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디자인과-6775
결재일자	2013.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공공디자인과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김대권	이명기	임경호		05/15 한문철
협 조

함께만드는서울, 함께누리는서울

'13년도 주택가 골목길 좋은 빛환경 만들기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국고보조 사업	환경부	국고보조	교부완료	35억 원
	자치구	사업시행	협의완료

2013.  5.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환경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13년도 주택가 골목길 좋은 빛환경 만들기 추진계획

주택가 골목길을 부녀자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2배 더 밝게 개선하여 안전을 강화하고 창가로 들어오는 빛공해는 차단하여 수면장애를 해소하는 등 시민이 체감하는 좋은 빛환경을 만들고자 함.

1		실 태

❍ 주택가 골목길이 3~5룩스로 어두워 부녀자들의 범죄우려 및 심리적 불안조성

❍ 수면장애, 생태계 교란 등 심각한 빛공해 유발 - 창가로, 허공으로 빛 조사

❍ 전반확산형 나트륨등이 설치되어 전기에너지 30% ~ 60% 과다 소모

주택가 골목길이 어두워 안전 취약	빛공해 유발 ․ 에너지 과다 낭비

2		‘12년 추진실적

--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자치구	동 명	주요설치지역	수 량	집행액(천원)
계			1,907	1,610,000
성동구	왕십리도선동 성수동	무학6길, 10길 주택가 상원 12길 주택가	111	80,000
강북구	우이동 삼양동	우이동 먹자골목 일대 삼양재래시장 골목길	358	320,000
은평구	갈현2동 구산동	선일여중, 선일여고 주변 예일여중, 예일여고 주변	220	200,000
강서구	화곡본동 가양1동	마을버스 종점주변 상가지역 양천현교 가는길, 먹자골목	435	350,000
영등포구	당산1동 당산2동	당산로4길 현대A 주변 당산동 청과물재래시장 일대	486	400,000
송파구	방이1동 잠실본동	방이시장 골목길 새마을재래시장 일대	297	260,000

3		‘13년 추진계획

-- 빛환경 개선사업

□ 추진방향

❍ 빛공해 방지법 시행 원년을 맞아 창가로, 허공으로 향하는 빛공해 근절

❍ 전반확산형 나트륨등을 친환경 고효율 LED보안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

❍ 부녀자의 안전보행 확보를 위해 기준조도를 2배 더 밝게 개선

현행	개선	비 고
3 ~ 5(㏓)	5 ~ 10(㏓)	사각지대 해소

□ 사업개요

❍ 개선방법 : 나트륨보안등 100W ⇒ LED보안등 50W 교체

❍ 개선수량 : 4,375등

❍ 사업기간 : 2013. 6. ~ 2013. 12. 31

❍ 소요예산 : 3,500백만원

- 국비 1,050백만원, 시비 1,050백만원, 구비 1,400백만원

- 매칭비율 : 국비(30%), 시비(30%), 구비(40%)

□ 사업지 선정방법

❍ 자치구 사업신청(18개구) 지역 현장실태 조사 후 사업지역 선정

□ 선정기준 - 실태조사결과 별첨 참조

❍ 주택가 보안등의 기준조도가 3~5(Lx)로 낮아 어둡고 골목길이 좁아 야간

보행환경이 취약하며 사업신청 자치구 모두 유사한 실정임.

❍ 우리시 시책사업인 ‘원전하나줄이기’ 및 ‘여성안전특별시’ 조성의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구비확보율을 근거로 일정액을 지원함이 바람직함

❍ 서울시 18개 자치구 국고보조사업 신청결과 5개 자치구 선정

⇒ 국고보조금 총 20억원 중 서울시 5개 자치구 10.5억원 교부결정 통보

❍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11개 자치구에 시비 배정(10.5억원)

❍ 양천구는 사업지의 보안등이 다소 양호하고 구비 미확보로 사업지에서 제외

❍ 송파구는 백제고분주변 빛환경 개선 단위사업으로 추진

4		예산 배정계획

❍ 배정자치구 : 16개구(국비 5개구, 시비 11개구)

❍ 예산재배정 : 2,100백만원(국비 1,050백만원, 시비 1,050백만원)

❍ 예산과목   : 공공디자인수준향상, 야간경관개선, 친환경야간경관조성,

야간경관개선, 시설비(401-01)

❍ 재배정내역

(단위 : 백만원)

자치구별	국비배정액	시비배정액	구비확보액	비고
계	1,050	1,050	1,561
중 구	150	-	120	국비지원
용산구	150	-	130	“
서대문구	200	-	200	“
마포구	150	-	150	“
강서구	400	-	-	“
성동구	-	100	100	시비지원
광진구	-	140	140	“
중랑구	-	175	175	“
도봉구	-	60	60	“
은평구	-	50	50	“
구로구	-	23	23	“
금천구	-	30	30	“
영등포구	-	100	100	“
관악구	-	33	33	“
서초구	-	100	100	“
강남구	-	150	150	“
추후집행		89	-

5		추진일정

내 용	일 정(2013년도)								비 고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국비, 시비 재배정
○ 설계 및 발주
○ 사업시행 및 준공
○ 효과분석 및 결산보고

6		기 대 효 과

❍ 안전에 취약한 골목길이 2배 더 밝아져 부녀자들의 편안한 보행 가능

❍ 시인성이 좋고 내집같은 편안하고 감성적인 주택가 빛환경으로 탈바꿈

❍ 창가로 향하는 불빛을 없애고 골목길만 밝혀 에너지 30% ~ 60% 절감

7		행 정 사 항

❍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 주택가로 침입하는 빛공해를 최소화하여 시민의 수면장애를 해소하시기 바람    ❍ 안전에 취약한 주택가 골목길의 기준조도를 2배 상향, 부녀자 안전보행확보

❍ 사업지 선정시 시민의 의견을 받아 꼭 필요한 곳을 우선하여 개선하시기 바람

❍ 보안등기구가 노후되고 에너지절약 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하여 사업추진

❍ 예산절감시행 : 등기구 암 0.6m 이내, 사용 가능품 재활용하시기 바람

❍ 사업효과 분석을 위하여 사업진행과정(전, 중, 후 사진) 기록 관리

❍ 사업이 완료되면 매칭비율에 맞게 연도 말 정산 보고

붙임 : 자치구 사업신청지역 현장실태 점검결과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