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디자인정책과-469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5.14.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재무과장,문화정책과장

주무관		디자인정책과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결재
황상미		박형중	05/14 한문철
협 조
	디자인개발팀장(직무대리)			강효진

제 목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1 번, 김진수 위원)

따로붙임 :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 1부. 끝.

김진수 의원(결산검사위원회)

[요구번호 151번]

‘리폼을 통한 녹색나눔’ 사업에 대한 자료

1. 사업의 개요

2. 2012년도 예산편성의 세부계획

3. 2012년도 예산집행의 세부계획

4. 2012년도 예산현액과 지출액의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

1. 사업의 개요

□  사업개요(자원은행 구축)

- 위    치 : 은평구 불광동 (구)국립보건원 8동 4층

- 면    적 : 전용면적 670㎡(202평) / 자원진열, 교육장, 창고, 사무실

- 수거품목 : 원단․폐가죽․폐현수막 (업사이클 기업이 제작하는 제품의 재료)

- 공간구성 : 자원진열, 자원가공, 교육장, 창고, 사무실 등

□  기 능 : 업사이클 디자인 활성화 허브

- 재활용품 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사회적기업, 공방 등 지원

․폐기물 수거·가공·판매 : 자활센터활용 세탁·분해·재단, 사회적기업·공방 등에 판매

- 협의체 구성, 공동마케팅 등을 통해 업사이클 산업 활성화

- 업사이클 디자인 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확산 등

․업사이클 디자인 교육 : 주5일제 수업연계, 교육 Kit 활용 체험교육 실시

□  구축․운영계획 : ΄12년 구축 및 시범운영, ΄13년 민간위탁

- 운영계획 수립(΄12.7～10) → 구축공사(΄12.11～12) → 시범운영(΄13.1～΄13.2)

□  기대효과 : 업사이클 기업경쟁력 강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업사이클 제품 생산원가 절감, 자활센터 활용․자원가공

○  별첨 #1 :  업사이클 디자인 프로젝트 추진계획(2012. 5. 25, 시장 방침 제171호)

2. 2012년도 예산편성의 세부계획

□  사업목적

- 2011년 「그린디자인(리폼) 개발을 통한 녹색나눔 사업」을 확대하여 제품을 추가로 개발하는 동시에, 리폼 사업의 안정화 및 리폼문화 확산에 기여

□  사업내용

- 2011년 서울시의 그린디자인 사업을 확대 적용하여 리폼사업 활성화

․ 노약자, 장애인 등 분야를 확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제품 추가 개발

- 리폼을 통해 만들어진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및 리폼제품 판매 및 홍보

․ 홈페이지 개발(DB구축) 및 유지관리

․ 캠페인 진행 및 홍보 : 리폼에 대한 인식확산 및 참여유도

- 교육 및 워크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교육 및 워크샵을 통한 제품 개발 및 제작

3. 2012년도 예산집행의 세부계획

□ ‘12년 예산 집행내역 (예산 480백만원, 집행액 70백만원, 집행률 15%)

통계목	예산액	지출		집행잔액
계	480,000,000	70,028,670		409,971,330
사무관리비	79,000,000	24,986,870	- 자원은행 운영계획 수립(21백만원) - 전문가 자문회의 수당(4백만원)	54,013,130	교육 kit 개발, 건물관리비 등
시설비	380,000,000	45,041,800	- (구)국립보건원 8동 4층 기시설물 철거(21백만원) - 공용공간 리모델링(24백만원)	334,958,200	자원은행 구축 및 시범운영
자산및 물품취득비	21,000,000	0	-	21,000,000	차량구입비

○ 자원은행 운영계획수립 용역 : 21백만원

- 내용 : 업사이클 디자인 현황조사, 자원은행 설립목적, 추진방향, 자원은행 운영계획, 공간기획, 교육 및 홍보계획 등

○자원은행 운영계획 용역 결과물

→ 재활용플라자 설계 및 추후 자원은행 구축 시 활용

(자원은행 공간구성, 필요물품, 운영계획, 홍보계획 등)

○ (구)국립보건원 8동 공용공간 리모델링 : 24백만원,

도시기반시설본부 재배정 시행 (‘12. 7월 재배정, 7월~10월 공사)

- 내용 :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구)국립보건원 8동 1~2층 및 공용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진행

※ 공용공간 : 1층 로비, 1~4층 계단, 엘리베이터, 안내사인 등

- 예산 : 공동사용 부서(디자인정책과, 노인복지과 등)예산으로 시행. 총공사비 152백만원 중 디자인정책과 24백만원 부담

○현재 1,2층-인생이모작센터, 3층-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로 운영중

○ (구)국립보건원 8동 4층 기존시설물 철거 : 21백만원

- 내용 : (구)국립보건원 8동 4층 기 실험시설물 철거

○(구)국립보건원 8동 4층,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

→ 철거완료 된 장소에 행정과 MPO센터 구축 중(‘13. 9월 오픈)

※ (구)국립보건원 8동은 실험실동으로 전층 모두 실험시설물을 철거하고 리모델링해야만 사용가능한 장소였음.

→ 기존시설물 철거․공용공간 리모델링은 자원은행 구축여부와 별개로 공간활용을 위한 필수절차였음.

○ 전문가 자문회의 수당 : 4백만원

※ 사업중단에 따른 집행잔액 (410백만원)은 불용

- 자원은행 구축 및 시범운영 (335백만원)

- 차량구입비 (21백만원)

- 교육 kit 개발, 건물관리비 등 (54백만원)

4. 2012년도 예산현액과 지출액의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

□ 원인 분석

◦'13년 자원은행 운영예산 미편성으로 '12년 자원은행 구축용역 중단(‘12. 11. 20) → 사업예산 불용

- ‘13년 자원은행 운영예산에 대한 시의회 검토결과,

「자원은행의 주업무가 폐자원의 수거와 가공, 그리고 적재와 판매는 물론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협의체 구성 등 이라고 하면서 (구)질병관리본부 건물 4층(670.56㎡)을 개조하여 자원은행으로 사용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서울시가 폐자재를 수거․가공하여 업사이클디자인 업체에 다양한 재료를 편리하게 공급하는 자원은행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 4곳(강남, 노원, 마포, 양천)과 연계하고, 폐자재의 수거와 가공이 용이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이라는 의견에 따라 ’13년 예산이 미반영됨으로써 ‘12년 자원은행 구축사업 중단

◦ 자원은행 구축을 위한 자원은행 운영계획 수립 용역, 국립보건원 8동 4층 기시설물 철거비용 등으로 사무관리비, 시설비 일부 사용

□ 사업중단 후 후속조치

◦(구)국립보건원 8동 4층 다른 용도로 사용

→ 철거완료 된 장소에 행정과 MPO센터 구축 중(‘13. 9월 오픈)

◦자원은행 운영계획 용역 결과물 자원순환과에서 활용

→ 재활용플라자 설계 및 추후 자원은행 구축 시 활용

(자원은행 공간구성, 필요물품, 자원은행 운영계획, 관련업체 등)

용답동 재사용플라자 (기후환경본부, ‘15. 3월 개관 예정)

- 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50-1 외 2필지

- 면적 : 14,000㎡

- 기능 : 재사용가능품의 수집 가공 보관을 위한 장소, 재사용업 사업을 원하는 사업장들이 경험을 습득하고 공유하는 장소, 일반 시민들이 편리한 동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재활용의 전과정을 견학하는 장소 등

- 재활용 작업장 및 창고, 재활용 공방, 자원은행, 재활용 박물관, 재활용 백화점, 교육장, 회의장 등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담당사무관	강효진
	☎2133-2721	주무관	황상미
	작 성 일 :201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