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6168
결재일자	2013.5.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정책팀장	보행자전거과장	교통운영관		도시교통본부장
엄승권	박병현	이원목	박영섭		05/16 윤준병
협 조

공공자전거 운영 정상화 방안

2013.  5.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공공자전거 운영 정상화 방안

○ 공공자전거 위탁운영업체인 유로아티에스(주)의 자금난으로 인한 ‘13.3~4월 공공요금 등의 연체로 공공자전거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어,

○ 서울시 공공자전거의 운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검토 및 조치계획을 보고

Ⅰ	공공자전거 운영 및 위탁개요

□ 구축 운영 개요

○ 규모 : 440대(여의도 26개소, 상암동 18개소, 실제 운영 379대)

○ 비용 : 28억원(센터 8.3억, 스테이션 및 공공자전거 17.9억, 기타 1.3억)

※ 운영비 연간 10억원('13년 10.6억원)

○ 이용현황 : '12년 19만건(1일 평균 638건, 등록회원 10,484명)

○ 요금수입 : '12년 143백만원

□ 민간위탁 개요

○ 수탁업체 : 유로아티에스(주) (대표 황호순, 종업원 21명)

- ‘11.12.21. 위탁업체를 공모하였으나 2회유찰되어 수의계약(‘12.3.7)

○ 위탁기간 : ‘12.3.23 ~ ‘14.3.22(24개월)

○ 수탁사무 : 공공자전거 무인시스템 운영 및 시설관리

○ 운영인원 : 15명(총괄1, 시스템2, 상담 3, 배분 6, 수리3)

○ 위탁비용 : 연746백만원(정산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 비용정산 : 월별 정산후 비용지급

※ 협약체결시(‘12.3월) 분기별 선금지급 후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임금체불 및 운영경비 체납 발생으로 월별정산 후 비용지급방식으로 변경(‘12.12월)

Ⅱ	위탁업체 운영․관리상 문제점

□ 운영비 2개월분 미정산 : 운영중단 우려

○ 운영비 정산 : 2개월분 미정산

- ‘12.3 ~ ‘13.2 : 정산완료(3차례 지연정산)

- ‘13.3 ~ ‘13.4 : 미정산(공공요금 등 연체)

․연체내역 : 인건비 34백만원(4월분), 공공요금 25백만원

⇒ 공공요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운영중단 불가피

- 공공요금(통신료, 전기료 등) 미납시 공급차질 우려

- 4월분 종업원 임금체불 발생, 수리부품 구매차질

<조치사항>

○ 공공요금 등 납부완료 후 정산서 제출 촉구(5.10한)

○ 위탁협약 해지를 위한 사전조치(시정요구, 5.16한)

○ 전기 및 통신 공급중단 유예신청(5.31한)

※ 수탁업체의 자금난으로 연체금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추가 금융권 부채상환 등이 예정되어 있어 부도발생 가능성도 있음.

□ 협약사항 미이행 : 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 검토

○ 협약서상 이행사항 18건중 6건 미이행

- 인력수급 및 배치계획, 사고처리계획 등 계획서 미제출 3건

- 연간사업비 정산서, 보안각서 등 구비서류 미비 및 제출의무 미이행

- 사무편람 작성․비치의무 미이행

⇒ 협약서 의무 미이행시 위약금 부과 필요

- 사업계획서 미제출 및 협약내용 미이행시 위약금을 부과대상임

※ 위약금은 계획서 미제출 등 3건에 대하여 최대 90만원 부과가능

○ 보유차량 중 2대 명의이전 미이행 등 물품관리 부실

⇒ 파손자전거 등 협약서상 위탁목적물 등에 대한 실사 후 부족물품 책임규명 및 손해배상 청구범위 등 검토필요

Ⅲ	대응방안 검토

○ 여의도와 상암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공공자전거는 1일 600여명이 이용하고, 연회원 1만여명이 가입되어 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중단없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상화 방안을 검토

○ 정상화 방안이 곤란할 경우 일시적인 운행중단 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정상화 방안 마련

□ 민간위탁사무 위탁해지여부 검토

□ 현 위탁업체의 정상운영 가능성

○ 수탁업체의 자금난으로 부도발생 가능, 스스로 포기 희망

- 수탁업체의 자금난으로 연체금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일시적으로 정상운영 되더라도, 추가 금융권 부채상환 등이 예정(7~8월)되어 있어 부도발생 가능성도 있음.

- 업체 대표 면담결과 위탁계약 해지 또는 스스로 포기 희망의사 표명

⇒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위탁계약 해지후 정상운영 방안 추진

□ 위탁해지

○ 해지사유 : 위탁협약서 제28조

- 관계법령 또는 운영기준에 정한 사항들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운영자의 부도, 파산선고, 회사정리개시결정, 화의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시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 해지절차 : 의견진술기회 부여 후 해지통보(서면)

- 위탁업무 해지를 위한 시정요구

․미납 공공요금 및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완료(3~4월분)하고 정상운영을 위한 자구계획서 제출요구

․협약 미이행 사항(계획서, 사무편람 제출 등) 제출 촉구

- 위탁협약 해지를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 공공요금 연체 등 운영중단위기 발생으로 ‘13.5.10까지 이행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의견진술 기회 부여 후 위탁해지 가능

⇒ 수탁업체 스스로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의견진술기회 부여 절차 없이 위탁해지 추진(민법 제544조)

○ 해지일 : 서울시가 대행업무를 수행할 있는 시기를 고려하여 결정

□ 위탁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

○ 위탁협약서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등 청구

- 계획서 미제출 등 협약서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청구

- 위탁목적물 등에 대한 실사 후 부족물품 책임규명 및 손해배상 청구

○ 협약이행 보증금 청구

- 이행의 연속성 및 광고수익 등을 통한 운영비용 절감방안 미이행 사항을 수탁업체 확인을 제출받아 보증기관에 청구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발행한 149,200천원 보증보험증권 제출

⇒ 구체적인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등은 현지실사 및 사업비 정산시 청구범위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거쳐 최종확정

□ 운영정상화 방안 검토

<고려사항>

○ 행정신뢰성 저하 방지를 위한 운영 연속성 확보 필요

○ 향후 공공자전거 확대 구축시 제시되는 운영시스템과의 연계성

○ 수탁업체 경영상 문제(자금난 등)로 인한 운영차질 반복 가능성

□ 제1안 : 서울시 직접운영(연말까지) 후 재위탁 여부 검토

○ 직접운영기간 : 협약해지일~2013년 12월말(7개월내외)

- 향후 공공자전거 확대설치시 제시되는 모델과의 연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연말까지 직접운영 후 운영중단 또는 재위탁여부 결정

․ 시스템연계가능성, 민간사업자 참여가능성, 신규 시스템 구축시기 등 고려

○ 운영방법

- 운영경비(통신료, 전기료, IDC임대료 등)는 서울시 명의로 전환후 직접지급

- 배분 및 수리 등 운영인력은 기간제 근로자로 직접고용

○ 장단점

- 기간제 근로자 모집 등 절차수행에 10일 이상 소요되어, 서울시 직영체계로 서비스 중단 없이 운영 가능

※ 근로자 모집 및 인수인계를 위한 최소기간 현 위탁업체 운영유지 필요

- 직접고용 인력관리 등에 대한 행정적 부담 가중(인력관리, 회계처리 등)

- 향후 재위탁 여부 불투명으로 고용불안에 따른 근로자 사기저하 및 인력수급 애로 예상

○ 재위탁검토 : '14년 예산 편성 등을 위해 8~9월 경 검토

□ 제2안 : 서울시 직접운영 및 재위탁절차 진행

○ 직접운영기간 : 협약해지일~재위탁사업자 운영개시일(2개월내외)

○ 운영방법 : 1안과 동일

○ 장단점 : 1안과 동일(재위탁 여부 불투명으로 인한 근로자관련 문제 제외)

□ 제3안 : 재위탁시 까지 운휴

○ 운휴기간 : 협약해지일 ~재위탁사업자 운영개시일(2개월내외)

○ 운휴사유 : 운영사업자의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자 재선정 절차이행

○ 운휴에 따른 조치사항

- 정기권 이용자 요금 환불 또는 이용기간 연장

- 운휴안내(문자 및 스테이션) 및 자전거 수거 보관(센터내)

○ 장단점

-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충분한 검토기간 확보후 운영정상화 가능

- 운영중단시에도 공공요금(전기료, 통신료, 임대료 등)이 발생되고, 운영중단에 따른 회원과의 마찰 및 행정신뢰성 저하로 운영정상화시 정상적 회원모집 애로

□ 실무부서 검토의견 : 제1안 건의

○ 절차적으로 다소 복잡하더라도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과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연말까지 직접운영하고 재위탁여부는 운영성과 등을 분석 새로운 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재검토(8~9월)

※ 직접운영을 위한 준비(예산전용, 근로자 모집 등) 또는 재위탁 등 업무 수행하기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고려하여 해지일 결정

Ⅳ	재위탁 사업자 선정방안

□ 재위탁 여부 검토  : 연말까지 직접운영하면서 재위탁여부 검토(8~9월)

○ 재위탁 기간 : 2년(조례상 3년까지 가능)

○ 재위탁 방법 : 공개모집

○ 재위탁 절차 : 공개모집으로 재위탁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생략(조직과)

재위탁 방침수립 (별도 수립)	⇨	위탁비용 심사 (계약심사과)	⇨	시의회 보고 (상임위)	⇨	수탁업체선정 (공모 및 적격자심의, 협약체결)	⇨	위탁사무 인계․인수

※ 공모 및 적격자 심의 등 절차이행으로 최소 30~50일 이상 소요

Ⅴ	조치계획

□ 위탁해지를 위한 조치계획

○ 시정요구서 발송 : 이행기간 5.16한

- 정상운영을 위한 자구계획서 및 협약미이행 사항 이행 시정요구

○ 의견진술기회 부여 : 사업자 해지 요구시 생략

※ 사업자 스스로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의견진술기회 부여 절차가 불필요하며 수탁업체의 귀책으로 포기한다는 내용과 이로인한 손해배상 등 협약서상 의무를 수인하겠다는 내용 포함 필요

○ 위탁협약 해지 통보 : 5.16 전후

- 해지일자는 대행업무 직접수행 준비 기간을 감안 '13.5.31일자로 해지

※ 공공자전거 운영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절차이행기간 최소화

○ 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

- 사업비 정산시 위약금 공제후 지급하고, 손해배상은 사업자 확인에 따라 보증보험사에 청구

□ 정상운영을 위한 조치계획

○ 예산전용요구 및 운영비 직접집행 : 세부계획 별도수립

- 미납 공공요금 등 : 서울시로 명의 전환 후 직접집행 소요경비

- 배분 등 인건비 : 기간제근로자 직접 고용 경비

- 부품구매 등 사무관리비 : 자전거 및 스테이션 등 유지보수 부품 구입비 등

○ 직접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모집 : 세부계획 별도수립

- 경험과 능력을 고려하여 공개모집하되 모집기간 최대한 단축

※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등 채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신속한 충원 등 특수한 사정이 없는한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하나 신속한 업무인계를 위하여 5.27까지 채용 절차 완료

□ 물품관리실태 확인 및 인수인계

○ 위탁협약서상의 관리물품에 대한 전수조사

- 파손 및 분실 자전거에 대한 경위서 및 보고문서 등 확인

- 재물실사 및 물품구매 사용내역 확인

⇒ 확인결과 부족물품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으로 확정하여 정산대금에서 상계 처리

○ 인수인계서 작성

- 유로아티에서에서 관리중인 물품, 운영매뉴얼 등 인수인계

- 배분차량 4대는 서울시 명의로 변경(공공자전거 운영에만 사용되므로 관용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등록-정수미등록)

□ 재위탁 사업자 선정 : '13.8 ~ 9월경 재검토

○ '14년 추진예정인 공공자전거 확대구축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 방침수립, 계약심사, 의회보고, 업체공모 및 적격심사, 위탁협약체결 등

붙임 : 1. 공공자전거 운영관련 일지 및 파악자료 1부.

2. 공공자전거 협약서기준 이행사항 점검결과 1부.

참고자료 1

공공자전거 운영관련 일지 및 파악자료

❍ 일일보고 일지 : 엑셀파일로 관리

❍ 센터 근무일지 : 엑셀파일로 일자별로 관리

❍ 자전거 부품재고관리 대장 : 엑셀파일로 관리

❍ 운영센터 입출입 관리대장 : 문서(입출입 시 기록)

❍ 센터 전산실 입출입 관리대장 : 문서(2013년부터 관리)

❍ 상담원 상담일지 : 콜시스템에 상담내역 자동 저장

❍ 정비팀 정비일지 : 엑셀파일로 일자별로 관리

❍ 분배팀 분배일지 : 엑셀파일로 근무자별 일자별로 관리

- 분배 차량 2대에 GPS 부착되어 있어 위치 확인 가능

※ 신규차량 2대에는 미부착

❍ 자전거 폐기 문서(57대) : 폐기 사유 및 사진(번호 포함) 포함

- 당초 협약서에는 파손자전거에 대한 책임 및 조치사항 없음

❍ 운영월간보고서('12.3 ~ '13.3) : 파일로만 제출받음

- '12.3 ~ 9월자료는 추가 작성하여 제출

❍ 개인정보 관리지침 : 파일로만 제출받음

- 개인정보 수집동의 절차 변경 필요 : 홈페이지 변경

- 가입회원에 대해 2년마다 재동의 필요 : 시스템 개발 필요

- 기 보관중인 주민등록 번호 및 탈퇴회원정보(9명)삭제 및 변경사항 등록 필요(개인정보 관리시스템)

※ 2013년 2.17일부터 주민등록 번호 미보관, 탈퇴 시 개인정보 삭제 기능 구현

❍ 서울시 공공자전거 위탁 운영․관리 계획서 : 협약 당시 제출

- 인력 운영 관리계획, 자전거 유지보수 계획 등 포함

❍ 자전거 분실(4대) : 분실경위서 보관

- 분실 및 자전거 파손에 따른 보상금 : 380만원

-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확인서는 1건만 존재

※ 위트콤 부품대금 지미급(1천만원)으로 유로에 미전달

※ 당초 협약서에는 분실자전거에 대한 책임 및 조치 관련 조항이 없으며, 이용약관을 근거로 이용자에게 보상금 청구

❍ 물품 관리대장 : 작성 및 정비 필요

- 예비 거치대(5개) 운영센터로 이전 필요 : 위트콤에서 보관중

- 파손 자전거의 단말기 및 연결장치 : 일부 수리 필요

※ (주)위트콤을 통해 유지보수(메인보드 등 시스템 사항은 위트콤 비용으로 처리, 케이스 등은 소모품으로 운영센터에서 구매한 부품을 활용하여 교체)

❍ 유지보수 보고서 : 분기별로 문서 제출

- 유로아이티에스 제출파일 검토 후 해당 파일을 첨부하여 내부보고(방침) 및 유지보수 비용 지급

※ 유로아이티에스에서 이메일로 제출

❍ 요금수입 정산 보고서 : 월별 엑셀파일 제출

- 유로아이티에스 제출파일 검토 후 해당 파일을 첨부하여 정산보고(방침)

※ 유로아이티에스에서 이메일로 제출

참고자료 2

공공자전거 협약서기준 이행사항 점검결과

연번	체크항목	내용	제출여부	제출일	근거 조항	비고
1	인력수급 및 배치계획 (2~11월 15명, 12월~1월 5명)	-통합관제시스템 -콜센터 -홈페이지 관리 -공공자전거 재배치 -정비 수리 -운행 및 상담인력	O	협약당시 사업계획서에 포함	9조 2항	-기한내 미제출시 위약금 30만원 -9조(운영인력관리) 협약사항 미이행시 위약금 50만원
2	공공자전거 대여서비스 제공계획 (자전거 300대 이상 운영, 자전거 분배계획 수립)	-스테이션별 자전거보관대수 -대여 반납 현황 -분석을 통한 배분계획	X	-	10조 1항, 4항	-기한내 미제출시 위약금 30만원
3	공공자전거 사고 처리 계획	-처리 절차 -처리 계획	X	-	16조 1항	-기한내 미제출시 위약금 30만원
4	시스템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업체 관리계획	-실무경력 3년 이상의 전담운영요원지정	X	-	18조	-기한내 미제출시 위약금 30만원
5	개인정보 및 CCTV정보 관리 방침 수립	-	O	'12.7.20(이메일제출)	22조 1항	-개인정보 및 보안관리 협약사항 미이행시 위약금 50만원
6	위탁 운영비용 관리 및 정산 (분기끝 익월20일까지)	-분기별 지출내역 작성하여 정산서와 함께 제출 -정산서작성 후 공인회계사 검토확인서 제출	O	'13.2월분 까지 정산완료	25조	-
7	연간 사업비 지출 정산서 (회계연도 종료시)	-연간사업비 지출정산서 작성제출	X	-	25조 4항	-
8	월간(수입) 정산서 작성 제출 (익월 10일이내)	-결제, 취소, 환불, 수수료, 이자, 기타수익	O	'12.4월 ~'12.12월	26조 2항	-
9	각종 민원내역과 처리상황(매주 보고)	-콜센터 -홈페이지 -다산콜 -기타	O	매일 제출 (일보에 포함)	10조 6항	-
10	일보 작성(보고)	-	O	매일 제출	10조 7항	-
11	월간 보고서 작성 제출(익월 10일 이내)	-운영관리 위탁업무에 대한 보고서	O	매월 제출	31조	-
12	모든 지출비용 보고(협약만료 후 20일이내)	-모든지출(정산비용)내용보고	시기미도래	-	25조 4항	-
13	모든 수입내용 보고(협약만료 후 20일이내)	-모든수입(회원가입비, 일일회원이용요금,광고등)내용보고	시기미도래	-	26조 4항	-
14	보안각서 제출	-대표이사, 운영인력 (총 16명)	X	일부만 있음	24조	-
15	협약이행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증권 제출	-	O	'12.3.23	27조 1항	-기한내 미제출시 위약금 30만원
16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 증권 원본 제출 (협약체결과 동시)	-운영비용 범위내에서 수탁재산 및 운영인력, 이용자 대상	O	운영센터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입	27조 5항	-
17	공공자전거 돌보미 청소년 자원봉사 근태 관리 출석부 작성 제출	-	O	'12.12.11	3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