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기획예산과-3232
결재일자	2013.5.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결재
조기동		조세연	전영석	김준기	05/14 정연찬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91번, 조규영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조규영의원(민주)이 요구한 ‘최근 5년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조규영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규영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민주)

2. 최근 5년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최근 5년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별 조치현황

연도	처리요구건수	처리완료	추진 중	미반영	비 고
계	168	149	15	7
2012	34	27	9	1
2011	28	24	2	2
2010	39	37	2	-
2009	35	31	1	3
2008	32	30	1	1

붙임 : ‘08. ~ ’12년 행정감사결과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1부.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경영관리부 기획예산과	과 장	조 세 연
	☎3146-1153	주무관	조 기 동
	작 성 일	2013. 5.

2012년 행정감사결과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1.송배수관 정비에 비굴착공법이 도입된 지 5년이 경과하였는데 신기술 적용에 따른 효과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기 시공된 일정구간에 대해 조사 및 상태를 파악하여 앞으로 계속 사용할 건지의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급 수 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007년 시편 채취 효과분석 실시

- 주관 : 상수도연구원

- 기간 : ‘07.6 ~ ’07.8

- 시편채취 현황

구 분	PPR 공법	ERS공법	SHL공법	세라믹모르터
사업소	강 서	성 북	북 부	은 평
관 종	회주철	강 관	회주철	회주철
관 경	500mm	700mm	400mm	500mm

- 방법 : 굴착 절단하여 시공상태 및 수질시험

◦ 결론 : 전체적으로 양호함

□ 향후 추진계획

◦ 4개 공법에 대하여 효과분석 실시예정

- 기간 :‘13.5 ~ ’13.6월

- 대상 : 비굴착갱생 4개 신기술공법

․사업소별 1개소(공법별 2개소 선정)시행

- 중점점검내용 : 직관부 들뜸 현상, 취약부(분기점, 곡관부,           단부처리 부분)상태 집중점검

- 평 가 : 평가단(5명)을 구성하여 상수도관 내부를               직접 확인점검

- 조치계획 : 평가결과에 따라 조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2.시민평가단 동별 구성 인원에서 일부 동의 경우 차이가 크게 나므로 향후 형평성을 고려한 인원 분배가 될 수 있어야 함 【경영관리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동별 편차가 심한이유는 일부동에서 신청이 저조하여 동별 편차 발생(0~13명/동별) ◦ 조치 계획 - 인원이 부족한 동 반상회, 지역신문, 구별문화센터 등에 적극홍보를 통한 모집 - 해당 동 주민센터와의 긴밀한 협조 및 활동 중인 시민 평가단원의 추천을 통한 동별 형평성을 고려한 인원 선정 □ 추진계획 ◦ 평가단 모집 : ‘13. 6월 중
3. 아리수마을 만들기 사업은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중지하기를 요청하며 그 예산을 다른 사업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경영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투자대비 효과 적다는 시의회 지적에 따라 2013년도 아리수마을에 대한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사업중단
4. 수돗물 시민평가단은 운영단 선정이 늦어져 금년도 사업이 늦어졌으며 시민평가단 활동내용도 중복적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있고, 특히 세부 사업 중 아리수마을 만들기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내용을 조정하고 사업비를 축소해야 함 【경영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시민평가단 활동에 사업평가분야를 강화하여 집중 운영 ◦ 시민평가단 운영단을 5월 중 선정하여 사업시기를 앞당기고, 기간제 근로자와 중복되는 사업은 제외하는 등 중복적 낭비 요소 개선 ◦ ‘13년도 사업비는 당초 754백만원에서 404백만원으로 350백만원 축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5.옥상 물탱크 철거에 따른 가정의 비상용수 확보에 문제는 없는지 신중한 검토 필요함 【급 수 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서울시는 현재 24시간 무단수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수장 계획 단수도 시행하지 않고 있음. ◦ 또한 확보하고 있는 배수지 용량이 238만톤으로 정수장이나 가압장의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평균 13.9시간 급수공급이 가능한 실정임. ◦ 서울시의 배급수관망은 격자형으로 계획되어 있어 파손 시에도 수계전환 등으로 단수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옥상물탱크는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질오염의 가능성이 커서 해외 선진국에서도 직결급수 체계를 지향하고 있음. ◦ 병원, 숙박시설, 고층건물 등 물탱크를 필요로 하는 건물들은 직결급수 대상에 제외하여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6. 관급공사 담합 입찰과 관련된 강서·강남수도사업소 직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는 아니더라도 보직은 변경해야 할 것임 【강서․강남수도】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보직변경 조치결과 - 즉시 보직변경 완료(관련자 2명)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7.일부 사업에서 큰 금액을 전용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및 집행을 신중하게 하여 예산전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경영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12년 예산전용은 총 8건 9,544백만원이며 10억이상 전용사업은 4건 8,300백만원으로 예산편성후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전용하였음 - 도시형생활 주택 등 건축허가건수 증가에 따른 급수 공사비 예산부족(3,110백만원), 유수율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누수탐지로 인한 누수복구 물량 증가로 인한 복구비 부족 (2,800백만원), 옥내배관노후 학교의 배관시공연장 증가로 인한 음수대설치예산 부족(1,020백만원), 옥내노후 급수관 실태조사 시행으로 인한 비용증가(1,400백만원) ◦ 향후 예산전용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심사와 예측으로 예산전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 ’13.1.24부터 「예산전용 감소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전용이 최소화되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음
8.분말활성탄을 각 사업소별로 구매함에 따라 계약 단가의 차이가 있으므로 본부에서 일괄로 구매 계약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생 산 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본부에서 일반 공개경쟁을 통해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kg당 1,606원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던 중 ◦ '12. 7 ~ 8월 조류가 전국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분말활성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분말활성탄 품귀현상이 빚어져 부득이 사업소별로 추가 구매토록 한 바, - 각 정수센터별로 물량확보를 위해 긴급히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추진하면서 일부 단가차이가 발생하였음 ․수의계약단가 : 1,590~1,800원/㎏ ◦ 금년에는 환경부에서 1월중에 조달청에 제3자 단가계약을 의뢰하여 5월 중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며 ◦ 계약이 체결되면 조달청을 통하여 분말활성탄을 구입하고 부득이 추가 구매 사유가 발생 시 에는 본부에서 일괄 구매토록 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9.상수도 무단사용자에 대한 징수를 철저히 할 것 【요금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최근 3년간 상수도 무단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1,332건(529백만원)이며 그 중 1,323건(99%), 475백만원(90%)을 징수하고 체납은 9건(54백만원)임 - 체납 9건중 5건은 재산압류하고 3건은 재산압류 진행중이며 1건은 당초 재산압류하였으나 경매되어 후순위로 배당을 받지 못하여 현재 재산추적중임 ○ 향후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시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과태료금액의 20%가 감면됨을 철저히 안내하여 납기내 납부토록 하고, 체납시에는 신속히 체납처분 시행하여 적기 채권확보하겠음
10.사회소외계층에 대한 병물 아리수 지원 실적이 저조함.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대상자 현황자료를 동 주민센터에서 제공받아 대상자를 파악하고 사회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경영관리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그 동안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병물 지원을 확대해 왔음 - '09년 신생아출산 다문화세대 지원을 시작으로 '10년 신생아출산 기초생활수급세대, '11년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 사회소외계층 관련기관(구청,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하여 재 파악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음 - 각 구청에 협조요청 공문 2회('12.12.27, '13.2.14) 시행 - 공항,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구청,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지원사업 안내문 비치 ⇒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사회소외계층 : 122세대 증가 ('12년 : 29세대 → '13년 : 151세대) ⇒ 사회복지시설 : 139개소 증가 ('12년 : 830개소 → '13년 : 969개소) □ 추진계획 ◦ 앞으로도 지원대상 세대가 누락되지 않도록 구청 등 사회소외 계층 관련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연 1회 시행하던 안내공문 매 분기마다 시행, 수도요금 검침, 고지서 송달 등 가정 방문 기회를 활용 대상을 수시로 파악하여 지원을 확대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11.현재 건설되고 있는 암사대교가 암사취수장에 가까워 수질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생 산 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암사취수장은 암사대교 상류방향으로 400m에 위치하고 있음.

◦ 암사대교 공사기간(5년간) 중 암사취수장 원수 수질을 비교 분석한 결과, 공사로 인한 수질문제는 없음.

- 암사대교건설공사 환경영향조사보고서('11.12월)에         서도 암사대교 건설로 인해 암사취수장의 원수 수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시됨.

※ 최근 5년간 암사 취수장 수질 자료(3월기준)

수질항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탁 도(NTU)	9.05	9.02	7.98	8.38	8.47
TOC (총유기탄소)	2.31	3.12	2.40	2.04	2.48

◦ 공사 중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으로는

- 공사지점 상·하류에 오탁방지막을 2단으로 설치

- 한강수와 접촉되는 콘크리트면에 피복 코팅

- 강우 초기 차량 분진으로 인한 비점오염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교량 양쪽에 자연정화식 맨홀시스템 설치

◦ 앞으로도 암사취수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질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 오염원 차단을 위하여 취수지점 주변에 오일 휀스 및

조류차단막 설치

- 워터나우(Water Now)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12.정수센터의 오래된 정수지에 염소 화학반응 등으로 콘크리트 부식이 촉진되고 있는 바, 시민이 먹는 수돗물의 오염방지를 위해 노후된 시설(정수지, 배수지)에 과감한 예산 투입하여 방수·방식처리가 필요함 【생 산 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6개 정수센터 정수지 34지 중 정비가 완료된 정수지는 8개지이며, - 사업비 : 4,188백만원 - 구의 : 4지(’12년 완료) 정수장현대화 사업 시행 - 영등포 : 4지(’10년 완료) 정수장 재건설공사 시행 ◦ '13년에는 영등포정수장 1개지와 뚝도정수장 2개지를 정비하겠음. - 영등포1 : 10억원(예산 편성) - 뚝 도 : 18억원(시설현대화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노후정수지 26개지에 대하여는 2017년 까지 연차적으로 정비 할 계획임
13.상수도관 로봇관리시스템 시험결과 문제점이 노출되어 사업이 보류되고 있는바, 당초 추진 시 사전 조사를 면밀히 했어야 함 【시설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상수도관 점검용 로봇은 국내 · 외에서 개발되어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개발기술을 조사한 결과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로봇 개발에 착수 하였으나, 개발기간이나 소요예산 등이 적게 산정되어 ◦ 로봇을 시험하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적은 예산으로는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개발을 보류하게 되었으며 ◦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사업기간, 기술동향, 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14.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시 중앙부처에 국비지원은 사전협의 등 단계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었음 【급 수 부】	□ 추진상황 : 완료 □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한 국고보조 신청 절차 ◦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은 환경부의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지역발전계정) 소관사업임. ◦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지역발전계정)는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한 국고보조로써 시․도별로 내시된 국고보조한도액 (ceiling) 내에서 시․도가 자율적으로 우선사업을 심사․선정 하여 소관 중앙부처에 신청하고 중앙부처에서 심의하여 선정 - 우리시 ’13년 광특회계 지역발전계정 신청 현황 ▹ 7개 분야 17개 사업 30,783백만원 ※ 관련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8조 제2항 □ 추진내용 ◦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13년 국고보조금 신청(50억원) (’12.5.25, 급수부 → 본청 예산담당관) → 본청에서 이미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우선하여 선정함에 따라 미반영됨. ◦ ’11년 및 ’12년 연이은 조류발생으로 ’14년까지 고도정수처리 시설 조기완료에 필요한 ’13년 국고보조금 지원(75억원) 별도 요청 (’12.8.10, 본부 급수부 → 환경부 수도정책과) ◦ ’13년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신청 (’13.2.14, 본부 급수부 → 환경부 수도정책과) - 총 국고보조 예산신청 금액(’13~’15년) : 90억원 - ’13년 예산신청 금액: 7억원 ※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시범사업 평가결과 통보 (’13.4.18, 환경부 수도정책과 → 본부 급수부) - 신청 21개소, 선정 5개소(개소당 12억원 지원) □지원예산내역 : 보조 4.5억원, 융자 7.5억원 - 시범사업 정수장 : 성남시 복정2, 안산시 연성, 경기 광주시 광주2, 청주시 통합, 경산시 경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15.상수도본부에서 배수관으로 사용하는 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덕타일주철관을 일관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 사용할 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주기 바람 【급 수 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배수관으로 덕타일 주철관을 주로 사용한 것은 국내 ·외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시 상수도 배관망 형성이 다른 재질의 관이 생산되기 이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기존관과의 연결 등 시공성이나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위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음 □ 추진계획 ◦ 앞으로 품질이 좋은 새로운 관이 있을 시 내구성, 시공성 등을 시험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관으로 적정한지를 검증하여 사용여부를 검토하겠음
16.노후관 정비를 꾸준히 해 왔으나 아직도 누수가 많이 발생되어 85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 부식에 강한 내식성관으로 신속히 교체하기 바람 【시설관리부】	□ 추진상황 : 추진중(`15년 완료예정) □ 추진내용 ◦ 노후 상수도관 13,668㎞에 대해 ’84년부터 교체하여 ’12년말 현재 13,122㎞를 교체 완료하였음 (교체율 96%) ◦ ’12년 기준 잠정적인 누수율이 3.1% 정도로 국내 평균누수율보다 월등이 앞선 수준이나 지속적으로 누수방지 사업을 실시하고 남아있는 노후관 503㎞도 ’15년까지 연차적으로 교체 완료하여 누수를 최소화하겠음. ◦ 노후관 교체에 사용하는 수도관의 재질은 50㎜이하는 스테인리스강관, 80~700㎜이하는 덕타일주철관, 800㎜이상은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등 내식성 자재를 사용하여 교체하고 있음. □ 추진계획 ◦ `15년에 교체완료 예정인 노후관 503km에 대하여 내식성 자재를 사용하여 조속히 교체 완료하도록 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17.최근 수년간 아리수 인지도와 음용률을 보면 나아진 것이 없음. 새로운 홍보방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임 【경영관리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그동안 단편적인 홍보활동으로 아리수 인식개선 및 음용률제고에 연계시키지 못했으며, 수돗물 불신해소를 위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아리수 마시기 문화를 확산할 것임 ◦ 추진방법 - 아리수를 있는 그대로 알려서 시민들의 정확한 이해와 신뢰 제고 - 아리수 마시기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아리수 마시기 유도 □ 추진계획 ◦ 대중홍보에서 벗어나 미시적, 대상별, 사업별, 지역별 특화된 홍보 추진 ◦ 시민이 체감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홍보로 전환 ◦ 소극적 홍보에서 공격적 마케팅 전략으로 전환 ◦ 비예산 고효율 홍보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18.아리수나라, 수도박물관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운영에 반영하도록 함 【경영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박물관 운영 만족도 조사 추진계획 수립('12.12.14) - 만족도 조사결과 불만족 요구사항에 대한 원인을 분석 후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강구, 운영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임 - 조사기간 : 연2회(상․하반기) - 조사표본 : 박물관 단체관람객 - 조사방법 : 설문조사를 통한 만족도 조사 - 설문구성 : 운영 및 시설에 대한 만족도(총 10문항) ․관람만족(3), 안내해설(3), 편의시설(3), 기타사항(1) ◦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운영개선에 적극 활용 - 경미하고 수용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조치하고, - 중장기 개선필요사항은 연차별 단계적으로 추진
19.한강녹조발생에 따라 활성탄 수요가 증가하여 수의계약으로 추가 구매하게 되었는데 당초 맺은 단가계약보다 낮게 계약된 것은 당초 단가계약이 높게 책정되었거나 서울시와 거래하기 위해 일부러 낮게 계약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당초 단가계약 맺은 3개 업체는 향후 단가 계약 시에는 배제되어야할 것임. 【생 산 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12년 단가계약을 체결한 3개 업체의 입찰과 납품과정 및 계약내용 준수여부 등을 검토한 바,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입찰참가배제 등 제재에는 어려움이 있고 - 행정안전부 질의(‘13.1.11) 및 시 재무과(’13.1.23)와의 협의결과도 제재가 어려운 것으로 회신됨 ◦ 금년에는 환경부에서 1월중에 조달청에 제3자 단가계약을 의뢰하여 5월 중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며 계약이 체결되면 조달청을 통하여 분말활성탄을 구입하겠음 - 현재 당초 단가계약 체결한 3개 업체는 조달청 입찰에 참가하고 있지 않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20.최근 매설된 일부 상수도관도 진동에 의해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관 매설시 매설기준에 따라 시공되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시설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상수도관 부설공사시 표준심도(굴착심도) 규정에 맞게 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수도관 주변 및 일정 높이까지는 모래로 환토하여 외부하중이 작용해도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 이러한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책임감리제를 도입하여 현장에 감리자를 상주시켜 철저한 감독을 통해 품질관리를 하고 있음.
21.옥내누수탐지 서비스를 많은 시민이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기 바람 【경영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우리시에서는 상수도 홈페이지, 계량기 검침 시 검침원을 통한 직접 안내, 수도요금 고지서에 누수여부 확인방법 안내 등 다각적인 홍보 방법을 실시하고 있음. ◦ ’12년에는 연간 3,848천명의 시민이 상수도 홈페이지를 방문하였으며, 매월 87만여건의 수도요금 고지서 배부 및 대면 안내를 실시하여 33,625건의 옥내누수탐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앞으로도 본부 및 수도사업소에서 제작하는 각종 홍보물 제작 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옥내누수탐지 서비스에 대하여 안내하는 등 보다 많은 시민이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22.공업용수 공급단가가 원가의 58% 수준으로 낮음. 공급단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생 산 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공업용수 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공업용수 사용업체 현황 ▶ 롯데제과㈜, CJ제일제당㈜, 수화기업사 - 공급단가 ; 42원/㎥, - 생산원가 : 72원/㎥ ◦ 사용업체 회의 및 내·외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였고 2차 사용업체 회의를 개최한 후,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상정하겠음. - '12.11.22 : 공업용수 사용업체 회의개최 - '13.02.18 : 내부 자문회의 개최 - '13.02.20 : 외부 자문회의 개최 - '13.04.18 :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공업용수 공급단가는 생산원가 대비 58% 수준으로 '94년 1월 조례개정시의 단가를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으며 연간 38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추진계획 ◦ 조례안 법제 심사 : '13. 5. ◦ 조례규칙 심의 : '13. 6. ◦ 시의회 상정 : '13. 7. ◦ 개정조례 시행 : '13. 9.
23.경미한 요금 관련 민원사항은 사업소에서 자체 처리하여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할 것 【요금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2012년도 요금관련 민원은 45,275건으로 사업소에서 자체 처리한 민원은 45,267건(99.98%)이며, 요금조정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 민원은 8건(0.02%)임 ◦ 향후에도 경미한 요금민원은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수도사업소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음 ※ 요금조정심의위원회 현황 - 구 성 : 사업소별(9~10명) ․총 78명(당연직 39명, 위촉직 39명 - 여성위원 27명 / 74%) - 심의대상 ․평상시의 평균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된 경우, 사용량 증가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하고 있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24.상수도 주요시설물(배수지)에 대해 보안대책 강구 후 주민편의 제공을 확대하기 바람 【시설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우리시에서는 배수지 보안을 위하여 배수지에 펜스와 시건장치 및 CCTV, 적외선감지기 등 무인경비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경비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보안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우리시 배수지 총 101개소 중 시설운영 및 보안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 효과가 큰 대형 배수지 중심으로 총 42개소의 배수지 상부에 축구장 등 체육시설 및 공원을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특히, ’12년에는 보안대책을 강구한 후 만리배수지를 추가로 개방하여 마포구(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으며 ◦ ’13년 준공예정인 삼성배수지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할 예정임. - 미개방된 59개소는 대부분 5천톤 이하의 소규모 시설로 고지대에 설치되어 접근성이 불량하고, 상부 부지면적이 협소하며, 환기구 및 수위계 등이 설치되어 있어 개방의 실효성이 없는 실정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25.인식개선 사업 중 일부 세부 사업이 금년도 집행률은 저조하지만 증액 편성되어 있어 조정하기 바람 【경영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2013년 아리수인식개선사업 예산은 1,402백만원으로 당초 편성(안) 1,847백만원 보다 445백만원 감액편성됨 - 집행률이 저조한 ‘아리수 시민생활정보안내’, ‘아리수 인적 네트워크 운영’ 등의 세부사업 예산을 감액․조정
26.학교 등 아리수 음수대 사후관리가 중요함. 문제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기 바람 【급 수 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학교 등 아리수 음수대는 1,493개소에 16,069대의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음. ◦ 음수대 관리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음수대 관리 개선 계획 주요내용 - 음수대 관리매뉴얼 작성 배포 - 관리기관의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음수대 관리 - 음수대 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 ․학교 청소용역업체의 용역 범위에 포함하여 청소 ․음수대 업체와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 - 음수대 학생 돌보미 운영, 시민평가단 운영 - 수질검사 실시 : 분기별 1회 이상(지하철 월1회 이상) - 음수대 관리점검 실시 : 분기별 1회 이상 ․점검결과 음수대 관리가 양호할 경우에 수도요금 감면 추진 등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27.토양, 지하수 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폐관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 시설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현재 노후관 교체시 기존관은 전량 회수(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여러 지장물로 인해 부득이 철거하지 못하는 경우 350㎜ 이하는 폐쇄하고 400㎜ 이상 대구경관은 관 내부에 채움재를 채워서 폐쇄 조치하고 있음. ◦ 상수도연구원에서 폐 상수도관이『토양 및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은 없는 것으로 분석됨 - 폐 상수도관 주변 토양이 함유하고 있는 금속성분이 기준 이내로 검출 되고, 관의 부식에 영향을 주는 화학적 인자, 부식속도 등이 기준 미만으로 부식에 전혀 영향이 없고 - 지하수 오염은 관의 매설 깊이가 1.5m로 지하수 흐름이나 토양 오염이 없어 폐상수도관으로 인한 오염 가능성은 없음 -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도 폐쇄하거나 철거하고 있음 ◦ 향후에도 발생되는 폐관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28.정수센터 체육시설(축구장)을 개방하고 병물아리수를 제공한다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생 산 부】	□ 추진상황 : 미반영 □ 추진내용 ◦ '09년 4월 국정원 협의 - 강북정수장을 제외한 5개 정수장은 생산 주요시설과 체육 시설 이 인접되어 보안상 개방이 불가함. - 생산 주요시설과 이격된 강북정수장은 보안 문제가 다소 적은 것으로 판단되나, 울타리, CCTV 등의 보안시설을 충분히 설치 하여야 가능할 것임. ◦ '12년 12월 국정원 협의 - 강북정수센터는 국가중요시설 “나”급에서 “가”급으로 상향되어 개방시 불순분자의 독극물 등에 의한 테러행위 개연성이 높음. ◦ 정수센터 체육시설 개방은 현재와 같이 사전예약을 통하여 견학 및 부분 개방 등 통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29.내년도 송배수관 교체 사업은 고도정수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수계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임 【급 수 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교체정비 기준 : 내구연수가 경과한 노후관 중 누수다발관로 및 적수발생 민원지역 우선정비 ◦ 고도정수처리지역 중에서 교체정비 기준에 맞는 관로는 최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음. ◦ 누수다발 등 노후관정비가 시급한 관로정비와 병행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완료되어 운영 중인 영등포정수센터 수계지역의 관로정비에 부분적으로 우선 반영하였음. - ’13년도 반영 : 4건, 6.3㎞(사업비 89억원)
30.자양취수장 옥상 광고탑 철골 하중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있어 광고탑 철거를 고려하고 옥상 균열 부위의 보수가 필요함 【생 산 부】	□ 추진상황 : 추진중 □ 현 실태 ◦ 안전진단 결과 C급 시설물로 판정되었으나, 구조 및 유지에 중요한 구조물(기둥, 보 등)은 비교적 균열도 없고 양호한 상태임. ◦ 옥상에 설치된 대형 광고물(광고탑)로 옥상 방수층의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보수가 불가한 실정임. - 잠실수중보 상류 한강변에 설치된 광고탑(대형 광고물)은 홍보 효과가 매우 우수하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 (광고판 설치 기간이 '11년 만료됨에 따라 철거하면 설치가 불가 - 광진구) □ 추진계획 ◦ 자양취수장은 현재 부분적으로 취수하고 있으나 강북 통합취수장 에서 전량 공급할 경우 폐쇄 예정임. ◦ '13년 예산에 자양취수장 활용방안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으므로 사용 용도를 결정코자 하며 용역 추진과정에서 보수 또는 철거 등을 검토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31.만족도 조사횟수를 줄이더라도 조사항목을 세분화하여 내실있게 하기 바람 【요금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본부 자체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분기별1회)는 기획조정실의 만족도 조사와 중복되어 ’12년에 종료하고 ◦ ’13년부터는 기획조정실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로 일원화 되었음. 또한 기획조정실과 협의하여 상수도 분야 만족도 조사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음 - 조사대상 : 서울시민 1,200명 (수도사업소별 150명) - 조사횟수 : 연1회 - 조사방법 : 방문면접 - 조사내용 : 상수도품질, 공급 및 관리, 검침 및 요금 등
32.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또는 갱생 시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에폭시 갱생은 환경호르몬 논란이 있으므로 옥내급수관 교체를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급 수 부 】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에폭시 갱생시 환경호르몬 검출과 관련해서는 우리본부 상수도연구원에서 ’12.6월 말 현재 총 582점의 검사시료를 검사한 결과 비스페놀-A는 불검출 되었음. ◦ 수요가가 공사비 지원 신청을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청하여 지원승인을 받은 후 교체 또는 갱생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 최근 3년간(’10~’12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 지원가구는 89,269가구(공용배관 포함)이며, 교체가 93% 갱생이 7%로 대부분 교체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33.향후에도 조류발생이 자주 발생될 것을 대비하여 분말활성탄 구입을 본부 차원에서 통합구매 관리가 필요함

【생 산 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그동안 본부에서 일반 공개경쟁을 통해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kg당 1,606원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던 중

◦ '12. 7 ~ 8월 조류가 전국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분말활성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분말활성탄 품귀현상이 빚어져 부득이 사업소별로 추가 구매토록 한 바,.

- 각 정수센터별로 물량확보를 위해 긴급히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추진하면서 일부 단가차이가 발생하였음

․수의계약단가 : 1,590~1,800원/㎏

◦ 금년에는 환경부에서 1월중에 조달청에 제3자  단가계약을 의뢰하여 5월 중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며 계약이 체결되면 조달청을 통하여 분말활성탄을 구입하겠음

34.입상활성탄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향후 입상활성탄을 교체하는 방법 중 신탄으로 교체, 위탁재생, 자체재생하는 방향을 조속히 결정해야 할 것임

【 급 수 부 】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고도정수처리에 사용되는 입상활성탄 재생방법은  2011.4 ~ 2012.5월까지 시행한 활성탄재생시설 기본계획수립 용역결과 자체재생으로 결정되었음

◦ 입상활성탄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 바 위탁재생 및 신탄으로 교체하는 방법보다 자체재생 방법이 경제적이고, 활성탄의 품질확보 및 수입 원자재 재활용 측면에서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남

- 재생방법별 경제성 분석 결과 단가 비교

․신탄교체 : 1,353천원/㎥,․위탁재생 :   698천원/㎥

․자체재생 :   405천원/㎥

【활성탄재생시설 기본계획수립용역】

․용역기간 : ’11. 9 ~ ’12. 5

․용 역 비 : 92백만원

2011년 행정감사결과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1. 영등포정수장 막여과 시설은 기술개발시 2007년 이미 특허 등록된 선행기술이 있었는데 막여과 시설을 개발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경제성 검토가 필요한 것임 【상수도연구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추진 배경 - 본 사업은 환경부에서 ECO-STAR Project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되어 2004년 12월 부터 "중대형 막분리 고도정수처리 시스템 개발및 상용화"과제에 대한 연구개발하였음 ○ 연구개발내용 - 한강원수 특성에 맞는 "중대형 막분리 고도정수처리 시스템 개발" 결과를 반영한 영등포 막여과정수장 건설을 시행하여 2011.5.31 준공한후 운영중에 있음 ○ 기 등록된 특허와의 관련여부 - 수처리선진화사업단에 문의한바에 의하면 각 기관에서 본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된 연구계획에 대해 관련기관에 중복여부와, 2008년1월 특허관련 저촉여부에 대해 확인한바 있다는 답변 이었음. ○ 결론 - 영등포 막여과 시범정수장은 향후 물산업 개방에 대비하여 외국기업과의 경쟁력을 갖기위한 시범정수장으로 환경부에서 계획하에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이며 - 우리시에서도 막여과 시범정수장을 통해 미래의 정수처리기술 습득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 연구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며, - 또한 막여과 시범정수장을 통해 국내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 것에 대해 의미가 깊다고 판단됨.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2.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8개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검침용역에 대하여 - 수도계량기 검침위탁 관련 업체선정이 일부 특정업체가 장기간 선정되는 등 문제가 있으니 배점기준 및 입찰참가자격 조건에 대해 차별 없이 건실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및 규정의 개정 검토 바람 【요금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적격심사시준의 완화로 입찰참여 기회 확대 - 서울시 상․하수도 계량기 점검업무 등 4종 용역의 위탁 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기준인 입찰참가자격의 완화로 건실한 업체의 참여기회 확대실시 - '12.4. 5 : 적격심사세부기준(안) 제출(시 재무과) - '12.5. 4 :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 협의(행정안전부) - '12.5.24 : 서울시 상․하수도 검침관련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협의(승인) 통보 ◦ 적격심사세부기준 주요내용 - 이행실적(당해용역 수행능력)의 기준 확대 ․최근 5년이내 용역 이행실적 → 최근 7년이내 용역 이행실적 ◦ 이행실적 완화로 ‘12년도 입찰참가업체 증가 (‘09년 대비 ▲ 33%) - 8개 수도사업소 평균 입찰참여업체수 : 96개 업체 (※ '09년도 평균 72개 업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3. 저수조 관리교육 미이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사유 파악과 이에 대한 조치나 규정 검토 바람 【급수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저수조 관리자 교육현황 - 교육 기관 : 환경보전협회(환경부 위탁기관) - 교육 대상 : 의무화 대상 신축건물의 저수조관리자와 기존 대형저수조의 관리자 변경시 - ‘11년도 교육현황 : 1,531명 교육(9회 교육) - ‘12년도 교육현황 : 1,701명 교육(10회 교육) ◦ 저수조 관리교육 미이수자 계속 증가사유 - 건물 신축 및 기존 건물의 관리자 변경으로 신규 교육이수 대상자가 증가됨 ◦ 대형 저수조 위생관리 실태점검 시 교육이수여부를 조사하여 미이수자는 교육 이수토록 조치 ◦ 신축 건축물 관리자에게 교육이수토록 안내조치(연2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4. 녹물 출수방지 부식억제제 사용에 대하여 투입시 투입자, 투입량, 투입기록 등 사용기준 및 규제 관리가 부실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관리규정 검토 바람 【급 수 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부식억제제 사용 목적 - 아연도강관, 회주철관 등의 옥내배관 부식으로 인한 녹물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식억제제 사용 ◦ 사용기준 (수돗물에서 검출되는 부식억제제 농도기준) - 인산염 5㎎/ℓ이하, 규산염 10㎎/ℓ이하 - 미국 : 많은 정수장에 투입, 상한농도는 규정 안함 ※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08-69호(’08.5.8)〕 ◦ 관리실태 조사결과 (2010년도) - 공동주택 4,029개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98개 단지에서 부식억제제 사용 - 98개 단지 중 87개 단지는 기준치 이하로 적정하게 투입되고 있으며, 11개 단지는 기준치 초과 및 내식성관에 사용(3개 단지)하여 안내문 발송 및 행정지도 조치 ◦ 수질검사 실시결과 (2011년도) - 86개 단지(98개 단지 중 12개 단지 미사용)를 검사한 결과 83개 단지 적정, 3개 단지 기준치 초과(6~9㎎/ℓ) 됨 ․ 기준치 초과 3개 단지 행정 지도 조치 ◦ 사용기준 초과 시의 인체 유해성 검토 - 기준치를 초과하여 투입하고 있는 3개 단지의 경우 인산염 투입농도는 6~9㎎/ℓ 정도이며, 성인이 1일에 수돗물 2ℓ 정도 음용시 인산 섭취량이 12~18㎎ 정도임. - 보통 성인의 경우 음식물을 통해 1일 4,000㎎ 정도의 인산을 섭취하고 있어 위해성은 문제 되지 않음 ◦ 부식억제제 사용 공동주택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하여 기준치 초과 투입시 행정지도 및 관리 강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5. 2011. 9. 19 성동구 금호동 누수와 같이 대형 송배수관이 노후하여 누수가 수시로 발생하면 단수가 되어 시민이 불편하게 되니 송배수관 교체시 노후도가 오래되고 누수가 잦은 지역부터 우선 교체가 필요한 것임 【급수부, 협조 시설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2012년 송배수관 정비사업 대상 선정시 누수다발관로 및 적수민원 발생지역 우선 선정 - 2012년 사업선정 결과 : 36건 ․ 누수다발 및 관 노후 : 25건 (69%) ․ 신규택지개발 등 기타 : 8건 (22%) ․ 배수지 건설관련 배관 : 3건 (9%) ◦ 사업선정 기준 - 노후 회주철, 강관 중 누수사고가 많고 적수민원 발생관로 - 신규 택지개발 지역(뉴타운, 재개발 등) 급수관로 - 효과적인 배수지 운용을 위한 급수체계 전환 사업 ◦ 관로 노후도를 조사하여 우선 시행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6. 주택개발로 인해 기존 급수구역의 새로운 택지지구가 생겨나고 있는데 현재 수도조례에 의하면 원인자부담금을 받을 수 없어 조례개정 등 개선이 필요한 것임 【급 수 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환경부 『원인자부담금 산정 ․ 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우리시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개정 완료 - ’12. 5.14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개선계획 방침수립 - ’12.8.17 ~ 9.5 : 입법예고 실시(20일간) - ’12.10.11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완료 ․심의결과 : 원안의결 - ’12.10.15 : 법제심사 완료 - ’12.12.11 : 시의회 의결 - ’12.12.31 : 개정조례 공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7. 상수도 무단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방지대책 강구 바람

【요금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2011년 조례위반 적발 현황

구분	계	계량기무단철거 및 무단이설	급수도용 및 부정급수공사	혼용급수 및 연결급수	계량기작동 방해및훼손	정수처분중 수전무단개전 등
건수	478	389	36	33	14	6
비율(%)	100	81.4	7.5	6.9	2.9	1.3

- 상수도 조례위반의 대부분은 계량기 무단철거및이설로 '11년 389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81.4%를 차지하고 주로 신․개축 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음

◦ 조례위반 예방 안내

- 신․개축 공사장에 대하여 건축물 철거 및 건축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없도록 철거절차, 과태료 처분 대상 등을 수도요금청구서(고지서) 뒷면에 “조례위반 과태료 부과” 사항 안내 및 안내문 배부

․ 수도계량기 무단 이설․철거시 과태료 부과대상 및 사전 신고

◦ 정기 및 수시점검

- 정기점검

․ 재개발․재건축 현장 상수도시설물 관리실태 점검 및 안내문배부 : 년 2회, 상․하반기 각 1회

․ 옥외소화전 급수도용 예방을 위한 점검 : 년 2회, 상․하반기 각 1회

- 수시점검

․ 신․개축 공사장 및 공사현장 옥외소화전 조례위반 사항 수시점검

․ 다량급수처 조례위반 취약지역 매월 점검

○ 검침용역 직원교육을 통한 조례위반 단속 강화

․ 신․개축 건물에 대한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보관 및 이설행위

․ 수도계량기없이 주변건물에서 연결급수 및 부정급수하는 행위

․ 공설소화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8. 공원 내 음수대 수질검사와

관련하여 일부 수도사업소

에서 통수 직후 일부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통수 직후에 바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기 바람

【급 수 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공원음수대 수질검사는 전체 음수대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음수대는 공원별로 음수대        설치 개수와 수질검사 대표 값을 기록하고. 부적합 시에는       내용기록

예) 한강시민공원(난지지구)

음수대 (개수)	검사일	탁도	잔류 염소	PH	철	구리	적정 여부	비고
15	8.18	0.15	0.16	7.1	0.01	0.01	적합
1	8.18	0.19	0.03	7.1	0.01	0.01	잔류염소부족 (세균검사적합)	퇴수변 설치

◦ 수질검사 결과표를 음수대별로 보완 작성

9. 송배수관정비 등 미집행 증액예산에 대해 신속히 집행하기 바람

【급수부, 협조 시설관리부】

□ 추진상황 : 미반영

□ 추진내용

○ 시의회 증액예산의 집행을 위한 공사발주에는 현장조사,       설계도서 작성, 계약심사 등 약 60일 이상 소요 예상되어       일정상 년말까지 계약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실정임.

○ 설계에서 계약까지 예정 소요일수

- 현장조사(10일) ⇒ 설계도서 및 도면심사(15일) ⇒ 도로굴착           등 유관기관 협의(7일) ⇒ 계약심사(10일) ⇒ 발주공고         (10일) ⇒ 계약(10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10.정수센터의 침전조 및 농축조에 사용하고 있는 접촉식 계면측정기는 정밀도가 떨어져 슬러지 배출시기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워 슬러지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하거나, 수질측정이 어려워 이를 비접촉식 계면측정기로 교체하기 바람 【생 산 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2012.12월 광암정수센터에 4대 설치 완료하여 운영 중임 (추진현황) · ‘12.03 : 정수센터 슬러지 계면계 설치현황 조사 · ‘12.07 : 슬러지 계면계 기술동향 및 현장실태 조사 · ‘12.10 :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12.11 : 물품구매계약심사 및 발주 · ‘12.12 : 설치 및 시운전완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11. 아리수아파트 사업이 객관성 및 효율성 결여와 자료의 일관성 부족 등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이 낮으니 예산사업을 비예산 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아리수아파트 추진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경영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2012년도 사업예산에 대해 환경수자원위원회 및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절약 건의사항이 반영되어 본예산 594백만원중 시설비(수질전광판 설치) 240백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시민단체사업비 354백만원이 250백만원으로 감액되어 저예산사업으로 사업방식이 변경 의결됨
12. 고도정수반은 특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민간업체에게 권위적 행정을 할 수도 있으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람 【시설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직원교육 실시 - 민간업체에게 권위적 행정을 하지 않도록 직원 친절 교육실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13. 증액예산에 대하여 제소 철회가 이루어졌으니 옥내 노후배관에 대한 교체 지원 조기 추진과 신청건수 대비 지원건수 차이가 있으니 근본적인 대책 필요함 【급 수 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소규모 주택에 개량비를 지원하여 노후 옥내배관 교체 추진 - 사업목표 : 138천 가구 - 사업기간 : ’07. 7 ~ ’15. 12 (사업비 870억원) - 지원실적(’11년말 현재) : 57,929가구 (341억원 지원) ◦ 2011년도 노후 옥내급수관 지원사업 예산 - 2011년도 예산 : 8,017백만원 - 본부 편성 예산 : 4,195백만원 - 의회 증액 예산 : 3,822백만원 ◦ 연도 말까지 노후 옥내배관 교체 지원 가능한 추가 소요 예산을 파악하여 의회 증액예산 사용 조치 - 사용예산 : 980백만원 (3,822백만원 중) - 지원가구 : 3,100가구 (공동배관 포함) ◦ 신청건수 대비 지원건수에 차이가 나는 사유 - 수요가가 지원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교체공사를 완료한 다음 완공상태 검사 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 수요가로부터 신청은 되었으나(신청건수), 지원대상이 아닌 건축물, 지원기준 면적 초과, 지원관련 서류 미제출, 개량공사 미 시공, 교체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지원 금액이 미지급된 가구(완료 후 지급) 등으로 지원건수에서 제외되어 차이가 발생됨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14. 단전, 정전 등 서울시 전체 정전사태로 상수도 생산 중단을 대비하여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대처방안 검토 요망 【생 산 부】	□ 추진상황 : 추진중 ○ 정전시 취․정수장 가동에 필요한 발전설비는 5,000kW 정도이나 현재 정수장 일부에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등)는 소용량(예, 영등포 저압 300kW)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정전 시 취․정수시설 가동은 불가한 실정임 ○ 정정대비 모든 정수장의 한전수전선로가 2중화 되어 있음 □ 추진내용 ○ 태양광발전설비 - 영등포정수장 태양광발전설비(300kW) 운영 ○ 노량진배수지 소수력 발전설비 도입 - 용 량 : 300kW(현재 설계중, 2012.12 완공예정) - 사업비 : 2,462백만원(국비1,231/시비1,231) □ 추진계획 ○ 태양광 발전설비 추가 설치 시 비상전원으로 활용 검토 - 암사, 광암에 민자유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중 · 암사 5,000kW, 광암 975kW ※ 2013.7월 준공 예정
15. 녹물, 적수 민원에 대한 피해보상 개선 요망을 건의함 【급 수 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현 행 -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녹물, 이물질, 적수 발생 등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민원의 경우, 귀책사유가 우리시에 있을시 피해보상 및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음 ◦ 개선방안 - 공사 과정에서 적수, 탁수 발생으로 민원 발생시 적수발생 지역에 대하여 일률적 보상(수도요금 1톤 감면) ◦ 검토결과 - 적수 발생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사실확인 과정에서 2차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고(원인해소 및 증거 불충분) - 빈집 등으로 현장 조사에 많은 행정력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감면량이 소액(약 750원)으로 실질적인 피해보상의 실효성이 적어 채택 유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16. 정수센터 수질평가시 광암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자동

계측기탁도 수치와 비교 평가측 (SF사, 상수도연구원) 수치가 상이한 것 에 대한 보완책 건의함

【상수도연구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발생개요

2011년 5월 수평위 비교수질 평가시 광암, 암사아리수정수

센터내 탁도 자동계측기기 수치와 비교 평가측

(SF사/상수도연구원) 측정결과가 상이하게 측정됨

수 계	정 수		비 고
	탁도 실측치	자동 계측기
광 암	0.10	0.04	탁도 허용오차 범위 : 0.02NTU
암 사	0.14	0.05
편 차	광암 0.10, 암사 0.09

◦ 조사내용

- 채수 주변환경 및 노후배관

. - 출수 속도를 달리하였을 때 탁도변화조사

◦ 조사결과

- 2011년 11월 17, 22일  채수 적절성 및 재현성 등에서는            현장조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 수도꼭지 출수후 곧바로 채수시 노후 배관 및 압력변화로 일시적       탁도가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남

- 출수 후 탁도 값 상승에서 안정화 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30분에서 40분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됨.

(최초 출수 직후 0.577NTU 에서 0.057NTU 안정화 되기까지 30~40분 소요)

◦ 사후보완조치

-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하여 정수 탁도 측정은 2011년 12월 채수시 부터 출수후 40분 경과후 현장에서 채수토록 채수방법 개선하여 기 실시하고 있음.

- 현장 탁도 측정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자동 계측기 탁도값

과 비교하여 이상시 현장에서 개선, 조치토록 기실시하고 있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17. 고도정수처리수와 일반정수처리수의 수질차이

가 미미하므로 노후 급수관 교체와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고도정수처리수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필요할 것임

. 【급수부,

협조 요금관리부,경영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고도정수시설 도입 목적

- 현재의 일반정수처리로는 제거가 어려운 맛, 냄새 유발물질과

- 소독부산물, 잔류항생제 및 환경호르몬 등 미량유해물질을 효과적 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 영등포정수센터 고도정수시설 운영 결과

- 맛, 냄새관련(Geosmin, 2-MIB) : 고도정수 처리에서 100% 제거됨

- 병원성 미생물 관련(탁도) : 평균 0.05NTU이하로 우수        하게 처리됨

- 소독 부산물 저감 17%

- 총유기탄소 저감 25% 효과가 있음.

< 수질비교 - 2012년 평균 >

구 분		수질 기준	일반 정수	고도정수	저감율 (%)
맛,냄새물질	Geosmin (ng/L)	20이하	2.7	0.0	100
	2-MIB (ng/L)	20이하	0.8	0.0	100
소독부산물	THMs (mg/L)	0.1이하	0.006	0.005	17
총유기탄소(TOC) (mg/L)		5이하	1.11	0.83	25

○ 특히, 최근 한강상수원 고농도 조류 발생과 관련하여

-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완료된 정수센터에서는 맛, 냄새          유발물질(지오스민, 2-MIB) 불검출

〈 고농도 조류 발생 사항〉

- ’11.11.22 ~ ’11.12.31

북한강 수계 조류발생으로 흙냄새 수질민원 418건 발생

- '12. 8. 9 ~ 8.23

한강 강동대교 ~ 잠실대교 구간 조류주의보 발령

◦ 노후급수관 등 정비사업은 이미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 ’84년부터 노후관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2년말 정비율은 96% 임.

- 잔여 노후관에 대하여도 ’15년까지 모두 정비할 예정임

․ 노후관 정비대상 : 13,668㎞

․ ‘84~’12. 12월말 현재 실적 : 13,122㎞

◦ 고도정수처리수에 대한 민족도 조사 관련 사항은

- 향후 필요시 매년 상하수도 협회에 의뢰 시행하고 있는 수돗물       만족도 조사 시 검토 하도록 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18. 민원발생 대부분이 공사관련, 요금관련 불친절 민원이 많은데 단순 교육이 아닌 불친절 직원은 징계수위 높여야 하고, 민원을 발생한 업체에는 공사이력제에 일정 정도 페널티 적용하는 방법의 개선이 필요할 것임 【감 사 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시민고객 민원사항을 소홀하게 응대함으로써 불편․불만 민원을 확대 재발시킨 공무원에 대하여 엄정한 신분상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 시민고객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시민고객의 일상적인 문의, 행정민원 등에 임하는 공무원의 소극적 일탈적 불성실한 언행 척결로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주요내용≫ ․ 불친절로 시민고객의 불편불만 민원발생 시 엄중 처벌 ․ 반복 민원발생 관련공무원 가중 처분 ◦ 공사를 부실하게 시행한 건설업자․건설기술자 및 공사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을 소홀히 한 감리회사․감리원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시 감점 등의 관련법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PQ(Pre-Qualification)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주요내용≫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참가기간 제한 : 2월～2년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감점 : 0.2～5점 ◦ (재)건설산업정보센터에서는 건설업자,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등에 대해서 부실벌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의 부실벌점조회시스템(http://www.kiscon.net/pis)으로 부실벌점 확인이 가능 함 ◦ 불친절 공무원, 민원유발 건설업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교육 및 관리 철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19. 아직도 각 자치구에서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임.

【급 수 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09년 ~ '12년까지 시산하 공공기관 음수대 설치 현황

- 시산하 공공기관 : 548개 기관

- 설치 기관 :  524개 기관 (음수대 : 1,541대)

- 미설치 기관 : 24개 기관

․ 미설치 사유 : 정수기 계약기간 미도래, 직결급수

불가(아파트 단지내) 등

◦ '13년 음수대 설치 계획

- 설치 기관 : 17개 기관(음수대 : 60대)

□ 추진계획

◦정수기를 사용하는 공공기관(7개)에 대하여 음수대 설치를 계속

권장하여 설치 유도

20. 6대 도시 중 수도요금에 대한 체납액이 많고 징수율이 낮은데 체납징수 제고 대책 강구 하기 바람

【요금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현황

◦ 6대 광역시 과년도 수도요금 체납액/징수율(2010년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체납액	18,849	4,227	2,152	5,044	1,684	998	6,938
징수액	16,460	3,911	1,924	3,874	1,288	921	6,488
징수율	87.3	92.5	89.4	76.8	76.5	92.3	93.5
미징수액	2,389	316	228	1,170	396	77	450

□ 추진내용

◦ 년4회 체납정리기간 운영(3, 6, 9, 11월)

- '11.11월말 현재 과년도 징수율 : 85.04%

◦ 체납자 관리를 위한 전산 체납독려부 마련('11. 9. 27)

- 관리자가 체납독려부를 확인 체납업무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하고, 담당자 변경 시 체납업무의 연속성 유지

◦ 월 100만원이상 체납자 특별관리 시행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21. 2010년도 고도정수도입 집행률은 높고 송배수관 집행률은 낮은데 한두달 먼저 공사를 시행하여 예산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임 【급수부, 협조 시설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송배수관 정비사업 시행방법을 개선하여 심의, 설계기간 축소 - 설계도서 작성 : 담당자 ⇒ 용역설계 시행 - 신기술 공법선정 : 공사낙찰자 ⇒ 공법선정위원회 - 타당성 심의 : 3회 ⇒ 2회 본부 통합 심의 - 신기술 설계 : 4건 ⇒ 선정공법 1건으로 설계 ◦ 이듬해 발주대상 공사를 전년도에 설계하여 설계기간을 단축 시행하여 조기착공 및 예산 집행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22. 직원 채용시 전문성을 살려     지속적으로 근무하도록

하여 전문가 양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계약직)

【상수도연구원】

□ 추진상황 : 완료

□ 계약직 현황(2012. 1. 1 현재)

○ 계약직 정ㆍ현원 현황

계약직
계		개방형4호		계약나급		계약다급		계약라급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4	4	1	1	1	1	1	1	1	1

○ 계약직 채용분야 및 근무부서 현황

직 급	성 명	채용분야	근무부서	근무기간	채용기관
계약가급 (개방형4호)	최영준	기술개발부장 (개방형 직위)	상수도연구원 기술개발부	‘05.2.22～현재	시청인사과
계약나급	박세근	수질연구분야 (미생물)	상수도연구원미생물과	‘10.6.1～현재	상수도연구원
계약다급	이광제	수질연구분야 (막여과)	상수도연구원수처리과	‘10.8.24～현재	상수도연구원
계약라급	류동경	수질관리분야 (워터나우)	상수도연구원수운용과	‘07.6.1～현재	상수도연구원

○ 채용관련 규정에 의한 채용분야별 직무내용 및 특성을         갖춘 인재를 공개채용으로 엄격히 심사ㆍ선발하여 상수도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지속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음.

□ 채용관련 규정 및 채용방법

○ 관련 규정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5조(채용절차) ②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채용예정직위의 업무 내용, 채용자격 및 채용조건에             관하여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서울특별시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관리규칙 제3조(채용절차) ②           5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채용될 예정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6급상당 이하에 채용될 예정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채용하여야 한다

○ 계약가급(개방형4호) : 기술개발부장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개방형 직위로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 채용계획 사전 심의 후              시청인사과에서 공개채용 후 인사위원회 채용승인

○ 계약나급 이하

- 서울시 제2인사위원회 채용계획 사전심의 후 상수도          연구원에서 공개채용 후 인사위원회 채용승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23-1. 2010. 6월 공업용수 생산량 축소 사유.

【생 산 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공업용수 사용량은 계절별 요인에 의하여 3월부터 6월까지 증가하고 우기인 7월부터 감소함. 단, 2010년에는 도림천 유지용수 공급에 따라 9월부터 생산량이 증가하였음.

(도림천 유지용수 공급개시 : 2010.7월)

◦ 2010년 공업용수 생산량 현황                (단위:천톤)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생산량	282	153	138	193	579	700	628	531	472	542	808	987

23-2. 공업용수관을 활용하여,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 소방용수를 값이 싼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임.

【생 산 부】

□ 추진상황 : 미반영

□ 추진내용

◦ 관련기관(소방재난본부) 협의

- '11.11.21   공업용수의 활용방안 검토 조회

(상수도사업본부→소방재난본부)

- '11.11.25  공업용수의 소방용수 활용 검토결과 통보

(소방재난본부→상수도사업본부)

□ 검토결과

◦ 공업용수를 소방용수로 사용 곤란(소방재난본부 검토의견)

- 한강원수 중의 이물질 유입으로 소방장비 고장 발생

- 화재진압 시 한강원수 사용에 따른 냄새로 민원발생

- 긴급단수 시 소방차를 급수차 대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위생상 불결 및 세균 감염 우려

- 일부 지역만 한강원수를 소방용수로 사용할 경우, 지역차별 반발 등이 우려

- 한강원수 사용으로 화재 진압 소방대원의 근무의욕 저하

- 소화전을 공업용수관에 새로 설치하기 위한 추가예산 소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24. 수도요금 인상관련 원수대금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공동으로 수자원공사에 대처가 필요하며, 물이용부담금 징수 수수료 인상과 함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요금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원수대금 - 하천수 사용요금 관련 지자체 회의 개최('11. 4.7.) ▸참 석 자 : 인천시,대구시,안동시,구미시 업무관계자 ▸회의내용 : 하천수요금 관련 최근 동향, 물이용 부담금 관련 사항, 하천수 관련 관계법(하천법,댐법) 검토 등 - 각 지자체별 당면사항이 달라 업무공조에 어려움이 있음. - 각 지자체와 긴밀한 업무공조를 유지하면서 우리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법개정 추진 - 하천법 개정 ▸ 추진내용 ․ 김성태 국회의원 주관으로 2011.6.1. 발의(의원 12명) ․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원회 계류중(2011.11.17회부) ▸ 개정내용 : 취수지점을 이동하는 경우 기득수리권의 인정 ◦ 물이용부담금 - 물이용부담금 징수수수료 인상요청(2011.3.4,한강유역환경청) - 적정 수수료 산출을 위한 용역발주(2011.10.14,한강유역환경청) ▸물이용부담금 징수수수료 산정 용역업체 방문 서울시 의견 전달(2011.12.15) ▸물이용부담금 징수비용 산출을 위한 자료 제출 (한강유역환경청 요구 / 2012.01.10)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의견 ▸‘13년 기금운영계획 - 수수료율 인상(1.5%→2.1%)안 반영 - 기획재정부 최종심의 결과 - 현행 요율 유지(1.5%) ※ 타 광역시(1.5%)와 형평성 유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25. 물산업육성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으로 답보 상태인데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면 공공성 훼손 및 권력화가 될 수 있는데 앞으로 정책방행도 물이 공공재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경영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입법진행상황 - 정희수 의원 외 10인이 2011.3.28일 발의한 물산업육성법안은 2012.5.29일 18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어 자동 폐기되었음 ◦ 우리시에서는 국회 입법 진행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수돗물이 공공재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임
26. 침전지 슬러지 계면측정 장치 선정시 비접촉식도를 고려하여 기술진보를 행정이 맞춰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생 산 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2012.12월 광암정수센터에 4대 설치 완료하여 운영중임 (추진현황) · ‘12.03 : 정수센터 슬러지 계면계 설치현황 조사 · ‘12.07 : 슬러지 계면계 기술동향 및 현장실태 조사 · ‘12.10 :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12.11 : 물품구매계약심사 및 발주 · ‘12.12 : 설치 및 시운전완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 치 결 과
27. 생산된 병물 아리수의 용량에 차이가 나고 있는바, 생산공정에 대한 검토 및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임 【경영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원 인 ◦ 병물 주입량(충진량) 노즐 일부가 노후로 인한 불량으로 미세한 차이가 발생하였음. □ 조치내용 ◦ 병물 주입량(충진량) 노즐 교체완료.
28. 원가절감, 경영합리화 등을 통하여 수도요금 인상률을 가능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요금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2011년 수도요금인상 요인은 19.1%이나, 2012.3월에 9.6%만 인상하고 나머지는 원가절감 및 수입증대 등 경영합리화를 추진하여 최대한 내부 흡수하였음 - 원가절감 : 동력비, 약품비, 원수구입비, 이자비용 등 ․ 고지대지역 상수도 최적운영, 펌프 운전효율 개선, 약품 주입률 최적화, 사무관리비 절감 등 추진 - 수입증대 : 원인자부담금 및 정액공사비 기준개선, 물이용부담금 징수수수료 인상추진 등 - 투자시기 조정 : 자본비용 및 차입이자비용 절감효과 ․ 고도정수 및 시설현대화 사업의 준공시기를 1년 연장

2010년 행정감사결과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1. 먹는 샘물 관리법에는 오존 처리에 관한 기준이 있으나, 수도법에는 없으므로 오존 사용 관리지침을 만들어 관리하기 바람 【생 산 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377호, ‘10.8.4)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서 브롬산염은 - 먹는 샘물, 먹는 해양심층수 및 오존으로 살균･소독한 또는 세척 등을 하여 음용수로 이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기준을 0.01㎎/L이하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서울시 수도조례시행규칙 제40조(서울특별시 감시항목) 별표 7에 의하여 오존 소독부산물인 브로메이트 (브롬산염)의 검사주기와 수질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검사주기 : 분기 1회 - 정수 수질기준 : 0.01㎎/L이하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2. 2009년 한남동~보광배수지간 송배수관 정비공사의 공사가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선급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조치 및 대책을 강구할 것

【감 사 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계약상대자에 대한 재산조회 결과 본인 소유의 재산이 전무하여 선금회수가 불가능함에 따라 관련 공무원에 대한 변상명령과 감사원 변상판정에 따른 변상금액 감액 조정 및  관련자 변상금 납부 완료(2012.10.20)

◦ 선급금 보증서 징구방안 검토보고 : 2011.01.14

◦ 선급금 보증서 징구방안 검토결과 통보 : 2011.01.17

□ 개선대책

◦ 주기적인 회계업무 교육 실시 - 회계운영과

- 사업소 계약담당자 및 공사담당자에 대한 회계업무 교육 실시

◦ 인력 재배치 검토 - 각 사업소

- 취약분야인 회계업무는 계약업무 유경험자를 우선 배치

◦ 준공기한 연기에 따른 선급금 보증서 징구 시점 보완

- 사업부서 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합의서 징구와 동시에 선금보증서 연장에 관한 사항 안내

- 계약담당자는 합의서에 경리관 직인을 날인하여 공사 연장기간에 해당하는 추가보증서를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이후 변경계약 의뢰

≪준공기한 연기 처리절차≫

발 주 부 서	⇒	사업소 계약담당	⇒	본청 계약담당
준공기한 연기 방침결정	변경요청	경리관 연기결정	계약의뢰	변경계약 체결
계약변경 합의서 첨부 ※ 선금 보증서 징구 안내		계약의뢰시 합의서 및 선금보증서 첨부		사업부서 통보

□ 개선효과

◦ 선급금 보증서 사전 징구로 변경계약에 따른 위험요인 제거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3. 부채증가의 원인이 주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에 기인하므로 추가 일정 조정이 필요할 것임.

【급 수 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정수센터별 고도정수시설 도입완료 시기를 당초 ’12년으로 계획하였으나,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을 감안 도입완료시기를 ’14년으로 연장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을 조정하였음

-  정수센터별 완료시기 조정내역

구 분	영등포2	영등포1	광암	강북, 구의	암사, 뚝도
당 초	’10년	’11년	’11년	’12년	’12년
조 정	’10년 준공	’11년	’12년	’14년	’14년

-  고도정수처리시설 연차별 투자계획

(억원)

구 분	계	’07~’11년	’12년	’13년	’14년
당 초	4,973	3,722	1,251	-	-
조 정	4,973	2,432	525	909	1,107

4.  엄청난 비용을 들여 아리수를 판매 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시의회와 협의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람.

【경영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수도법 제13조 제1항 개정 추진(판매 허용)

- ’07. 6.19 : 수도법 등 관련법령 개정 환경부에 건의

⇒ ’10. 4.22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부결

※ ‘11. 5.31 : 국회(환노위) 김성순 위원장 발의(안)

⇒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 병입 수돗물 판매에 대한 시민단체, 일부 국회의원 등 여론이 부정적이므로 사회적 환경여건 조성시에 추진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5.  수백만병의 병물아리수 생산은 원가상승의 원인으로 공익에 지장이 없는 한 무상지원을 자제하기 바람.

【경영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건강하고 맛있는 서울의 수돗물을 널리 홍보하여 음용율을 높이고자 병물아리수를 ’01.5.7부터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11.9월 누계 627만병을 지원하였음

◦ 주요 지원 현황은 시민참여 홍보행사, 재해 및 단수지역 비상 음용수, 회의․간담회, 신생아 출생 다문화 가정 등 사회소외계층에 지원하였으며,

◦ ’10.7.15부터는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소외계층의 야외 행사와 신생아 출산 기초생활 수급세대 등에도 지원하고 있음

◦ 건강하고 맛있는 아리수의 음용율 제고를 위해 시민참여 홍보행사 등에 지원함

◦ 사회적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사회소외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 만20세미만 소년소녀가장 지원

- 쪽방촌 거주 홀몸어르신 지원

- 신생아 출산 다문화 및 기초생활세대 지원

- 사회복지시설 야외행사 지원 등

-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야외행사 지원

-  단수 및 재해지역 지원 등

◦ 공공성을 띈 민간단체의 행사 등에 지원함

공공성을 띈 민간단체 행사의 주최 측으로부터 지원 요청이 쇄도하였으나 생산량이 부족하여 지원하지 못했음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6.  일반회계 보전 없는 수도요금 감면은 수도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수도요금 감면액에 대해 일반회계 보전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경영관리부】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공공목적 감면 수도요금 미보전 현황

(단위:백만원)

감 면 내 용	’12년말 미보전 총액	’13년 감면 예정액
합 계	50,687	19,316
소방용수감면	35,045	13,65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625	4,463
장애자이용 및 수용시설	706	182
청계천주변 개방화장실	20	하천관리과로 고지
관광호텔	6,701	감면 중단
초․중․고교	2,590	1,020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상의 관광호텔 수도요금 한시적 감면 기간 경과에 따라 감면 중단 : ’11.1월 부터

◦ 청계천 주변 개방화장실 감면은 감면액에 대하여 본청 하천관리과에 별도 고지

◦ 미보전 감면액에 대한 지속적인 보전 협의 추진

- 행정안전부 질의를 통해 “「지방공기업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관련, 공공의 목적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액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가 부담해야할 강제규정임”을 회신받아 ’09.12월, ’10.7월, ’11.6월, ‘12.7월 4차에 걸쳐 세입요구

- ’12. 8월 ’1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시 공기업 경상전출금 (수도요금 감면분) 편성 요구

□ 추진계획

◦ 감면액에 대해 일반회계 보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 협의 추진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7.  차입금의 증가로 상수도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경영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현황

◦ 세입은 ’01년 이후 수도요금 동결, 수도요금 감면 확대 등으로 증가율 저조

◦ 세출은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취수장 이전, 배관망 정비 등 보다 깨끗한 수돗물에 대한 시민고객의 욕구 증대로 예산집중 투입이 단기적으로 증가

◦ 대규모 투자사업이 완료되는 ’15년 이후부터는 차입 없이 자체재원으로 재정운영 가능

◦ 연도별 차입금 및 차입계획               (단위:억원)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차입금	1,060	1,000	950	300	1,110	480	0
차입금 잔액	2,483	3,227	3,996	4,189	5,189	5,489	5,000

□ 추진내용

◦ 대규모 투자사업 사업기간 조정

- 고도정수처리시설도입완료 기간 조정 : ’12년 → ’14년

- 노후 배관망 완전교체 : ’14년 → ’15년

◦ 예산편성시 투자사업 사전 이행절차 확인 반영

- 중기재정계획 반영, 투자심사 이행여부 등 사전이행절차 확인

◦ 예산절감 강화 계획 수립 추진

◦ 세입 확충

- 공공목적의 상수도요금 감면액 일반회계 보전 요청

- 상수도요금 체계 개편 및 요금 현실화 추진

⇒ 상수도요금9.6% 인상(2012.3월 납기부터)

-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조례개정으로 년간 약80억원 세입증대 효과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8.  상수도 배관 공사의 연도별 공사비가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음 민원에 의한 땜질식 공사가 아닌 계획에 의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시설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현    황

◦ 연도별 노임 단가 현황

구 분	연도별 노임단가(천원)											비 고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배관공	48	48	47	51	60	76	88	93	100	103	106	‘98년대비 220%

※ ‘98년 대비 노임단가 (배관공기준) 220% 상승

◦ 연도별 자재 단가 현황

구 분	연도별 자재단가(천원)											비고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주철관 (200㎜)	154	164	164	170	172	127	208	205	205	204	213	‘98년대비 138%

※ ‘98년 대비 자재단가 (주철관200㎜) 138% 상승

◦ 배관정비공사 ㎞당 단가 현황

구 분	‘98년			‘08년			비고
	계	급수관	배수관	계	급수관	배수관
연장(㎞)	506	385	121	149	28	121
사업비(억)	773	435	338	752	72	680

- 급수관(50㎜이하) : ‘89년(1.12억/㎞), ’08년(2.57억/ ㎞)

- 배수관(80~350㎜) : ‘89년(2.79억/㎞), ’08년(5.62억/ ㎞)

◦ 10년 전에 비하여 공사비가 높아진 이유

- 노임220% 및 자재138%가 상승되었으며

- ‘98년 교체대상 관로 중 50mm이하 급수관이76%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당 부설단가가 낮고, ‘08년 이후부터는 배수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당 부설단가가 비교적 높게 보임

□ 추진내용

◦ 상수도 배관공사는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 노후관 정비는 ’84년부터 추진하여 ’09년까지 교체대상

13,592㎞ 중 12,852㎞ (94.5%)를 교체완료 하였으며

나머지는 연차별계획에 의거 교체 할 계획임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구 분			연차별 계획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계		연장	663	89	59	95	97	119	204
		사업비	5,527	934	692.5	803	777	817.5	1,503
배급수관 (350㎜ 이하)	소계	연장	605	61	39	89	93	119	204
		사업비	4,320	384	282.5	668	665	817.5	1,503
	세척갱생관	연장	522	28	22	68	90	110	204
		사업비	3,773	188	150	500	650	782	1,503
	무라이닝관	연장	56	23	15	18
		사업비	423	150	120	153
	흑PE관	연장	27	10	2	3	3	9
		사업비	124	46	12.5	15	15	35.5
송배수관정비 (400㎜ 이상)		연장	58	28	20	6	4
		사업비	1,207	550	410	135	112

9. 풍납․암사취수장도 왕숙천 으로 인한 오염으로 수질이 별로 좋지 않으므로 취수장 상류이전을 검토하기 바람.

【급 수 부】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암사 및 풍납취수장은 한강과 왕숙천 합류점의 반대편인 강남측(한강좌안)에 위치하고 있어 구의, 자양취수장 보다 왕숙천의 영향은 적으나

◦ 장래 원수수질 변화 및 기득수리권 문제 등을 고려하여 현재 추진 중인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추진개요

- 용역명 :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

- 사업기간 : ‘12.1.~ ’13.9.(사업비 : 2,049백만원)

- 용역업체 : (주) 한국종합기술 외 2개사

□ 추진계획

◦ 2013년 9월 용역준공 예정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10. 수도자재 내장재가 벗겨질 가능성이 있어 자재 관리를 철저히 하고 대책을 강구 할 것 【시설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에폭시나 모르타르 라이닝이 벗겨지는 경우는 제조과정에서 부실하게 도장처리를 했거나 외부충격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긁는 경우에 발생 할 수 있음 ◦도장재의 벗겨짐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출장 및 입고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출장검사 : 구매 시 마다 공장에 입회하여 수압, 규격, 재료검사, 제조공정 등 확인 - 입고검사 : 자재 반입 시 규격, 외관상태, 도장상태(흡집) 등 확인 ◦도장재의 벗겨짐과 관련하여 일부자재를 변경 사용 - 대 상 : 일악(양악)단관, 스트레이너, 연결관, 신축관 - 내 용 : 스테인리스 재질로 점진적 개선 사용 (’11년도 30% 우선 사용) ◦도장재의 벗겨짐을 방지하기 위해 자재검수 및 현장 감리자에 대한 자재관리 강화 등을 실시하여 자재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적합한 제품은 즉시 반품을 실시하는 등 품질관리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음.
11. 용출시험 방법에 2시간가량 물을 끓여서 검사하도록 검사방법을 조정하기 바람. 그리고 그 검사 결과를 지역별로 연간 몇 차례 할 것인지 보고할 것 【상수도연구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용출시험을 위한 조건과 방법은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관련 시험방법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환경부 고시 제2009-59 (2009.04.14)호]」를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음. ◦2011년 비스페놀-A 수질검사 시행 - 검사대상 및 검사주기 ․원수, 정수, 병물아리수(분기 1회) ․수돗물(년 1회) - 검사지점 ․원수(6) : 광암, 강북, 암사, 구의, 자양, 풍납취수장 ․정수(6) : 광암, 강북, 암사, 구의, 뚝도, 영등포정수센터 ․병물아리수(1) :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수돗물(25) : 자치구별 1점씩 총 25점 검사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12. 유해성 논란이 있는 콜타르 에나멜 도료로 도장된 배관 교체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교체시기를 앞당길 것. 【급 수 부】	□ 추진상황 : 완료 □ 현 황 ◦콜타르에나멜 강관에 대하여 유해성이 검증된 바 없으며, 수도법시행규칙 제7조(위생안전기준)에 의한 각종 수질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국내외에서도 기 부설된 콜타르에나멜 강관은 계속 사용 중에 있어 노후관 위주로 교체 정비하고 있음 □ 추진내용 ◦2012년 송배수관 정비사업으로 40km를 정비 중이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노후 송배수관 중․장기정비계획을 반영하여 콜타르에나멜 강관 위주로 적극 정비추진
13. 아리수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음수대가 미설치된 공공기관에 대해서 음수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급 수 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총 548개 기관 중 524개 기관에 대하여 ’09~’12년까지 음수대 1,541대를 설치하였음 ◦음수대 설치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음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14. 공원 음수대 수질검사를 통수 직후에 실시하고, 운전 종료 직전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보다 앞서 실시하도록 할 것.

【급 수 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한강시민공원 등 시민고객 이용하는 음수대를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시민고객의 만족도 향상.

- 음수대 설치 운영기관 : 31개 기관

◦음수대 설치 현황

구 분	합 계	한 강 시민공원	공원관리사업소	시설 공단	문화 재청	체육진흥공단	서울대공원	자치구 (25)
공원 (개소)	205	12	13	1	4	1	1	173
개 수	502	101	55	15	9	17	54	251

◦관리현황

-  아리수 음수대 관리는 설치되어 있는 기관에서 유지관리

- 수도사업소 :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실태점검 후 행정지도

･ 수질검사 시행 : 분기 1회(탁도, 잔류염소, PH, 구리, 철)

･ 관리실태 점검 : 매월 1회(작동상태, 청소상태, 배수로 등)

◦수질검사 조정

- 매분기별 수질검사 및 관리 : 수도사업소 수질팀

- 수질검사 주기를 조정하여 사용자가 많은 시기에

검사토록 조정(현행 11월 ⇒ 변경 10월)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15. 국제회의 개최 시 공식석상에 병물 아리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경영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병물 아리수'는 '08년도부터 국무회의, 청와대 및 C40국제회의 등 공식석상에 음용수로 제공하고 있음 - '한․미/한․중 정상회의('08년)', '제3차 C40세계도시 기후정상회의(09년)' 공식석상에 「병물 아리수」를 음용수로 제공하여 아리수의 인지도 개선 및 음용률 제고에 기여하였음 - 또한, '10년도에는 'G20정상회의 기간'에 정상회의장을 제외한 기자회견장 및 행사 관계자들에게「병물 아리수」를 음용수로 제공하였음 ◦ 앞으로도 국제회의 개최시 행사준비단과 적극 협력하여 공식석상에 「병물 아리수」가 음용수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 이를 통하여 건강하고 맛있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음용률을 높여나갈 계획임
16. 물이용 부담금에 대한 징수 수수료가 1.5%로 너무 작음. 환경부에 높여 줄 것을 요구하기 바람 【요금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한강유역환경청에 징수수수료 인상요청(2011.3.4) - 수수료율 상향요구(현행 1.5% ⇒ 4.64%) - 물이용부담금 징수비용 산출근거 자료 제출 (한강유역환경청 요구 / 2012.01.10) ◦ 환경부 용역시행중 : 용역기간(’11.10.14~’12.4월) - 용역업체 방문 서울시의견 전달(2011.12.15) - 환경부 연구용역중간보고회 참석 서울시 의견 제시( ’12.2.10)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의견 - 2013년 기금운영계획 - 수수료율 인상(1.5%⇨2.1%)안 반영 ◦ 기획재정부 최종심의 결과 - 현행 요율 유지(1.5%) ※ 타 광역시(1.5%)와 형평성 유지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17. 병물아리수의 소외 계층지원 1.5%, 단수지역 지원이 4.8%에 불과하므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규모 증대 바람

【경영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아리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현재 병물 아리수의 라벨에 미네랄 함량, 유통기한, 원수공급 장소(만든곳)을 표기하고 있음

【병물 아리수 표기내역】

․ 유통기한 : 용기상단측면에 표기(연/월/일)까지

․ 미네랑 함량(mg/L)

칼슘(Ca)	칼륨(K)	나트륨(Na)	마그네슘(Mg)
8～26	1～4	2～14	1～6

․만든곳 : 강북(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 아리수 스토리텔러단과 아리수홍보단 활용 및 아리수데이 등 행사에서 블라인드테스트 등의 이벤트로 ‘맛있는 아리수’를 알리고 있음

- 아리수 스토리텔링 감성마케팅 추진

․ 스토리텔러단을 통하여 시민고객에게 아리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 맛있게 마시는 방법 등을 현장체험과 학    교강연 등을 통해 알림

- 아리수홍보단의 온․오프라인 활동으로 아리수 물맛 전파

․ ‘아리수사랑카페’(회원수 :14,000여명) 등 활동으로

온라인상에서 아리수 물맛 이슈화

- 아리수데이(’10.8.28)나 각종 공익행사장 등에 ‘Blind Test' 이벤트 실시로 아리수시음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18. 특허율이 1년에 평균 3건으로 너무 낮고, 특허 이양 인센티브가 고작 50만원에 불과하므로 과감하게 늘려주기 바람 【경영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특허 이양 인센티브(등록보상금)와 관련하여 -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 동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제4항에 의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 ｢서울특별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제16조(등록보상금) 제1항은 특허권의 경우 종전 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 2013. 3.28자 조례 개정을 통해 100만원으로 인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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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개정되는 수도미터 기술 기준에는 2011년 7월부터 도장을 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음. 2011년 상반기부터 병물 아리수 생산 예산, TV홍보비 등을 절감 하여 친환경 수도계량기를 구매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수도자재관리센터】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대형계량기 비도장(친환경) 제품으로 구매 - 하반기에 460개(304백만원) 전량구매 ※ 상반기에는 1개뿐인 친환경 제조업체가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도장 제품으로 대체구매(582개, 381백만원) ◦ 대형계량기 부속자재 비도장 제품 구매 - 제1차 시범구매 : 200개(47백만원) - 제2차 구매(진행 중) : 1,125개(500백만원) ◦ 대형계량기 및 부속자재 비도장 제품으로 전량구매 - 2012년 예산반영 : 3,916백만원 ․계 량 기 : 1,453백만원 ․부속자재 : 2,463백만원
20. 단순 용출성 실험결과 자료 외에 내장처리 물질 중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다면 전량 확인해서 보고하고, 앞으로의 대안을 마련하고 특히 에폭시 도료의 비스페놀-A에 대한 대안을 집중해서 마련할 것 【시설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상수도관 도막의 용출성은 한국산업표준(KS) 및 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위생안전기준 항목에 의거 관리되고 있어 인체에는 안전하다고 판단됨 ◦ 비스페놀-A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자체 수질감시 항목을 ’05년 7월 추가하여 ’05년 9월부터 원수, 정수, 수돗물에 대한 비스페놀 A 검사를 시작하였으며, ◦ ’05년 9월 ~ ’10년 9월 현재 수질검사 결과 취수원수, 정수, 수돗물, 병물 아리수 167점에서 비스페놀 A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음. ◦ 향후에도 비스페놀 A에 대한 자체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강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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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부분의 상수도관 내부에는 시멘트 몰탈 라이닝을 하고 그 위에 아스팔트 도료를 칠하고 있는데, 담당부장의 대답이 도료가 씻겨 나간다고 했는데 용출성 검사 말고 자체 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할 것임 【시설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상수도관으로 사용되는 덕타일주철관 중 직관만 내부에 시멘트 모르타르 라이닝을 한 후 아스팔트 도료(실코트)를 도장하고 있음 ◦ 아스팔트 도료(실코트)는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료로서 덕타일주철관의 내면에 모르타르 라이닝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음. ◦ 아스팔트 도료(실코트)는 한국산업표준(KS)에서 관리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돗물에서 유해성이 확인된 사례는 없으며 인체에 안전하다 판단됨
22.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한 질의에 ‘KS규정대로 따랐다’고 대답했는데 그 규정보다 앞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책과 개선사항이 필요할 것임 【시설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시민 고객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수돗물 안전성 확보 대책 및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 자재반입 시 불합격 자재에 대하여는 즉시 반출 조치 - 모르타르 라이닝 손상유무 등 품질관리를 엄격히 적용 - 공인인증 기관의 시험성적서의 철저한 확인 ◦ 현장 감리자 교육을 강화하여 공사품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음 - 자재 운반 및 시공 시 자재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조치 - 공사 후 수돗물 재공급 시 관 내부세척을 실시하고 수질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공급 ◦ 본부에서도 공사현장 점검을 강화하겠음 - 공사기간 내 점검 조를 편성하여 불량자재 사용 및 시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수시(불시) 공사장을 점검, 지도관리 실시 - 점검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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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돗물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KS규정을 떠나 혁신적인 개선책과 차후 계획이 필요함. 기술 기준을 준수하되 그 기준에 근거해서 최대한 깨끗한 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시설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상수도관은 한국산업표준(KS)의 용출시험 및 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위생 안전기준 항목에 의거 관리되고 있어 안전하다고 사료됨 ◦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음. - 자재관리 및 시공현장의 철저한 관리로 보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기여 - 상수도 배관 자재의 개선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노력 ◦ 향후에도 상수도 자재에 대하여 KS 및 수도법의 기준을 준수하여 건강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4. 사회복지 분야 요금 감면 관련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요금 감면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요금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동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수급권자의 전입 시 누락 없이 통보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수도사업소에서 관내 동 주민센터(동사무소) 424개소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전입 시 누락 없이 수도사업소로 전입사실이 통보되도록 협조요청 하였으며 - 동 주민센터(동사무소)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전입통보 시 수도사업소에서는 접수된 내용에 따라 즉시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로 등록토록 조치 [고객지원과-204(20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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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오존처리 후 정수에서 브롬산 검출가능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 【생 산 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서울시 자체 감시항목 선정 및 관리 : 2005년 7월부터 - 기 간 : 2005, 7월~현재까지 - 주 기 : 분기 1회 - 대 상 : 서울시 정수, 수돗물, 병물아리수 - 결 과 : 불검출 ※ 서울시 자체감시항목 수질기준 : 0.01㎎/L이하 ◦ 향후계획 - 매분기 서울시 정수 및 병물 아리수에 대해 브롬산염을 매분기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성 확인 ※ 브롬산염(BrO3-, Bromate) ◦ 브롬이온이 포함된 물을 오존 소독할 경우 발생 - 먹는샘물, 먹는해양심층수 및 오존으로 살균․소독한 또는 세척 등을 하여 음용수로 이용하는 지하수에만 기준 적용 ․ 관련규정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 377호, ‘10.8.4) ․ 수질기준 : 0.01㎎/L이하
26. 무료 옥내 누수탐지 및 누수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에 대해 시민홍보를 강화하기 바람 【요금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요청 -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요청 게재될 수 있도록 수도사업소에서 관할 자치구(25)에 협조요청 ․ 2011.1.12 ~ 1.14 ◦ 수도요금 고지서를 통한 안내 - 수도요금 고지서 : 뒷면 “혜택”란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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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중․고등학교의 음수대 설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급 수 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학교 음수대 사업은 ’06~’12년까지 1,319개교 중 825개교(교육청 자체 설치 72개교 포함)를 설치 완료하였음 ◦음수대 설치사업 확대 추진계획 수립 - ’14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초․중․고교에 음수대 설치
28. 아리수 아파트 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본 사업에 대하여 재검토하기 바람 【경영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TV, 언론매체 등 다양한 홍보활동 결과 아리수 음용률 및 인지도는 크게 상승하였으나, 인지도(84.2%) 대비 음용률(52.1%)이 낮아 다양한 체험위주 홍보 필요 - 구전 홍보 효과가 탁월한 주부들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수돗물 체감 홍보로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는 아리수 아파트를 조성함으로써 아리수 직접 음용 분위기 확산 및 음용률 제고 ◦ 사업 효과 - TV광고 등 간접 홍보에 비하여 사업비 대비 홍보효과 높음 ․서울시 아파트 음용률 45.2%[(주)월드리서치 조사결과] ․7개 아리수 아파트 음용률 73.4% (2010년 사업) ◦ 아리수 아파트 사업 재검토 ◦ 투자대비 효과 적다는 시의회 지적에 따라 2013년도 아리수마을에 대한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사업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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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아리수 인지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을 개선하고, 아리수는 “믿고 마실 수 있는 물” 이라는 목적이 되는 홍보를 하여야 함 【경영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아리수 홍보는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고 “믿고 마실 수 있는 물”라는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라디오, 전광판 등을 통한 공익광고 캠페인 및 정수장견학, 아리수 시음기회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 ◦ 아리수의 우수성과 안정성을 시민고객들께 더 알려 믿고 마시도록 홍보에 중점을 두면서, 아리수가 다른 광역시의 수돗물 등과 비교될 수 있도록 인지도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병행하여 홍보중임.
30. 옥내 급수관 갱생 관련 안전성이 인증되지 않은 공법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옥내배관 스케일에 의한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로 기존 기술만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아이템 발굴과 사용 문제를 적극 검토하기 바람. 【급 수 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개량공사(’07~’12.9월) : 115,436가구(공용배관 포함) - 교 체 : 107,693가구(93.3%) - 갱 생 : 7,743가구(6.7%) - 실태분석 결과 : 개량공사 대부분이 교체공사이며, ’12년도는 93.7%가 교체공사임 ◦갱생공사 업체 및 시공품질 관리 -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옥내급수관 갱생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시공성 및 기술능력 등의 평가를 거쳐 “옥내급수관 갱생우수업체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공법제한 없음) - 정보공유 할 수 있도록 등록업체(13개,‘13.2.기준)를 홈페이지(www.kwwa.or.kr)에 게재 - 신기술 발굴을 위해 Flexible wire공법 도입(현재 2개 업체 등록) ※ 표준공법인 air/sand 액상엑폭시 라이닝공법이 주(10개업체) - 시공품질 확보 및 업체관리를 위해 시공 전․후 정보제출의무화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수질 및 시공품질 검사) ◦ 우리시 상수도연구원에서 물리․화학적 수처리기기의 설치효과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스케일 및 녹제거의 효과가 부족하여 수도관의 부식방지 목적으로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된 바 있음 (전문가 토론회 개최, 2011.3.4) ◦ 옥내급수관 시공환경(소구경 및 곡관 다수 등)이 대구경과 상이하여 시공공법이 극히 제한적이나 검증된 새로운 공법일 경우 적극 활용. 아울러 기존 검증된 갱생공법으로 안정적인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 ※ 수질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생안전기준인증(KC 인증)을 획득한 도료를 사용토록 조치(2013.1.26일부터 시행)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31. 2011년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 지원 사업이 축소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조정할 것. 【급 수 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비 지원예산은「지방공기업법 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지원사업성 시설비는 주민 및 타 회계 지원을 위한 당해 직영기업의 경영에 부담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11년 이후에는 노후 급수관 지원사업 예산을 연차적으로 증액 편성하여 ’14년까지 지원
32. 27년 된 강동구 둔촌 아파트 6,000세대에 물리적 이온 수처리기를 설치하였는데, 음용률이 향상되고 반응이 좋아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음. 현장 방문해 보기 바람 【상수도연구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물리화학적 수처리기 설치현장 방문결과 - 일 시 : 2010.11.23.(화), 13:00 ～ 15:00 - 장 소 :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 방 문 자(2) : 배급수과장, 담당 연구원 - 아파트 현황 : 총 5,930세대 (1, 2단지 1980. 3 입주/3, 4단지 1980. 12입주) - 물리화학적 수처리기 설치 : 2007. 12. 13 ～12. 23 ․설치대수 : 38대 7억9천만원(4개단지 공용배관 전체) ․제품 및 설치회사 : (주)진행 워터웨이 - 관리사무소 의견(관리소장, 시설과장) ․공용관의 경우 스케일 부스터 설치 후 7개월부터 녹과 스케일이 딱딱하고 검게 변하였고, 누수가 일부 감소되었으며, ․옥내 급수관은 정체시간이 길어 부식방지 효과는 어렵다고 답변하였음. ․향후 물리화학적 수처리기 설치 효과 현장 검증이 필요할 경우, 설치 업체 입회하에 협조할 수 있다고 답변함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33.  병물 아리수의 미네랄 함유량을 제시하는 등 아리수가 ‘맛있는 물’이란 홍보를 좀 더 자세히 하기 바람

【경영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아리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현재 병물 아리수의 라벨에 미네랄 함량, 유통기한, 원수공급 장소(만든곳)을 표기하고 있음

【병물 아리수 표기내역】

․ 유통기한 : 용기상단측면에 표기(연/월/일)까지

․ 미네랑 함량(mg/L)

칼슘(Ca)	칼륨(K)	나트륨(Na)	마그네슘(Mg)
8～26	1～4	2～14	1～6

․만든곳 : 강북(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 아리수 스토리텔러단과 아리수홍보단 활용 및 아리수데이등 행사에서 블라인드테스트 등의 이벤트로 ‘맛있는 아리수’를 알리고 있음

- 아리수 스토리텔링 감성마케팅 추진

․ 스토리텔러단을 통하여 시민고객에게 아리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 맛있게 마시는 방법 등을 현장체험과 학    교강연 등을 통해 알림

- 아리수홍보단의 온․오프라인 활동으로 아리수 물맛 전파

․ ‘아리수사랑카페’(회원수 :14,000여명) 등 활동으로

온라인상에서 아리수 물맛 이슈화

- 아리수데이(’10.8.28)나 각종 공익행사장 등에 ‘Blind Test' 이벤트 실시로 아리수시음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34.  배수지 공원화 조성 시 배수지 항의 콘크리트 위 토사두께가 어느 정도 인지를 감안하여 나무를 식재하기 바람.

【급 수 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배수지 상부 공원화 계획 시 주변환경 및 공원의 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정하고 배수지 유지관리 및 방수, 방근을 고려하여 토사심도(1.0~1.5m)를 적용하고 있으며

◦배수지 구조물 상부는 유지관리 및 토사심도 등을 고려하여 나무를 식재하고 있음

※ 조경기준 : 식재 토심(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5호)

구 분	식재 토심	비 고
초화류 및 지피식물	15㎝ 이상
소관목	30㎝ 이상
대관목	45㎝ 이상
교 목	70㎝ 이상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35.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향후 수도요금 인상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앞서 시의회와 협의하기 바람 【요금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사전 설명회 개최 - ‘11.6.5(상임위 간담회 시) : 상수도 재정현황 및 향후전망 - ‘11.6.30(상임위 간담회 시) :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체계개선(안) - ‘11.9.14 ~ 9.27 : 조례개정 입법예고(안) 의원별 설명 ◦ 제234회 시의회 현안업무 보고 - ‘11.10.11(상임위) :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체계개선 계획보고 - 주요내용 ․ 인상율 : 물가안정 및 서민가계 부담을 고려하여 9.6% 인상 ․ 급수업종, 누진단계 등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 ▶시민고객이 알기 쉽게 급수용도에 맞는 명칭 및 기준으로 변경 ▶ 누진단계 축소 : 가정용․영업용(전 업종 3단계로 통일) ․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이나 단독가구 등에 적용되어 불합리한 가정용 특례단가(월 ㎥이하 사용가구 190원/㎥) 폐지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가구에 대한 감면금액 확대 ▶ 월 구경별 기본요금의 50%(540원) ⇒ 사용량 중 10㎥(3,600원)
36.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보다는 수도관 정비를 우선적으로 하기 바람 【급 수 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고도정수시설 도입 시기 조정 - 추진근거 : 행정2부시장 방침 제424호(’10.12.31) - 고도정수시설 완료시기 ․당초 사업기간 : ’07년 ~ ’12년 ․변경 사업기간 : ’07년 ~ ’14년 ◦조정방안 - 수도관 정비로 맑은 물의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 -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차입규모 최소화 ◦고도정수시설 도입 시기 조정으로 발생된 투자사업비는 노후관정비사업 등에 우선 투입하여 노후 수도관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임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37. 밸브 및 수도관 교체 과정에서 단수구역 및 단수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기바람. 【시설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현 황 ◦기존 상수도 밸브 및 상수도관 교체공사 시 단수가 수반되는 공사는 사전에 공사구간 내 시민고객에게 개별방문 또는 홍보물을 통한 안내, 가두방송 등을 통하여 단수시간, 지역 등을 사전에 홍보하고 있음 □ 추진내용 ◦단수지역을 최소화 하거나 단수 없이 공사할 수 있도록 대체급수를 실시하여 공사를 시행 ◦단수지역이 소규모일 때는 개별 방문하여 홍보하고 넓을 경우에는 홍보물 게첨, 가두방송, 언론매체를 통하여 사전에 홍보를 실시하고 있음. ◦대체급수로 단수지역을 최소화 및 병물 아리수 등 지급 ◦단수 없이 공사 할 수 있도록 이중 배관망 구축을 추진
38. 최근 학교 음수대에 자동 배출수 타이머를 설치한 것과 같이 사업계획을 철저히 하여 사후에 재설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람. 【급 수 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06~’07년도 학교에 설치한 음수대에는 자동 배출수 기능이 없어 ’10.7.1~8.31일까지 자동 배출수 타이머를 추가 설치하였음 - 242개교, 2,868대 ◦앞으로 학교 음수대 구매 설치시에는 자동 배출수 타이머가 부착된 음수대에 한하여 구매 설치토록 함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39. 건설사와 맺은 중앙하수처리장치의 MOU 체결에 대한 사업성과 및 협약 체결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경영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MOU 체결현황 - 일 자 : ’09. 11. 26. 서울특별시청 대강당 - 참 여 : 27개 건설사 (현대건설 등 종합시공평가액 상위 10개사 포함) - 양해각서 내용 ․서울시 : 아리수 품질을 100% 보장 ․건설사 : 수돗물 재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 MOU 사후관리 - 지속적인 이행 협조 안내 ․체결된 27개 건설사 및 미 체결된 상위 100위내 59개 건설사에 연 1회 공문 시행 - 신규 아파트 공사에 따른 급수협의 시에 협약 체결 이행여부 확인 ․2010년 급수협의 : 50건 100% 권장안내 - 기존 아파트의 재처리시설 가동 중단 홍보 실시 ․기존 148개소 아파트 수질비교 검사 실시계획 수립

2009년 행정감사결과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1. 학교 음수대가 청소도구함 옆이나 화장실 입구 등 부적절한 장소에 설치된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리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적정한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급 수 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음수대 설치장소가 청소도구함 옆, 화장실 등 부적절한 장소에 설치된 음수대를 막이(인테리어) 설치 또는 적정한 위치로 변경 조치함 ○ 대 상 : 7개교 24대 (원당초 4대, 청룡초 6대, 영락여상 4대, 영락고 2대, 난우초 1대, 양천중 3대, 동구로초 4대)
2.세정제 구매 시 동일 년도, 동일 업체에서 구매하는데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구매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검토 바람 【생 산 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세정제 사용에 관한 서울시 자체 사용지침을 마련 - 정수지․배수지 청소용 세정제의 별도 규격기준이 없어 서울시 자체 사용지침을 마련함. - 전문가 자문회의, 실무자 검토회의 등을 통한 관련규정 준비 ․’09. 12 ～ ’10. 04 : 외부 자문회의 4회, 실무자 검토회의 3회 실시 - 서울시 자체 사용지침 마련(2010.05.14) ․인체 유․무해성 평가를 위한 약품 성분검사 규정 ․청소후 배출되는 배출 방류수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기준 ․청소방법(세척)에 관한 규정(약품배합 방법, 취급상 주의 등) ․세척 전․중․후 각 단계별 수질검사 등 사후 관리에 관한 규정 ○ 환경부에 구매방법 개선 등 관계규정(상수도시설기준 유지관리메뉴얼)에 대한 반영 및 개정의뢰(2010.05.19) 하였음.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3.학교 음수대 수질검사 시 상수도 직원과 희망근로자가 한조가 되어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검토하여 조치하기 바람

【생 산 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희망근로자 및 학교음수대 현황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참여인원	63	8	8	8	9	6	10	3	11
검사목표	38,254	2,901	1,456	6,500	7,772	5,721	4,904	2,500	6,500
실 적	51,383	4,696	6,785	6,853	9,445	5,900	6,345	2,811	8,548

○ 검사주기 : 월 1회 실시(기존 분기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

○ 검사항목 : 5항목(탁도, pH, 잔류염소, 철, 구리)

○ 대상자교육

- 희망근로자를 대상으로 관련 업무의 전문성 숙지를 위하여 전문교육(수질 측정장비 사용방법 및 유지관리, 아리수 음수대 수질검사 방법, 민원 응대요령 등)을 53회 실시

○ ’09년에 희망근로는 종료되었으며, ’10년 이후부터 학교

음수대 수질검사는 직원이 수행하고 있음

- 검사주기 : 분기 1회 실시

4. 공공기관에 설치된 음수대 숫자가 차이가 많은데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여 적정한 수량이 설치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급 수 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시산하 공공기관 아리수 직결음수대 설치계획 수립 시달

(’08.12.26)

- 공공기관 음수대 설치기준

․ 민원실 및 층별 복도 등에 1개소씩 설치

․ 기존에 설치된 정수기를 철거 후 음수대 설치

※ 음수대 설치는 공공기관의 규모 및 여건에 따라 수요처의   의견이 반영됨으로 설치 개수가 다소 차이가 있음

(공공기관의 음수대 설치대수 : 평균 3대)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5.아리수 품질확인제 스티커 표시내용을 “수돗물을 마셔도 안전하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수정하기 바라며, 글씨도 크게 디자인을 수정하여 주기 바람

【생 산 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기존 검사결과표의 문제점 및 결점 등을 보완하여 새로운 디자인의 수질 검사결과표를 신선하고 친근감 있게 도안하였으며, 글씨도 크게 개선하였음.

- 크기 : 24.8×19.5Cm(대), 19×14Cm(소)

- 두께 : 0.95mm

- 내용 : 이 물은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 마셔도 됩니다

- 부착위치 : 음수대 설치형태에 따라 음용자 확인이 가장 잘되는 지점에 부착

190mm

140mm

○ 아리수음수대 수질검사결과표 도안을 결정하여 급수부에 통보 : ‘09. 10. 20

○ 급수부에서 수질검사결과표 도안을 사업소에 제작․ 부착토록 공문시달 : ‘09. 10. 21

○ 구매현황 : ‘09. 11. 13 ~ 11. 20

(단위 : 만원, 매)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구매 예산	5,154	583	640	672	850	570	530	669	640
수량	18,020	2,000	2,200	2,320	2,850	2,150	2,000	2,300	2,200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6.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으로 원수의 수질 차이가 중요하지 않게 되므로 광암정수센터에서 한강원수에 비해 4배 이상 비싼 팔당원수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생 산 부】	□ 추진상황 : 미반영 □ 추진내용 ○ 그동안 노후관 교체 및 유수율 증가 등으로 수돗물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원수비용이 비싼 팔당 원수를 사용하는 노후된 정수센터들을 폐쇄하는 등 팔당 원수 사용량을 줄이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 팔당원수 사용량은 1997년 1,365천톤/일에서 2008년 231천톤/일로 줄었으며, 광암정수센터의 생산량 또한 1990년 904천톤/일에서 2008년 231천톤/일로 감소하였음 - 유수율이 증가되어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팔당 원수를 사용하는 소규모 노후 정수센터(800천톤/일)을 폐쇄함. ※ 노량진(300천톤/일, #1,2공장 : ’98. 9월, #3공장 : ’01.10월), 선유(400천톤/일, ’00.11월), 신월(100천톤/일, ’03.10월)정수장 ○ 광암정수센터의 취수원을 한강원수로 전량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으나, 한강취수원에 비상상황 발생시 대체할 취수원이 없어 비상개념으로 소량의 팔당 원수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7.정수센터별로 분말활성탄 구매 시 2배정도 단가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구매방법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생 산 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분말활성탄은 조달청 단가계약 품목으로 조달단가로 구매하고 있음

- 분말활성탄은 조달청에서 조달단가 결정시 입찰을 통해 결정함에 따라 업체별로 조달단가가 달랐음

- 우리본부 에서는 구입단가를 통일하기 위해

･ 2009. 3.30 : 활성탄 조합 및 조달계약업체 등 관계자회의를 거쳐 업체로부터 조달단가 조정 건에 대한 동의를 구함

･ 2009. 4. 1 : 조달청에 조달단가 조정 요청

･ 2009. 5.19 : 조달단가 갱신계약 시 단일단가 또는 2개의 단가로 통합

- 조달청 단가현황(2009.5.19일 계약)

구분	분말활성탄(5%)			분말활성탄(20%)			분말활성탄(40%)
	계약 업체수	계약단가 (원/㎏)	계약 단가수	계약 업체수	계약단가 (원/㎏)	계약 단가수	계약 업체수	계약단가 (원/㎏)	계약 단가수
2008	10	1,496 ~1,521	7단계	6	1,205 ~1,221	6단계	2	823 828	2단계
2009	9	1,639 1,656	2단계	6	1,234	단일 단가	2	976 980	2단계

※ 분말활성탄 구매단가가 정수장별로 최대 68% 차이가 나는 원인

･ 분말활성탄은 정수센터별 저장시설의 차이로 인해 각각 다른 성분(건조감량의 차이)을 조달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 건조감량 5%의 단가는 1,639원/㎏이고 건조감량 40%의 단가는 976원/㎏로 구매단가 차이가 최대 68%(663원/kg) 발생한 것임

⇒ 건조감량 : 수분함량을 의미함(예, 건조감량 5%는 분말활성탄이 95%이고 수분이 5%임)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8.상수도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내부인사가 많은데 가급적 외부인사를 많이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요금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각 수도사업소(8개수도사업소)별로 운영되는 요금조정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중 외부위원이 전체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추진

□ 추진결과

○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재구성 완료 : ‘09.12.10

- 사업소별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계	당연직			위촉직(외부위원)
		소계	위원장	위원	소계	남	여
계	68	33	8	25	35	10	25
중부	8	4	1	3	4		4
동부	9	4	1	3	5	1	4
북부	10	5	1	4	5		5
서부	8	4	1	3	4	2	2
강서	8	4	1	3	4	1	3
남부	10	5	1	4	5	2	3
강남	8	4	1	3	4	2	2
강동	7	3	1	2	4	2	2

9.어린이집 수질검사는 계획을 세워 적어도 1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검사하기 바람

【생 산 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기간 : 2009.10. 8 ~ 11.30

○ 대상 : 5,670개소

○ 방법 :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수도꼭지 무료 수질검사

- 측정항목 : 탁도, pH, 잔류염소, 철, 구리

○ 결과

- 수질검사 : 5,541개소((134개소 폐원 등 미검사)

- 검사결과 : 5,538개소 기준적합, 부적합 3

(개선완료 2, 추진중 1)

○ ’09.10월부터 ’12년말까지 어린이집에 대하여 월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 ’13년부터는 옥내급수관 교체 가정 및 시설물에 대해서

직접음용 보증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검사대상 : 8만가구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10.상수도연구원 연구결과 폐수도관이 토양 및 지하수 오염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폐수도관을 땅속에 그대로 방치함은 시민정서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최대한 회수하기 바람

【시설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현  황

○ 최근 3년간 폐상수도관 철거율은 약 62.1%임

※ 최근 3년간 철거율

구 분	계	’08년	’09년	’10.10월
개량(㎞)	289.1	148.9	80	60.2
철거(㎞)	179.6	89.5	48.3	41.8
철거율(%)	62.1	60.1	60.3	69.4

○ 폐상수도관 미철거 사유

- 폐상수도관은 전량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각종 지장물(하수도, 가스, 통신 등)로 인해 철거가 불가능 시 부득이 폐쇄 조치하고 있음

□ 추진내용

○ 기존관 철거율을 높이기 위하여

- 공사설계 전 골목단위로 시․종점 및 중간지점을 횡단 굴착하여 신관 부설위치를 선정하고 있으며

- 도로 확대굴착으로 철거가 가능한 구간은 철거비용(토공 등)을 사전 설계에 반영하여 최대한 철거토록 하고 있음

․특히 신관 부설심도(1.2m)와 기존 노후관 심도(1.4m)가 다른 경우에는 전량 철거토록 조치함

- 시공자가 임으로 판단하여 폐쇄하지 못하도록 철거가 불가능할 경우 사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폐쇄하고 있음

※ “폐관 철거율 제고방안“ 수립(누수방지과-1403호 : ’04.12.29)

○ 기존관 미철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관리 실시

○ 폐관을 75%이상 철거하도록 관리 강화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11.사업소별로 직원 근무복을 구입하여 서로 다른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는데 아리수 홍보 효과의 극대화, 예산절감 등을 위해 일괄 구매하여 착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경영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 내용 ○ ’10년 직원근무복 구매 계획(본부장 방침 제147호, 2010.3.19) ○ 구매방향 - 아리수 이미지에 적합하고 공무원 품위에 적합한 근무복 - 직원들의 의견적극반영 (제품 품평회 개최) ○ 구매방법 : 사업소별 일반경쟁입찰(본청 계약심사 후 구매) ○ 직원 선호도 조사 및 근무복 구매 : ’10. 6월
12.병물 아리수 생산 잉여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경영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병물공장이 ‘10. 10월 생산을시작함에 따라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병물공장의 가동을 ’10. 12월 중지하였으며 ○ 가동 중지한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병물공장내 잉여 시설중 활용 가능한 적재로봇 및 지게차를 영등포 아리수정수센터 병물공장으로 이전 활용하고 있음. ○ 강북아리수정수센터의 병물공장은 비상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병물공장의 대체시설로 활용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13.수돗물 단수통지 안내문이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하여 개선하기 바람 【시설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현 황 ○ 계획된 상수도공사 중 단수가 수반되는 공사는 시민고객에게 홍보물 등을 통하여 단수내용을 미리 홍보하고 있으나 ○ 단수안내문의 크기가 작고, 글씨가 많으며 규격 및 양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음 □ 추진내용 ○ 단수안내문 크기는 B4용지 이상의 크기로 작성하고, 안내문의 글씨 크기 및 문안내용 등을 통일하였음 ○ 단수홍보는 세대별로 시행하되, 현관(대문) 등 확인이 쉬운 적정위치에 스카치테이프로 부착(4개 모서리)토록 조치함 ※ “단수안내 홍보물 규격화“ 시행(누수방지과-2839호 :’09.4.24) ○ 상수도공사장 점검 시 개선된 안내문으로 홍보하고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관리 실시
14. 정수장 개방에 대한 신중한 법적, 보안상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관리하기 바람 【생 산 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정수장은 국가보안목표 시설 및 보호구역(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설정되어 체육시설 개방에 어려움 ○ 체육시설을 개방 시 이용자들이 정수생산시설 무단출입 등 보안상 문제와 수질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 ※ 미국, 프랑스, 일본은 보안을 이유로 개방하지 않고 있음 ○ 국가정보원의 검토의견도 정수장 개방시 보안상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며, 각 정수센터에서도 보안문제 및 안전사고와 수질오염을 우려하여 전면 개방이 곤란한 실정임 ○ 국정원 협의 : ’10.’12년 2차례 체육시설 개방협의 국가보안시설로 신중한 검토 필요(부정적) ○ 정수센터는 현재와 같이 사전예약을 통하여 견학 및 부분개방 등 통제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운영하겠음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15.수도요금 감면액 중 미 보전 일반회계 보전액에 대한 보전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경영관리부】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공공목적 감면 수도요금 미보전 현황

(단위:백만원)

감 면 내 용	’12년말 미보전 총액	’13년 감면 예정액
합 계	50,687	19,316
소방용수감면	35,045	13,65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625	4,463
장애자이용 및 수용시설	706	182
청계천주변 개방화장실	20	하천관리과로 고지
관광호텔	6,701	감면 중단
초․중․고교	2,590	1,020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상의 관광호텔 수도요금 한시적 감면 기간 경과에 따라 감면 중단 : ’11.1월 부터

◦ 청계천 주변 개방화장실 감면은 감면액에 대하여 본청 하천관리과에 별도 고지

◦ 미보전 감면액에 대한 지속적인 보전 협의 추진

- 행정안전부 질의를 통해 “「지방공기업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관련, 공공의 목적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액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가 부담해야할 강제규정임”을 회신받아 ’09.12월, ’10.7월, ’11.6월, ‘12.7월 4차에 걸쳐 세입요구

- ’12. 8월 ’1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시 공기업 경상전출금 (수도요금 감면분) 편성 요구

□ 추진계획

◦ 감면액에 대해 일반회계 보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 협의 추진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16.년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배수지 청소를 시기적절하게 실시하는 등 배수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시설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배수지 청소는 년 2회 상, 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 동안 배수지 청소일정이 구조물 보수 보강 등의 사유로 년 2회 정례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음. - 2010년부터는 배수지별 청소 추진일정을 상, 하반기로 구분하여 년 2회 청소가 실시될 수 있도록 청소일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17.음용률 조사 문항에 중복답변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다 객관적인 음용률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경영관리부】	□ 추진상황 : 미반영 □ 추진내용 ○ 현행 음용률 조사방식은 다양한 음용형태나 빈도측정이 가능하도록 음용형태(7개), 음용빈도(4개)를 고려, 수돗물을 "항상･자주 마신다."(끓인 물 포함)라고 응답한 비율을 음용률로 계산함(중복응답 가능) ○ 현재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는 비율은 2.3% ('09.12월 기준)로 낮은 수준이나, 웰빙시대의 시민고객이 마시는 형태가 '생수, 기능성 음료, 차를 끓여서 등'으로 선호하게 되므로 수돗물의 신뢰성과 별개로 직접 음용률이 사실상 높아지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현재와 같이 동일한 조사방법을 유지하면서 시민고객의 다양한 수돗물 음용형태나 마시는 빈도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더욱 신뢰받는 아리수가 되도록 보다 객관적인 자료 분석 및 관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18.서민아파트에 음수대 설치 시 감면조항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 바람 【요금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현재 서민아파트 내에 설치된 수도요금 감면 검토 대상 음수대는 없으며 향후, 여건 변화 등으로 서민아파트에 음수대가 설치될 경우 감면에 대하여 검토할 사항임 - 상수도 사업은 직영공기업으로 공공목적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을 위해서는 일반회계의 보전이 필요한 사항으로 수도요금 감면을 위해서는 감면의 목적, 수혜자, 감면 필요부서, 감면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수도요금 감면은 제한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으며 감면 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함 ○ 향후, 서민아파트에 음수대가 설치 될 경우 감면목적, 감면효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감면 여부를 결정하겠음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19.독거노인, 쪽방촌 등 취약계층을 위한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특별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요금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동파 취약 서민주택에 대한 동파예방 추진 - 홀몸어르신, 기초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동파예방 방문서비스 시행(‘09.12.17, 본부장방침 제630호) ․ 상수도 직원 등 자원봉사자 2,238명이 취약계층을 방문하고 계량기 보온, 보일러 점검, 창문방풍, 말벗봉사 등 애로사항 연계 추진 봉사그룹 ․ 추진기간 : ‘09. 12 ~ ’10. 2(동절기) - 동파취약 서민아파트 계량기 함 보온재 설치 ․ 시행시기 : 2007년 ~ 현재까지 ․ 2011년 추진내용(고객지원과-100174, ‘11.10.7) : 17개단지 7,800세대에 계량기함 내부 보온조치 후 겉면에 스티로폼과 보온덮개를 덮고 청테이프로 부착(‘11.11.10까지 완료)
20.옥내 노후수도관 표준지원 공사비가 현실과 괴리된 부분이 있으니 재 산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급 수 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현 황 - 기존의 “표준지원공사비”가 지원범위가 건축물 및 가구별 폭이 넓음 ○ 표준지원공사비 개정 - 개정내용 : 건축물 면적규모별로 세분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원토록 변경 - 개정일시 : 2009.12.18 - 시행일시 : 2010. 1. 1 ※ 관련근거 : 본부장 방침 제633호 ○ 옥내 노후수도관 표준공사비 지원업무 전산화 시행 - 시행내용 : 공사비지원 신청, 승인, 공사비 지급 등의 업무를 고객지원시스템의 전산화를 활용 토록 하여 업무의 투명성 확보 - 시행일 : 2009. 12. 17.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21.상수도연구원에서 연구 중인 폐자재의 토양오염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시 시민에게 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람 【상수도연구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09.02.03 : 1차 자문회의, 교수 4, 전문가 2 - 조사지점, 시료수, 분석기관, 분석항목 등을 선정하여 선진국의 폐상수도관 처리 사례 조사 - 서울시 14개소 조사, 토양 96점, 지하수 6점, 폐관14점 채취 ○ ‘09.03~ 11 - 시료 채취 용역, 토양, 지하수, 폐관 등 시료 채취 완료 - 선진국의 폐상수도관 처리 사례 조사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 사례조사 ○ ‘09.12 :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전문 검사기관 시료분석완료 ○ ‘09.12. 23 : 2차 교수 등 전문가 초청 연구결과 자문회의 개최 - 교수 등 토양/지하수, 배관 부식전문가의 평가의견 ․폐상수도관이 토양 및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분석 등은 적정하게 수행되었고, 토양과 지하수에 대한 오염 영향은 없음 ․상수도관의 철거 및 폐기기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가능한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경제성 및 기술적 문제, 안전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처리방안 수립 ○ 선진국의 처리 방안 - 미국 워싱턴 D.C: 400㎜미만은 그대로 폐기, 이상은 유동성 콘크리트 등을 채운 후 폐기 - 일본 동경도 : 폐기시에는 구경에 관계없이 경량 모르타르를 채운 후 폐기 - 캐나다 연방법 : 환경적 큰 위해가 없으면 그 자리 폐기가 원칙 - 프랑스 파리 : 갱생하여 재사용 ○ 연구결과는 내부 자료로만 활용할 계획이며, 대외 발표계획은 없음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22.업무보고 등 자료제출 시 알 수 없는 약어 사용은 자제해 주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하단에 부연설명 표기하기 바람 【경영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수질 데이터 등 수치자료는 최대, 최소, 평균값으로 산출 관리하여 내부 분석 및 대외 자료 제출에 활용
23.아리수 아파트 선정후 정수기 재 설치 등 기준 위반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만큼 다양하고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하기 바람 【경영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아파트별 자체 홍보단(아리수지킴이)을 활용한 지속적인 아리수 홍보 및 수돗물 음용 모니터링을 통하여 음용률 유지 ○ 아파트별 아리수품질확인제를 실시하여 수질검사 결과를 공표하는 등 지속적인 아리수 수질 보증 ○ 수질자동측정기 전광판에 수질 정보 표출 및 홍보문구 유지 관리 ○ 아리수음수대 매분기 수질검사 및 수질결과 공표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24.검침 용역업체 선정 시 실적 평가대상 범위를 좁히고, 지역제한을 할 필요가 있으며, 계약기간도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 바람 25.검침 용역업체 선정시 경영상태 평가는 부채비율 외에 자기 자본금액 자체를 점수화하도록 개선하기 바람 【요금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검토결과 1. 검침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서울로 제한 필요 - 검침용역은 3.1억원 이상으로 지방계약법에 의해 지역제한은 곤란하나 -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11.6.30 )에 의거 지역 가산점 적용은 가능함 2. 3년의 장기계속단가계약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검토 - 검침용역은 용역업체 선정절차에 많은 시일(6개월)이 소요되고 - 검침원 등이 수도요금에 관한 업무처리방법 숙지 및 친절 등 시민고객 응대자세가 요구되므로 -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2~3년 단위로 함이 타당함 3. 적격심사 기준 중 경영평가의 부채비율 평가 시 자본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안 검토 - 자본금 제한시 입찰참여업체가 줄어들어 입찰 경쟁력 약화,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 낙찰율 상향 등의 문제가 있어 제한이 어려우므로 - 입찰 참가자격으로 제한 가능여부를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결정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26.상수도사업본부 청사증축 관련 업체에서 제기한 문제점(통행로 협소 등)을 시공과정에서 감안하여 시공하기 바람 【급 수 부】	□ 추진상황 : 완료 □ 사업개요 ○ 규 모 : 지상4층(지상1층 주차장),연면적1,058㎡(증축) ○ 기 간 :‘09.10.30~’10.01.07(기본 및 실시설계) ‘10.03.10~’10.10.12 (시설공사) ○ 소요예산 : 9,300백만원(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122백만원(시설공사) □ 추진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 - 외부 전문인 자문회의 - 디자인 자문회의(본청 공공디자인담당관) - 서대문구청 설계협의 ○ 설계 시 주요 검토사항 - 협소한 부지 및 청사 내(3, 4층) 통행의 편의성 검토 ※ 당초 건물외부 통로를 건물내부로 변경 - 시설이용의 편의성을 고려한 동선 검토 - 기존 청사와의 유기적 연계 - 사무 공간 확충과 후생기능 강화 등 ○ 시설 완공 - 기존 청사와 증축 건물내부 3, 4층에 연결통로 신설 - 청사 이동 동선 편의성 확충
27.경영효율 제고라는 명목 하에 지속적으로 인원을 감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직접 관련된 상수도시설을 무인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무인화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시설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무인화에 따른 보안 및 제어시설 보강 - CCTV, 경고음, 경고방송 등 보안시설 구축 - 무인시설 경비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 - 사업소별로 통합제어 센터 구축 등 설비 개량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28.업무보고서에 선진국과 비교사례가 없어 세계 최고의 유수율 달성을 이루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선진국의 유수율도 비교하여 표시하기 바람

【시설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서울시 ’09년 누계(평균) 유수율 : 92.9%

○ 선진외국(일본) 주요도시 유수율 현황

연도	동경	오사카	요코하마	나고야	교토	삿포로
2008년	95.5	90.8	92.0	93.8	-	92.4
2007년	95.2	89.0	92.6	93.5	-	92.2
2006년	94.9	88.3	92.0	93.2	-	91.6
2005년	94.2	87.7	91.9	92.9	85.7	90.9
2004년	93.9	88.4	-	92.6	85.7	-
2003년	93.6	87.8	92.4	92.3	85.6	-
2002년	92.6	88.0	92.8	92.0	85.6	-
2001년	91.3	88.0	92.2	91.7	85.4	-
2000년	91.5	87.2	91.8	91.5	85.1	-

○ 해외 주요도시 유수율 현황

도시명	런 던 (영 국)	요크셔 (영 국)	프라하 (체 코)	오슬로 (노르웨이)	브라질리아 (브라질)
유 수 율	74%	79%	76%	78%	73%
연 도	2003년	2003년	2005년	2004년	2007년

○ 서울시의 유수율은 선진외국 도시와 비교할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인 동경보다는 다소 낮으나 다른 도시와는 비슷한 수준임

○ 업무보고서 작성 시 선진국 유수율 표기

○ 세계최고 수준의 유수율 달성을 위한 장기 목표설정

- ’10년 93.0% ⇒ ’11년 93.5% ⇒ ’12년 94%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29. 각종 상수도 공사시 교통안내원 배치 관련 예산부분을 명확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시설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현 황 ○ 단위공사 구간 내는 적정위치에 교통안내원을 배치하여 차량 통행 등을 안내하여야 하나, 교통안내원을 미 배치하거나 필요시간대에만 배치하고 있음 ○ 특히 다른 일을 하는 인부가 교통안내원을 겸하는 경우도 있음 □ 추진내용 ○ 공사감독자는 당일 공사구간의 적정위치에 교통안내원을 배치토록 시공업체 지도관리 ○ 교통안내원 배치상황을 감독일지에 일일 기록관리토록 조치 ※ 특히 배치된 교통안내원이 다른 일을 겸하거나, 근무위치 무단이탈 등으로 적발될 시 당일 미 배치로 처리하여 정산 설계변경 시 감액토록 조치함(누수방지과- 8265호:’09.11.30) ○ 교통안내원을 미 배치하거나, 근무위치를 무단이탈 하지 않도록 시공업체 및 감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지도관리
30.상수도 공사 후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포장을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급 수 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업무담당자, 감리(감독)업무 수행자 교육(반기별 1회) - 시민고객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굴착과 동시에 포장복구 시행 - 도로를 파쇄시 당일 작업구간만 시행 과다한 파쇄로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조치 - 업무담당자는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여 지적사항 발생시 즉시 시정지시하고 이행여부 확인 - 감리(감독)업무 수행자는 반드시 현장입회 감독으로 포장자재(아스콘, 콘크리트) 품질확보 및 양질의 시공으로 부실공사 사전예방 - 당일 발생된 토사 및 파쇄물은 즉시 외부로 반출 - 도로면에 떨어진 토사 및 아스팔트 잔재물등은 즉시 청소하여 도로 청결상태 유지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31.정수센터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정수센터 견학과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견학장소로 활용해 주기 바람 【생 산 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재건설중인 영등포정수센터 태양광발전설비를 신재생에너지 견학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태양광모듈 중앙에 견학로 설치 완료 : 2009.11.30 ○ 고도정수처리시설, 병물 생산시설, 아리수홍보관, 전망탑 등과 태양광발전설비를 연계하여 견학코스로 운영추진
32.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관리나 홍보물 제작에 있어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경영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홈페이지 콘텐츠 정기 점검 체계 확립 : 월 2회 콘텐츠 정기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전산 등록 프로그램 개발 - 홈페이지 제공 정보별(콘텐츠) 정기점검 월 2회 실시하여 제공정보에 대한 정확성 여부 검토 실시 - 콘텐츠 정기 점검 후 점검사항을 전산 등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서별 홈페이지 담당자 및 총괄담당자가 정기점검 실시 여부를 온라인･실시간 확인 ○ 홈페이지 콘텐츠 담당자 실명제 운영 : 홈페이지 제공정보별(콘텐츠) 하단에 정보제공부서, 담당자연락처, 담당자 성명 게시 - 홈페이지 관리측면에서는 홈페이지에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담당자 책임감 부여 - 시민고객(홈페이지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홈페이지 정보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제공 정보이외 질문사항 발생시 담당자와 즉시 연락체계 유지 가능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33.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스테인레스 계량기 사용

을 검토하기 바람

【요금관리부】

□ 추진상황 : 미반영

□ 검토내용

○ 법정 수도계량기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각 재질별 위생안전기준에 맞도록 제작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황동계량기나 스텐레스 계량기 모두 형식

승인을 받은 제품임

○ 서울시에서는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라도, 국가 공인

기관의 위생안전시험 추가실시 등 납품검사를 강화하고,

환경표지 인증제품으로 구매하고 있음

- 황동계량기나 스테인레스 계량기 모두 인증 제품임

○ 스테인레스 수도계량기의 인증신제품(Nep) 보호기간이

도과하여 의무구매 근거 소멸됨

- 인증기간 : 2005.12.14 ~ 2008.12.13

○ 스테인레스 계량기 구매단가가 일반(황동) 계량기에 비하여

약 2.3배 높음(15mm기준)

- 황동계량기 : 14,490원/개

- 스텐계량기 : 33,510원/개

□ 검토결과

○ 스테인레스 계량기와 황동 계량기 모두 수도법령에 의한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성능의 차이가 없음에도,

○ 스테인레스 계량기 가격이 약 2.3배 비싸고, 의무구매

보호기간 도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현 상황에서

스테인레스 계량기 구매는 곤란함

○ 따라서, 스테인레스 계량기도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규격

및 구매기준에 적합한 다른 재질의 제품과 경쟁을 하여야함

34.아리수 품질확인제를 가정뿐만 아니라 공원이나 놀이터 등에 설치된 음수대도 추가로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생 산 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공원현황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공원수	213	24	20	32	16	28	38	19	36
설치 대수	534	63	66	85	22	44	74	85	95

◦ 검사주기 : 분기1회(하절기는 월1회)

◦ 검사항목 : 5항목(탁도, 철, 구리, 잔류염소, pH)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35.수도관 교체시 폐수도관을 최대한 회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시설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현  황

○ 최근 3년간 폐상수도관 철거율은 약 62.1%임

※ 최근 3년간 철거율

구 분	계	’08년	’09년	’10.10월
개량(㎞)	289.1	148.9	80	60.2
철거(㎞)	179.6	89.5	48.3	41.8
철거율(%)	62.1	60.1	60.3	69.4

○ 폐상수도관 미철거 사유

- 폐상수도관은 전량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각종 지장물(하수도, 가스, 통신 등)로 인해 철거가 불가능 시 부득이 폐쇄 조치하고 있음

□ 추진내용

○ 기존관 철거율을 높이기 위하여

- 공사설계 전 골목단위로 시․종점 및 중간지점을 횡단 굴착하여 신관 부설위치를 선정하고 있으며

- 도로 확대굴착으로 철거가 가능한 구간은 철거비용(토공 등)을 사전 설계에 반영하여 최대한 철거토록 하고 있음

․특히 신관 부설심도(1.2m)와 기존 노후관 심도(1.4m)가 다른 경우에는 전량 철거토록 조치함

- 시공자가 임으로 판단하여 폐쇄하지 못하도록 철거가 불가능할 경우 사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폐쇄하고 있음

※ “폐관 철거율 제고방안“ 수립(누수방지과-1403호 : ’04.12.29)

○ 기존관 미철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관리 실시

○ 폐관을 75%이상 철거하도록 관리 강화

2008년 행정감사결과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1. 정수약품 구입비가 정수센터별, 약품별로 큰 차이가 있으니 본부에서 기준과 규정을 마련하여 통합관리하기 바람 【생 산 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정수약품은 조달청 단가계약품목으로 구매기간 단축 및 투명성제고를 위해 조달구매하고 있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조달청장 이 정한 구매위임 범위에 관한 고시(조달청 고시 제2007-22)〕 ○ 정수약품 구매방법 개선내용 - 분말활성탄 : 정수센터별 조달단가를 통일하기 위해 조달청에 조달단가 단일화를 요청하여 2009년 5월 19일 조달단가를 통합함(건조감량 20%-단일화, 건조감량 5%-2단계로 통합) - pH조정제(이산화탄소, 황산) : 조달청에 조달단가가 체결되지 않아 조달청에 단가 계약요청하였으나 계약이 지연되어 2009년 6월 23일 본부에서 자체 연간단가계약을 체결 - 응집제 : 2009년 1월 1일부터 조달구매시 가격경쟁을 도입하여 9월말 현재 192백만원의 예산절감함 〔정수약품 구매방법 개선계획(본부장 방침 제702호)〕
2. 수돗물 원가/단가와 관련하여 생산원가의 절감에 노력하기 바람 【생 산 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생산체계 구축 - 동력비 절감을 위하여 취수, 송수펌프 등의 효율적인 운영 계획수립 시행 - 응집효율 최적화를 통한 정수약품 적정 주입으로 약품비 절감 ○ 아리수정수센터 경영실적 평가 시 생산원가 항목 평가로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경쟁체제 도입 - 사업소별 생산원가 및 전년도 대비 원가 절감률 등에 대한 평가 결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3. 아리수 홍보비용 과다집행에 따른 제고방안과 집행의 통일성을 강구하기 바람 【경영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사업소마다 자율적으로 임차할 경우 지적사항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본부에서 운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아리수 사랑체험투어 차량 임차계획』(홍보과-332, ‘09.1.19)호 의거 “일괄 단가 협약” 체결 ○ 아울러, 『아리수사랑 체험투어 코스통일계획』(홍보과-419, ‘09.1.22)에 의거체험투어 대상자, 장소 선정 시에도 홍보 효과를 높이고 예산절약을 할 수 있도록 견학 코스 지정
4. 아리수 체험투어 관련 사업소별 예산 집행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바람 【경영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09년도 아리수 체험투어 예산은 각 사업소에 1,560만원(임차료 360만원 포함)씩 일률적으로 기 편성되었으나 『아리수사랑 체험투어 활성화 계획』(홍보과-1767 ,‘09.4.1)에 의거 체험투어 실적을 분기별로 관리하고, 실적 우수 사업소 등의 예산 증액 요구 시 추가 배정 및 부진 사업소 독려 등을 통해 예산 집행의 탄력성을 유지 ○ 체험투어 및 홍보예산 집행실적 분석 : ’10.1~12월(매월) ○ 분기별 사업소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 부진 사업소 독려 및 우수 사업소 예산 추가 배정 : 분기별 ○ 실적 우수사업소 ’09년 상반기 경영실적평가부터 반영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5. 상수도사업본부의 조직 축소에 따른 직원사기 고취방안을 마련 시행하기 바람

【경영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1. 직류전환 : 기업행정⇒일반행정, 수도토목⇒일반토목

○ 추진내용 : 1,017명(기업행정570 수도토목447)

추진일자별	계	행정	토목
계	1,017	470	447
’08. 7. 25.	88	52	36
’09. 7. 31.	421	232	189
’10. 7. 15.	508	286	222

※ 5급과 6급은 전원 직류전환 완료(2009년 7월)

○ 잔여인원 508명은 2010년 7월 직류전환 완료

2. 후생복지 확대운영

○ 선택적복지제도 확대

- 1,350P(2008년) ⇒ 1,401P(2011년)

※ 생명․상해 및 의료비용 별도지급 : 1인당 약 400P

○ 직원동호회 지원확대 : 21개 동호회 3,500명

- 72백만원(2008년) ⇒ 180백만원(2011년)

○ 보육료지원 확대

- 지급단가 인상 : 1인 평균 60,000원 ⇒ 80,000원

- 지급대상 확대 : 보육시설위탁자녀만 지급하던 것을

만6세미만 미취학자녀를 둔 직원까지 확대

○ 직원휴양소 운영

- 콘도회원권 : 100구좌(한화 60구좌, 대명 40구좌)

※ 市 연수원 별도운영 : 3개소(서천, 수안보, 속초)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6. 신설 수도공사비 납부방법에 따라 공사 시기에 차별이 있으니 개선하기 바람 【급 수 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급수공사비 납부방법 - 가상계좌, 인터넷, 고지서에 의한 납부 - 납부방법에 따른 급수공사 소요일수 ⇒ 가상계좌 : 약 10일 소요 ⇒ 인터넷, 고지서 : 약 17일 소요 ○ 급수공사 소요일수를 단축하기 위한 고지서 개선 - 급수공사비 고지서에 가상계좌로 납부 시 공사기간이 단축됨을 안내문안에 삽입하여 시행 - 시행일시 : 2008. 12. 07
7. 자양취수장 광고판에 일부 전등이 꺼져 있으니 조치하기 바람 【뚝도아리수정수센터】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점검결과 - 설치수량 : 메탈할라이드 투광등 400W 74개 - 부 점 등 : 35개 ○ 보수 조치(2008.11.19) - 누전 1개회로 수리 : 12개 - 안정기, 램프 교체 : 20개 - 지지금구 불량 수리 : 3개 - 소요금액 : 2,610,000원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8. 공공기관에 설치된 정수기부터 철거하기 바람 【급 수 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09년 공공기관 정수기 철거 : 104기관 254대 ○ ’09년 시 산하 공공청사 아리수음수대 설치 - 대 상 : 280기관 840대 - 추진내용 : 정수기를 설치한 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09년도에 정수기 철거 후 음수대 설치 - 추진일정 ⇒ ’09. 1. ~ 2. : 현장조사 및 발주 ⇒ ’09. 3. : 공사계약 및 착공 ⇒ ’09. 4. ~ 10. : 공사시행 및 준공 - 추진결과 : 286기관에 834대 음수대 설치 (정수기가 설치된 기관 철거 병행)
9.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비상관로 부설공사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급 수 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공사현황 : - 공사개요 : D=1,500mm, L=968m(관추진L=903m) - 공사기간 : 2007.8.13~2010.4.11 - 도 급 비 : 10,450백만원 ○ 도달기지 위치 변경요구 - 민원인 : 흑석동 현대아파트 주민 - 민원내용 : 아파트 건물안전에 위험초래 도달기지 위치 변경 요구 ○ 민원해결을 위하여 2009.3.5 환경수자원위원장 주제하에 회의 개최 - 참석자 : 이진식위원장, 급수부장, 주민대표 - 도달기지 위치를 L=30m 후방으로 이전하기로 협의 완료 - 2009.4.17일부터 도달기지 수직구 굴착중이나 경암으로 굴착 지연. ○ 공사준공 : ’10. 4. 11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10. 서울시 초․중․고교 정수기 사용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급 수 부】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서울시 초․중․고교 정수기 사용에 대한 대책 수립 - 대상 : 서울시 초․중․고 1,335개교 중 ’12년까지 음수대 설치 완료된 833개교(교육청 자체 설치 72개교 포함)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 - 추진일정 ․’08. 11. 27 :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 ․’08. 12. ~ ’09. 03. : 학교 정수기 사용 실태조사 ․’09. 04. ~ ’09. 05. : 정수기 사용학교에 대한 대책을 교육청과 협의 ․’11. 03. 28 : 아리수 음수대 설치 확대계획 수립추진 □ 추진계획 ○ ’14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초․중․고교로 음수대 설치 확대 시행 - 추진대상 : 222개교(음수대 3,950대) - 소요예산 : 7,800백만원 ※ 음수대 설치를 반대하는 280개교 제외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11. 중부, 강동수도사업소 유수율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시설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사업소 유수율 향상 대책보고(’08.11.20.) - 추진현황, 추진계획 및 년말 목표달성 전망 ○ 사업소 유수율 목표달성 전망 및 향상대책 보고(’08.12.10.) - 유수율 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향상대책, 목표달성 전망 ○ 주요 추진사항 - 중부수도사업소 ┌ 송배수관 및 노후관 정비 : 통일로구간 등 14건 ├ 취약지역 누수탐지 : 1,100개소 적출 (방지량 48,500㎥) ├ 취약지역 노후관 및 불용관 정비 : 3,310m └ 적정수압 유지를 위한 감압변 설치 : 8개소 - 강동수도사업소 ┌ 배급수관 정비 : 석천동 221주변 등 6건 ├ 취약지역 누수탐지 : 1,277건(방지량 120,294㎥) ├ 취약지역 노후관정비(6.3㎞) 및 불용관정비(8.9㎞) └ 길동배수지 적정수위 조정운영 등 ○ ’09년도 유수율 사업소 목표설정(‘09. 2월) - ’08년도 최종 유수율 산정후 사업소별 달성목표 제시 ※ ’08년도 최종 유수율 산정 : ’09.2.13. ○ 유수율 향상 단위사업별 ’09년도 달성목표 제시 - 불용관에 대한 분기점 폐쇄, 정비 - 다점형상관식 누수탐지기를 이용한 체계적인 누수탐지 ○ 유수율 목표달성 의지확산 및 직원사기 앙양 - 유수율 향상 및 누수탐지 기법발굴 워크숍 개최 : ’09.5월 - 유수율 향상실적 분기평가 및 우수기관 시상 : (년2회) ’09.3월, ’09.8월 ○ 중부수도사업소 유수율 향상을 위한 T/F팀 구성 (’10년) - 관내 종로구 유수율 저조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 ○ 2010년 8월 현재 유수율 현황 - 중부수도사업소 : 88.1% (07년대비 6.0% 상승) - 강동수도사업소 : 96.9% (07년대비 7.1% 상승)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12. 홍보예산 편성과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본부에서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경영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본부에서 운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아리수사랑 체험 투어 차량 임차계획』(홍보과-332, ‘09.1.19)호 의거 “일괄 단가 협약” 체결 ○ 『아리수사랑 체험투어 코스통일계획』(홍보과-419, ‘09.1.22)에 의거체험투어 대상자, 장소 선정 시에도 홍보효과 제고 및 예산절약을 위해 견학 코스 지정 ○ ’09년도 아리수 체험투어 예산은 각 사업소에 1,560만원(임차료 360만원 포함)씩 일률적으로 기 편성되었으나 『아리수사랑 체험투어 활성화 계획』(홍보과-1767 ,‘09.4.1)에 의거 실적을 분기별로 관리 - 부진 사업소 독려 및 우수 사업소 예산 추가 배정 : 분기별 ○ 실적 우수사업소 ’09년 상반기 경영실적평가부터 반영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13. 수도부지 무단점유자 실태파악 및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관리조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요금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사업소장 회의자료 보고(2008.11.20) ○ 대부료․변상금 부과사항 일제조사 계획 수립 [경리과-14813(2008.11.25)] - 조사대상 : 860필지 2,827천㎡(본부 소관 전 재산) - 조사기간 : 2008.11.26~2008.12.15 - 조사내용 : 수도부지 무단점유 사용여부 ○ 조사결과 - 기존 점유현황 : 107필지 23,906㎡ ․타기관점유 : 15필지 14,718㎡ ․개인점유 : 92필지 9,188㎡ - 신발생 점유 현황(1건) ․점유토지 : 금호1가동 168-155등 5필지 2,377㎡ 중 737㎡ ․위 토지는 현황이 도로인 행정재산으로 점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금호15구역 재개발사업내 편입되어 측량을 실시한 결과 도로변 주택이 점유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 ○ 조치내용 - 기존 점유지 대부료․변상금 부과 : 282건 760백만원 ․대부료 : 137건 447백만원 ․변상금 : 145건 313백만원 ․타기관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무상사용허가를 하고 있으며, 개인점유 토지중 대부계약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토지에 대하여는 대부료를 그렇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변상금(대부료의 120/100)을 부과하고 있음 ※ 점유필지(92필지)와 부과건수(282건)가 상이한 사유 : 1필지상 다수의 점유자가 있으며, 점유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동일한 점유지에 여러 부과 건이 발생 - 신발생 점유지 변상금 부과 ․변상금 : 142건 137백만원 ․신발생 점유지 5필지에 대하여 5년간 소급한 변상금 137백만원을 부과 처분하였음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14. 선진문화체험 사업이 상수도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경영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시정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해외 도시의 시책사례 연구를 통한 창의적 발상전환, 역량함양 등 직무수행능력 강화와 글로벌마인드 체득 기회 제공

○ 운용사항

구 분	팀 단위	단체별
훈련인원	4급이하 5명이내 (최소 3명이상)/팀당	5급이하 10명 내외 (최소 8명이상)/단체당 ※ 창의상 수상자 등 상수도 행정발전에 기여한자 우대
연수기간	10일 이내	5일 이내
연수지역	선진 해외도시	일본, 중화권, 동남아지역
연수방법	인접 3개국 이내 훈련계획서에 수립된 해외기관을 방문하여 정책현장 체험	인접 2개국 이내 훈련계획서에 수립된 해외기관을 방문하여 정책현장 체험

15. 지하철 음수대가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향후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급 수 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설치수량 : 20개소(지하철1~4호선)

○ 지하철 음수대 관리는 서울메트로에서 자체용역 업체로 하여금 매일 청소 등 관리하고 있음

○ 2009년부터는 서울메트로에서 음수대 고장․수리 등을 년간단가계약(용역)을 체결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수도사업소에서는 매월 1회 5개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  를 실시하고 있으며(탁도, 잔류염소, pH, 철, 동), 매주1회 음수대 시설물에 대하여 청결상태 등을 점검

○ 서울메트로와 적극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철 음수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상․하반기 합동 점검실시(6월, 10월)

- 노숙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음수대는 집중관리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16.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을 지구 지정 시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급 수 부】	. □ 추진상황 : 미반영 □ 추진내용 ○ 현 수도조례 시행규칙에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에 대한 공사비 지원 시점은 사업승인 이전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고 있음 ○ 지원시점을 지구지정 이전 시점으로 바꾸면 지구지정 후 구역지정을 받아 사업인가가 나기 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녹물출수 문제를 해결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현재 지원시점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 지구지정 → 구역지정(3년 이내) → 사업인가(4년 이내) → 착공(1~3년)
17. 공공기관에 사용되고 있는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신속히 설치하기바람 【급 수 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09년 공공기관 정수기 철거 : 104기관 254대 ○ ’09년 시 산하 공공청사 아리수음수대 설치 - 대 상 : 280기관 840대 - 추진내용 : 정수기를 설치한 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09년도에 정수기 철거 후 음수대 설치 - 추진일정 ⇒ ’09. 1. ~ 2. : 현장조사 및 발주 ⇒ ’09. 3. : 공사계약 및 착공 ⇒ ’09. 4. ~ 10. : 공사시행 및 준공 - 추진결과 :286기관에 834대 음수대 설치 ○ 시 산하 공공기관에 음수대 설치 및 정수기가 철거 병행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18. 병물 아리수 생산에 따른 판매 계획안을 보고하기 바람. 【경영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수도법 제13조 제1항 개정 추진 - ’07. 6.19 : 수도법 등 관련법령 개정 환경부에 건의 ⇒ ’10. 4.22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부결 ※ ‘11. 5.31 : 국회(환노위) 김성순 위원장 발의(안) ⇒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 병입 수돗물 판매에 대한 시민단체, 일부 국회의원 등 여론이 부정적이므로 사회적 환경여건 조성시에 추진할 예정이며, 수도법이 개정되지 않아 병물아리수 판매 계획안은 별도 수립하지 않음
19. 2009년 하반기 수돗물 요금인상 방안에 대한 계획안을 보고 【요금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체계개선 계획 - 요금인상(안) ․‘10년 기준 12.3%의 인상요인이 있으나 물가안정 및 서민가계 부담을 고려하여 9.6% 인상 - 급수업종, 누진단계 등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 ․시민고객이 알기 쉽게 급수용도에 맞는 명칭 및 기준으로 변경 ․누진단계 축소 : 가정용․영업용(전 업종 3단계로 통일) -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이나 단독가구 등에 적용되어 불합리한 가정용 특례단가(월 ㎥이하 사용가구 190원/㎥) 폐지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가구에 대한 감면금액 확대 ․월 구경별 기본요금의 50%(540원) ⇒ 사용량 중 10㎥(3,600원) - 인상 미반영분은 원가절감 등 경영합리화로 보완 ○ 추진실적 -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11.9.29~10.19 - 시의회 정례회 상정의결 : ‘11.11.10~12.19 - 인상요금 적용 : ‘12. 3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20. 막여과 공정에 국산막 사용을 고려해 주기 바람.

【상수도연구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막여과 시범정수장 건설 현황

- 사 업 명 : 영등포 막여과 시범정수장 건설 사업

- 시설용량 : 침지식 2.5만m3/일, 가압식 2,5만m3/일

- 추진현황 : 토목․건축공사 시공 중 (진척율 95%)

○ 국산막 사용 현황

- 침지식 : 시범정수장에 국산막 적용 시공완료하여

시범운영중

- 가압식 : 환경부의 전문가 토론회의 결과 및 환경부의

정책방향 수립과 시공사 (주)대우의 보증방안

수립으로 국산막 적용에 대한 서울시 건설기

술 심의를 득하고 설계변경하여 공사 시공

하여 시운전중

21. 신종 미량유해물질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바람.

【상수도연구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사업명 : 신종 미량유해물질 실태조사

- 추진기간 : ’07년 ~ ’12년

- 조사대상 : 118항목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38항목	➡	30항목	➡	17항목	➡	13항목	➡	11항목	➡	9항목

※ ’07년~’08년 : 68항목 조사 추진

○ 신종 미량유해물질 분석방법 표준화

○ 상수도계통 수질중의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

- 상수원, 한강유입 지류천, 취수 원수 및 정수 수질

- 효율적, 과학적인 상수원 수질관리 방안 강구

○ 서울시 감시항목으로 선정하여 관리

- 3년 연속 검출된 항목

○ 실태조사결과 검출항목은 정수처리 방안 마련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22. 수치(제거율 등)를 나타낼 때는 최대, 최소, 평균값을 모두 제시하기 바람 【생 산 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수질 데이터 등 수치자료는 최대, 최소, 평균값을 산출하여 관리 ○ 수치 자료 제출 시에는 가능한 한 최대, 최소, 평균을 기재하여 제출
23. 상수도연구원 연구사의 부서간 이동을 추진하기 바람 【경영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보건․환경연구사의 경우 서울시 인사계획에 의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공업연구사의 경우 자체전보계획에 의거 2009.03.20 상수도연구원과 정수센터간의 전보시행 □ 공업연구사 자체전보 ○ 전보시행일자 : 2009.03.20 ○ 전보방법 - 부서별 정․현원 및 전출대상자의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배치 ○ 전보기준 및 대상 - 동일부서 4년이상 근무자중 상수도연구원과 정수센터에 근무하는 공업연구사를 교류 - 전보대상 : 7명 ․상수도연구원 : 4명 ․아리수정수센터 : 3명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24. 재정이 열악한 공동 주택에 대하여 공용 배관 교체비용 지원을 건의해 주기 바람 【급 수 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재정이 열악한 공동주택으로 장기수선충담금을 적립하지 않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용배관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공용배관은 지원을 하지 않았으나, 수도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09.10.1일부터 가구당 개량공사비(15~20만원)지원을 하고 있음.
25. 아리수 정수센터의 잔디구장 등 체육시설 개방을 검토해 주기 바람 【생 산 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정수장은 국가보안목표 시설 및 보호구역(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설정되어 체육시설 개방에 어려움이 있음 ○ 체육시설을 개방할 경우 이용자들이 정수생산시설 무단출입 등 보안상 문제와 수질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 ※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외국의 경우는 보안 등의 이유로 개방 하지 않고 있음 ○ 국가정보원의 2차례 협의결과 정수장 개방시 보안상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며, 각 정수센터에서도 보안문제 및 안전사고와 수질오염을 우려하여 전면 개방이 곤란한 실정임 ○ 정수센터 체육시설 개방은 현재와 같이 사전예약을 통하여 견학을 통한 부분 개방 등 통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하겠음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26. 자체 정수처리기술개발 을 추진하기 바람 【생 산 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2007. 8. 21. 본부장방침 제213호 - 상수도 비젼 달성 5개년 계획 ○ 2008. 12. 3. 본부장방침 제642호 - 정수처리실증플랜트 및 교육장설치계획 - 사업추진 TF팀 구성 ○ 설계용역 : 2009. 1. ~ 2009. 7. ○ 시설공사 : 2009. 8. ~ 2010. 12.
27. 아리수품질확인제가 수돗물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내실 있게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생 산 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기간제 근로자 교육 실시 재강조 (‘08.10.30) - 채용시 교육 : 본부 교육 및 사업소별 현장 실습 교육 ․ 교육 내용 : 친절 교육, 장비사용방법, 복무규정 등 - 수시 교육 : 사업소별 실정에 맞게 수시 교육 실시 ․ 다산콜센터 피드백 결과를 통보하여 시민고객의 건의사항에 대해 수시교육 실시 ․ 사업소별 매주1회이상 당면 현황과제 등 교육실시 - 방송 보도자료 활용 : ․ KBS 1TV 이영돈 PD의 “정수기물의 진실”(’07.12.7) ․ SBS TV 뉴스퍼레이드 “수돗물과 생수의 비교”(’08.3.31) ․ MBC 뉴스데스크 “정수기 세균 득실”(’08.5.21) ○ ‘09년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자체 교육 실시 : ‘09.3.11~3.13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28. 민간 건물에 대한 아리수 음수대 설치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람. 【급 수 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아리수 음수대 설치 사업추진은 - 시민고객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음수대를 설치하여 깨끗하고 청량한 아리수를 공급하는데 있음 ○ 신축 및 일반건축물에 대하여 음수대 설치권장 - 민간 건물에 대하여는 사유재산임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시설물 및 대형건물 등에 한하여 음수대 설치 권장
29. 상수도 시설의 민간 개방을 확대하기 바람 【생 산 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상수도시설 중 배수지 31개소의 상부에 축구장, 배드민 턴장, 농구장 등 체육 및 공원시설을 조성하여 지방자치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 정수장은 국가보안목표관리지침에 의거 국가보안목표시설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로 지정되어 있어 보안 및 시설관리 문제로 개방이 불가한 실정임 ○ 국가정보원의 2차례 협의결과 정수장 개방시 보안상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며, 각 정수센터에서도 보안문제 및 안전사고와 수질오염을 우려하여 전면 개방이 곤란한 실정임 ○ 정수센터 체육시설 개방은 현재와 같이 사전예약을 통하여 견학을 통한 부분 개방 등 통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하겠음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30. 수돗물에 대한 음용률 설문조사 항목 작성시 음용률 현황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경영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음용률 조사문항 개선 및 조사대상 연령 확대

- 시민고객들의 다양한 음용형태 및 음용빈도 측정이

가능한 복수응답형으로 개선

- 설문조사 대상연령을 만 15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다양한 세대의 음용형태 측정(기존 만 20세 이상)

○ 여론조사 실시

- 조사대상 :만15세 이상 서울 시민(총 2,000명)

- 조사방법 :전화면접조사 (Telephone Interview)

- 조사기간 :‘09.10.20~12.24(2개월)

- 조사기관 :(주)월드리서치

- 설문문항: 미국 EPA 및 일본 동경 방식과 유사한    복수응답형으로 개선

<개선된 문항>

음 용 형 태	항상	자주	가끔	전혀 않음
①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냉장 포함)	①	②	③	④
② 수돗물을 끓여 마신다(보리차 등 포함)	①	②	③	④
③ 커피, 녹차를 끓일 때 수돗물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④ 음식물을 조리할 때 수돗물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수돗물을 정수기로 정수해 마신다	①	②	③	④
⑥ 약수, 지하수를 마신다	①	②	③	④
⑦ 생수(판매되는 병물)를 사서 마신다	①	②	③	④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조    치    결    과

31. 미철거된 폐수도관에  대한 환경오염 여부 및 철거 대책을 강구 하기 바람.

【시설관리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최근 3년간 폐상수도관 철거율은 약 62.1%임

- 폐상수도관 철거현황

구 분	계	’08년	’09년	’10.10월
개량(㎞)	289.1	148.9	80	60.2
철거(㎞)	179.6	89.5	48.3	41.8
철거율(%)	62.1	60.1	60.3	69.4

※ 폐관의 주 성분인 철, 탄소, 망간, 규소, 인, 황은 토양

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오염 물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폐관이 토양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은 현재까지

알려져 있지 않음

○ 폐관이 토양 및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연구기간 : ’09. 1. ~ 12

- 연구대상 : 폐상수도관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연구시료채취

▷ 토양시료 : 16개소 96점

▷ 지하수시료 : 6점

▷ 폐상수도관 : 14점

- 연구기관 : 상수도연구원

○ 폐상수도관 철거 목표율 설정 추진 : 75% 이상

○ 폐상수도관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연구결과(상수도연구원)

- 연구결과 :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은 없는 것으로 분석

▷ 폐상수도관 주변 토양이 함유하고 있는 금속성분이            자연 토양함유량 범위 내 검출되고

▷ 관의 부식에 영향을 주는 화학적 인자, 부식속도 등이

기준 미만으로 부식에 영향이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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