치개요>

‣ 허가면적 : 16,528㎡ (청소차고지, 중간집하장, 재활용선별장)

‣ 설치경위

- 2001.11.17 : 점용허가(마포구 상암 재활용시설 이전)

․점용기간 만료시 점유자인 마포구에서 원상복구(허가조건 14, 15조)

- 2005.03.24 : 주민지원사업 이견으로 불허가 및 원상복구 명령(고양시)

- 2008.11.16 : 부지사용 기한 만료후 청소차고지 및 중간집하장 이전

- 2011.01.11 : 고양시에서 난지크린테크 철거 대집행영장 발부

- 2011.02.28 : 난지크린테크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마포구)

- 2013.03월   : 난지크린테크 선별시설 철거

□ 추진배경

○ 마포구 재활용시설에 대한 고양시 및 지역주민의 조기 이전․철거요구가 있으나, 난지크린테크는 2013. 3월 시설물 철거 후 폐기물처리 및 부지 원상복구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방치시 혐오감 발생으로 고양시와의 갈등 재발 우려가 있어 서울시(난지센터)에서 처리계획 수립․처리

※ 방치폐기물 처리책임은 ① 난지크린테크(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 ② 마포구(부지 점용자), ③ 난지센터(부지 소유자)에 있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난지센터에서 우선처리

□ 정비 추진방안

○ 방치폐기물 조기처리 및 부지 원상복구

○ 화재관련 환경오염 및 피해조사

Ⅴ		세부 추진계획

□ 방치폐기물 조기처리

○ 처리방법 : 난지센터에서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방치폐기물 신속처리하고 난지크린테크 및 마포구에 비용청구

○ 추진절차

- 계고 및 통지 : 난지크린테크 및 마포구에 5월말까지 방치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계고하고, 6월초 대집행 일정 통지

- 방치폐기물 대집행 : 6월 2째주에 재활용품 분류 후 사설소각장 처리

○ 폐기물 현황 및 처리비용

- 방치폐기물 : 약 13,500㎥ (압축비닐 폐기물 9,750, 비압축물 3,750)

- 처리비용 : 약 3.5억원 (소각 3,500톤×10만원)

- 예산집행 : 난지센터 공공운영비에서 우선집행

○ 비용청구 : 난지크린테크 및 마포구

- 난지크린테크에 처리비용 청구가 어려울 경우, 마포구에 난지크린테크와 진행중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결과에 따라 반환금액 발생시 집행을 유보하고 처리비용으로 충당하는 방안 강구

- 반환금액 미발생시 마포구에 비용청구

□ 재활용시설 부지 원상회복(마포구)

○ 비용 : 약 4.3억원

○ 대상 : 출입문 담장설치 및 바닥 콘크리트 제거 등 점용이전 상태 회복

※ 난지센터 환경개선사업 추진중으로 주민편의시설 및 공원조성 예정

□ 재활용 폐기물 무단 반입 처리과정 위법사항 조치

○ 다량의 폐기물이 무단 반입된 경위, 경로, 폐기물 발생지 등 조사

○ 불법처리과정이 확인될 경우,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자 등에 대해 처분 취해지도록 조치 (난지크린테크 고발예정)

□ 화재로 인한 한강 오염상황 및 피해조사 실시

○ 공동조사 위원회 구성 : 시민환경연구소(주관), 서울시, 고양시(민․관)

- 지자체 :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난지센터, 마포구, 고양시 생태하천과

- 민  간 : 행주어촌계 어민, 고양환경운동연합, 외부전문가, 주민협의회 등

※ 2013.5.16(목) 첫 공동조사 위원회 개최 예정

○ 조사내용

- 난지물재생센터 부지 내 화재현장 공동조사

- 소방수(약 2,000㎥) 유출경로를 통한 수질현황 및 오염수 생태독성 조사 등

○ 검사기관 : 채수시료 수질분석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및 제3의 기관 등에 의뢰(고양시와 협의)

○ 조치계획

- 조사결과는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해당주민과 공유

- 조사결과에 따라 객관적 피해상황 발생 확인시 보상 등 조치

○ 소요예산 : 약 800만원

-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참여자에 대해 자문수당 지급

- 보고서 및 설명회 자료 작성 등은 실비 지급

※ 인근주민에 대한 대화지속으로 민원해소에 노력하고, 화재로 인한 어획량 감소를 주장하는 어민에 대한 이해설득

- 최근의 실뱀장어 어획량 감소는 한강 생태계 변화에 따라 유해생물인 끈벌레의 번식으로 인해 발생한 현상임을 이해설득(국립수산과학원 조사)

Ⅵ		행정사항

○ 마포구 재활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 물재생시설과

○ 방치폐기물 처리 : 난지물재생센터

○ 폐기물 처리비 징수 협조 및 부지 원상복구 : 마포구

○ 피해상황 및 수질조사 : 서울시․고양시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