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13699
결재일자	2013.5.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물류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윤종현	임동국	백호	05/16 윤준병
협 조
	택시정책팀장			민수홍

2013 서울시 택시정책 설명회 결과 보고

2013. 5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55개 법인택시 업체 대표이사 및 노조위원장 대상

2013 서울시 택시정책 설명회 결과 보고

택시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택시 이해당사자간 의사소통의 장 마련으로 택시 이해당사자간 적극적 참여와 상호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법인택시 노․사를 대상으로 한 “택시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개최개요

❍ 일    시 : '13. 5. 8(수) ~ 9(목) 14:00~17:00

- ‘사 측’ 대상 설명회 : '13. 5. 8(수)

- ‘노 측’ 대상 설명회 : '13. 5. 9(목)

❍ 장    소 : 서울시 교통회관(송파구 신천동 소재)

❍ 참 석 자 : 총 371명

구 분	참 석 대 상	참 석 인 원
사 측	□255개 택시업체 대표자 (189)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집행부(10)	199명
노 측	□255개 택시업체 노조위원장(162) □택시노조(전택, 민택) 집행부(10)	172명

❍ 설명회 내용

- 서울시 택시현황 설명(택시서비스 실태, 운수종사자 처우 및 경영 현황 등)

- 서울시 택시정책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설명

․ 택시요금,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등

- 노․사 이해당사자간 의견수렴 등

Ⅱ		개최결과

구 분	주 요 의 견
노 측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수입이 매우 적으므로 시에서 이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정책 마련 필요 - 운수종사자 처우 및 위상이 높아지면 자연적으로 승차거부 및 불친절이 해소 ○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시계외할증 부활 필요 ○ 택시요금외 별도 봉사료 항목 마련 필요 ○ 광명시와의 통합사업구역 폐지 ○ 택시영업수익에 방해가 되는 심야버스, 심야택시의 제도 폐지 필요 ○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영업, 렌트카 불법영업, 콜밴 불법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 필요 ○ 택시기사 안전 확보를 위한 영상기록장치 2채널 지원 필요 ○ 스페어타이어 지참 의무화 마련 필요(유류비 절감을 위해 미장착 운행중) ○ 택시의 근본적인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는 택시감차 정책이 시급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노조 자체 계도활동용 지도차량 지원 요청 (기 요청사항)
사 측	○ 유류비 상승 등에 따른 경영 악화로 조속한 택시요금 인상 필요 ○ 택시요금정책만으로 택시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 노사 임금체계에 대한 문제에 행정기관 관여 불필요 ○ 택시정책 추진을 위해 사측 의견수렴 반영 필요 ○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서는 서비스 개선이 무의미하며 택시 수급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마련 필요 ○ 택시 감차 필요 ○ 운수종사자 임금인상시 가장 큰 사측 부담은 퇴직금임 ○ 연료 다변화 필요 ○ 차고지밖 교대 사전신고제 시행 필요 ○ 요금조정권한을 택시사업자에게 위임 필요 ○ 운수종사자 처우 및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대폭적인 서울시 재정지원 필요 ○ 경기도 택시에 대한 불법영업행위 집중 단속 필요

< 붙  임 >	1. 질의응답(녹취록) 1부.

2. 설명회 개최사진 1부.

3. 참석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