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8891
결재일자	2014.1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문미주		권완택	12/15 이택근
협 조
	도로포장관리팀장			최연우
	도로포장조사팀장			조용상
	도로안전시설팀장			김순수
	도로조명팀장			代김긍채

2014년 보조금 지원사업 하반기 점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12.

도 로 관 리 과

2014년 보조금 지원사업 하반기 점검 계획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반기 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함.

□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36조(검사)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3조의2(사업비의 정산검사) 및 제24조(검사 및 감독)

○ 2014년 보조금 지원사업 점검 계획(도로관리과-8151호, ‘14.5.26.)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4. 12. 16. ~ 12. 31.

○ 대    상

구 분	계	제설대책추진	주민참여예산	민간위탁사업	비 고
보조금 지원사업	24건	2건	21건	1건
	5,919백만원	2,297백만원	3,614백만원	8백만원

※ 주민참여예산 : 열선설치 1건, 도로정비 7건, 계단정비 12건, 조명등 설치 1건

○ 점검방법 : 점검반 편성 후 점검리스트에 의거 점검 실시

구 분	반 장	반 원	주요업무	비고
총괄반	도로관리팀장	이광희, 문미주	- 총 괄 민간위탁사업
1반	도로포장관리팀장	이옥휘, 구준서	주민참여예산 도로정비
2반	도로포장조사팀장	허원회, 박완송	제설대책 추진 주민참여예산 융설시설 설치
3반	도로안전시설팀장	박성록, 홍현기	주민참여예산 계단(급경사) 정비
4반	도로조명팀장	김긍채, 정병삼	주민참여예산 성내천 가로등 정비

□ 점검내용

○ 상반기 보조금사업 점검결과 조치사항 이행 여부

○ 보조금사업 목적에 적정 여부 및 집행후 정산의 적정성 등

□ 행정사항

○ 점검결과 사업목적에 맞지 않을 경우 사업취소(예산반납조치)

○ 사업준공시 정산내역 점검으로 반환금 확인 및 반납조치

- 민간위탁금 : 당해 회계연도내에 같은 세부사업으로 반납

- 자치단체 보조금 : 다음연도에 잡수입으로 반납

○ 점검여비 지급 : 3,000천원

- 점검여비 : 20,000원×10일×15명 = 3,000천원

- 예산과목 : 도로 및 도로부속물, 도로관리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붙임  1. 2014년 보조금사업 및 담당자 현황 1부.

2. 점검 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