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5125
결재일자	2013.5.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김계영	유혜미	정중곤		05/14 오해영
협 조
	주무관		최광무

13년 산사태 예방사방사업 추진현황 점검계획

(6.15일 이후 준공 예정사업)

2013. 5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사업담당 기관	)	무 □

13년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 추진현황 점검계획

(13.6.15일 이후 준공 예정사업)

’13.5.14일 동아일보 보도(곧 장마철인데 서울 산사태 예방 공사율 5%)와 관련 금년도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 중 6.15일 이후 준공 예정인 사업에 대해서 점검 실시 및 우기전(6월) 공사완료 목표로 사업기관독려하고자 함

사업개요

○ 대 상 지 : 275개소(남산, 우면산, 관악산, 대모산 등)

※ 산림내 위험절개지 125개소, 사방댐 7개소, 사방사업 143개소

○ 사업기간 : ’12. 11 ~ ’13. 6월

○ 총사업비 : 289억원 (국비 141억원, 시비 148억원) ※ 공사비 264억원

추진현황 (’13.5.10현재)

○ 공사 : 공정율 22%(완료 14개소, 공사중 225개소, 발주중 36개소)

○ 설계 : 공정율 99%(완료 271개소, 설계중 4개소)

점검계획

○ 목  적 : 6.15일 이후 준공 예정인 사업에 대해서 우기전 공사완료 가능여부 파악 및 자치구 등 사업추진 독려

○ 대  상 : 143개소(세부내역 별첨)

○ 기  간 : ’13. 5. 14 ~ 5. 15(2일간)

○ 점검자 : 산지방재과 직원 3개조 구성

주요 점검내용

○ ’13.6.15일까지 공사완료 가능 여부

- 가능시   : 공정단축 대책 등

- 불가능시 : 불가능사유, 공사완료 예정일, 공사지연사유, 공사중 집중호우시 안전대책 등

○ 사업 추진상황(설계, 설계심의, 계약심사, 적격심사, 계약 등)

점검조 편성 : 산지방재과 3개조 11명

조별	팀명	팀장	팀원	점검건수	구 별
1조	사면총괄팀	문길동	전성민 조우호	45	종로 30, 마포 1, 서부사업소 1, 중부사업소 3
2조	사면관리팀	신응수	조임남 배태인 박종대	40	강북 1, 도봉 7, 노원 8, 동대문 1, 성동 1, 은평 22
3조	사면정비팀	유혜미	이예림 최광무 손화남	58	양천 4, 강서 18, 동작 6, 관악 1, 서초 19, 강동 8, 강남 2

붙임 : 1. 점검대상 1부.

2.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