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이승원님 귀하(140-132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57길 11-3)
(경유)
제목	부당하게 상훈을 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상훈회수 요청

1. 서울시정에 관심 가져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2. 이승원 님께서‘용산구 청파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김◎◎ 팀장이 서울시가 주최한 2013년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청렴실천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본인에 대한 부당한 사실을 발표(구속사례 등)하여 수상한 것이므로 김◎◎ 팀장이 받은 상훈을 취소하여 달라’고 우리시에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승원 님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협박, 업무방해, 모욕의 범죄행위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승원)은 청각장애인(손★★)의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아 손★★ 명의의 고소장(개인정보 등 무단조회), 위임장, 청원서를 작성하였을 뿐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무죄취지로 원심 파기 환송되었고 나머지 범죄는 인정되어 벌금 5,000천원(원심형 징역 1년)이 선고된 것으로 파악되나,

○ 김◎◎ 팀장은 서울시의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미신고 사회복지법인 불법운영, 자격이 없으면서 수화통역사 및 목사 행세’등 미신고 사회복지시설(대표) 등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 사례를 발표하여 심사 위원단 및 방청객의 좋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으로서

○ 이승원님에 대한 일부 무죄취지의 판결 내용과 김◎◎ 팀장의 수상 내용은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김◎◎ 팀장에 대한 수상 취소는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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