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구단위계획과-4737
결재일자	2013.5.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66호

					시 민
주무관	지구단위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이정빈	한규상	류훈	이제원		05/14 문승국
협 조
	상임기획단장			이정중
	지구단위계획팀장			안준수
	지구단위정책팀장			김영식
	주무관			이창구

2013년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3. 5.

도시계획국

(지구단위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3. 5. 8 (수) 14:00~16:30 ○ 장 소 :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참 석 : 17명(내부위원 3, 시의원 2, 외부위원 12) - 내 부( 3명) : 행정2부시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정책관 - 시의원( 2명) : 김형식, 김정태 - 외 부(12명) : 조명래, 진정화, 강준모, 신중진, 김성홍, 이경훈, 민승열, 오승훈, 이광환, 안창모, 김학열, 서채란 ○ 개최결과 - 심의(2건) : 수정가결 1건, 조건부가결 1건 - 자문(1건) : 조건부동의 1건 - 보고(1건) : 보고안수용 1건

□ 안건별 처리내용

① 종로 4․5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과>

○ 안건개요

- 위  치 : 종로구 종로6가 289-3외 1필지 (5,146.1㎡)

- 내  용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관광숙박시설의 공간적 범위, 공공기여 방안 등 지구단위계획 세부사항 변경

○ 심의결과 : “수정가결”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 문화시설은 당초대로 관광숙박시설 내 설치하되, 구체적인 위치, 용도 및 운영방법 등은 운영주체이자 사업시행인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승인(변경) 전 결정할 것

- 지하철 9번 출구측 배기구는 배출가스 정화방안 마련 및 보도와 배기구 구조물 사이 조경공간에 차폐식재 및 구조물 미관을 개선할 것

- 8번 출구 앞 급기구는 원활한 보행동선 확보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위치를 변경할 것.(8번 출입구에 접해서 조화되도록 배치)

② 정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과>

○ 안건개요

- 위  치 : 성북구 정릉2동 966-1 일원 (570㎡)

- 내  용 : 도시계획시설(수도-가압장) 폐지

○ 심의결과 : “조건부가결”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조건부가결

- 정릉2동 966-1호와 966-193호간 대지교환 가능선 해제할 것

③ 동작구 상도동 산65-74번지 일대 주택법의제처리 지구단위계획결정(안)
<지구단위계획과>

○ 안건개요

- 위  치 : 동작구 상도동 산65-74 일대 (47,496㎡)

- 내  용 : 주택법의제처리 사전자문

○ 자문결과 : “조건부동의”

‣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사업시행인가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의

- 상도11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의 해제 또는 구역계 변경 여부 결정

․ 관련법령 및 조례, 주변지역과 기반시설 등의 연계성, 지역이나 지형여건, 주민민원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비계획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할 것

- 잔여지역(264-133일대) 포함에 대한 주민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할 것

- 건축위원회 심의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토 할 것

․ 단지 중앙부 건축물 주동 배치계획을 통해 국사봉으로의 통경축 확보 검토

․ 월류되는 우수를 분담처리할 수 있는 우수처리계획(저류시설 등) 검토

․ 공공보행통로는 원활한 보행을 위해 적정한 경사가 되도록 검토

④ 관광숙박시설내 대형승합자동차 주정차공간 확보조건 관련 보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보고개요

- 내  용 : 관광숙박시설 건립계획시 대형승합자동차 주․정차공간 확보를 위한 유도기준 등

○ 보고결과

- 관광숙박시설의 위치, 입지적 여건, 객실 수(규모), 주변 교통상황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대상지 특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 관광숙박시설 건립계획시 대형승합자동차 주․정차공간 확보 관련 심의를 위한 검토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