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9228
결재일자	2013.5.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에너지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재성	권민	김용복		05/14 임옥기
협 조	에너지정책팀장		최영수
	주무관		강치석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세무법인 방문결과보고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SH공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세무법인 방문결과보고

집단에너지사업 위탁업무의 부가가치세 부과계획에 대한 전문기관 협의를 위해 SH공사의 세무대행기관인 “이촌세무법인”에 방문한 결과를 보고 드림

□ 방문개요

○ 일    시 : '13. 5. 9(목) 15:00~16:00

○ 장    소 : 이촌세무법인(이병국 회장 면담)

○ 방 문 자 : 김용복 기후변화정책관, 권민 녹색에너지과장

□ 주요사항

【서 울 시】

○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의 세무조사 관련 진행사항 모니터링 및 효율적 대응을 위한 신속한 자료 제공 등 지속적 협조 당부

○ 세무절차 진행사항, 단계별 조치사항 등을 사전에 서울시 안내 요망

【이촌세무법인】

○ 인건비, 경비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법규과)에서 부과대상으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재료비, 건설비 등에 대한 사항은 법리 적용의 어려움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

○ SH공사 세무대리인으로서 대응에 미비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 서울시의 요청사항이나 동 부가세 관련 자료준비 등 최대한 협조

□ 협조사항

○ 이촌세무법인에서 국세청의 법규해석 및 과세 진행시 관련자료 제공 등 최대한 지원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