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관리정책과-6437
결재일자	2013.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정책팀장	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관
곽도현	정미선	배광환		05/15 정만근
협 조

제73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2013. 5.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제73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Ⅰ	회의 개요

❍ 심의방식 : 서면심의

❍ 심의기간 : 2013. 5. 7 ~ 5.16(10일간)

❍ 안    건 : 1건 (제출자 :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위원장)

- 2014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안)

Ⅱ	심의안건 검토결과

<2014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안)>

제안이유

□ 주민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을 통해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 '14년 주민지원사업 지침 개정(안)에 대한 시․군 담당자 회의('13.3.19)

주요내용

□ '14년도 특별지원사업비 지원비율 확정

- 주민정서 감안 변경 조정시 까지 현행유지(주민지원비의 15%)

□ 주민지원사업 계획에 대한 전문가 자문절차 신설

- 주민지원사업 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 확보

□ 전용카드 허용업종 확대(175→185) 등 사용자 편의 제공

- 일반음식점(일반한식 등 8개 업종), 건강식품(홍삼제품,인삼제품)    □ 기타 운영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 개선

- 타 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후 기초자료 변동시 다음연도 반영

- 수계위 불승인 사업 추가 명시

※ 불승인 사업 :  문화탐방 등 체험학습, 해외영어 연수, 관공선운영비, 공공시설 관리 인건비, 개별가구지원 등

□ 검토결과 : 동의

❍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시 전문가 자문절차 신설 등 시행과정 미비점 개선․보완을 통해 주민지원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동의

붙임  1. 2014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안) 1부

2.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