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007
결재일자	2013.5.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가복지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문미정	김정숙	엄의식	이충열		05/14 김경호
협 조

2013년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계획

복 지 건 강 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수행기관장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행정안전부 지침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재가 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 계획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일정기간 동안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재가어르신에게 간병서비스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빠른 건강회복을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Ⅰ		관련 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보호의 방법)

□ 서울어르신 종합계획(시장방침 제358호, '12.11.19)

□ 서울시민복지기준 설정(시장방침 제399호, '12.12.18)

□ 2013년 시민복지기준 추진(행정1부시장방침 제94호, 13. 3. 2)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6월 ~ 2013.12월

□ 서비스대상자

○ 만65세이상 어르신 중 서울시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12년말 541천명)

- 당초 시민복지기준은 1인 기준 최저생계비의 180%이하(1,030천원)⇒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의 소득수준 조사

없이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노인단독가구 기준 83만원)로 대상을

조정하였으며, 시행 후 추이를 보면서 소득수준을 재조정 검토

○ 일시적으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일정기간 동안

재가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진단서 등 의사의 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 목표인원 : 1,894명(구별 인원 “별첨”)

○ 자치구별 독거어르신 수를 기준으로 배정(추후 신청 수요 등을 감안

구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기준으로 재조정 가능)

○「서울시민복지기준」방침상 2,250명(6개월간 시행 시)으로 계획하였으나 요양보호사 서비스 단가가 시간당 8천원('12년)에서 9천5백원('13년)으로 조정되어 확정예산에 맞춰 대상인원 축소

※ 서비스단가  : 「2013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노인돌보미서비스 단가 준용

□ 소요예산 : 360,000천원(시비100%)

○ 예산과목 : 노인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독거․재가노인 종합서비스 확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보조금(307-10)

- 산출내역 : 1인당 20시간×9,500원×1,894명=360,000천원

□ 지원내용

○ 어르신 1인당 연간 20시간 이내 간병서비스 지원

- 서비스 이용은 평일(토요일 가능) 오전 9시~오후 20시까지 이용 가능

※ 기준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전액 자부담하여야 함

○ 주요서비스 : 식사･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신체기능 유지, 구강관리, 목욕보조 등

○ 이용료 : 무료(시비 100% 지원)

Ⅲ		세부추진계획

□ 대상자 선정 절차

○ 대상자가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 신청서」(서식1)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구에서 신청서 및 기준 조사․확인 후 수급자 최종 확정

- 동 주민센터에서는 접수받은 신청서 등을 스캔하여 구로 즉시 송부

⇒ 구에서 서비스 신청자에게 선정결과 통보(서식 2)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 대상자 선정절차〉

지원 신청서 제출 ․1차 신청서류검토	⇒	대상자 여부 확인 (행복e음 검토)	⇒	대상자 선정결과 확정․통보
동		구		구

○ 신청서 접수기간 : '13. 6월~

○ 신청서 접수처 : 동 주민센터(자치구 직접 접수 가능)

□ 기관별 역할 및 이용 절차

○ 서 울 시 : 사업계획 수립(대상자 기준 및 지원기준 등) 및 보조금

지원, 사후관리 등 사업 총괄

○ 자 치 구 : 간병서비스 지원대상자(수급자) 선정, 수행기관에 보조금    지급, 사후관리, 사업홍보 등

- 자치구 통합조사팀 :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 확인(행복e음)

- 자치구 사업부서

․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 선정결과 통보(대상자 및 수행기관)

․ 수행기관에 서비스 지원 사업비 지급 및 분기별 실적 보고(시)

○ 수 급 자 : 수행기관과 서비스 지원 계약 후 간병서비스 이용

○ 수행기관 : 수급자에게 간병서비스 제공, 보조금 청구, 사업홍보

- 수행기관 : 총 26개소

․ 재가노인지원센터 22개소

․ 돌봄서비스통합센터 4개소- 노원구, 마포구, 구로구, 서초구

- 자치구로부터 통보받은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신체적 상황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요양보호사 사전교육(서비스 제공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등)으로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요양보호사는 별도 채용 또는 수행기관 내 활동 중인 단시간 근로자 활용 가능하며, 퇴직금 및 4대 보험료를 포함한 인건비 예산 편성 운영

-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종료 후 즉시 수행기관에 수행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퇴사 시 서비스 지원 대상 어르신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철저(근로계약 체결 시 각서 징구)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서식은 「2013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의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서식을 준용

- 분기별로 서비스 지원 실적(서식 3)을 자치구로 보고

□ 보조금 지원

○ 지원단가 : 시간당 9,500원

- 요양보호사 인건비 : 시간당 단가(9,500원)중 7,200원 이상을 요양보호사의 임금(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으로 사용

- 관리 운영비 : 시간당 단가(9,500원)중 2,300원 미만에서 관리(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요양보호사 퇴직금 포함)

※ 사업 수행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원활한 수급과 처우를 위하여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의 노인돌보미 인건비에 준하여 단가 책정

○ 지원금액 : 자치구별 독거어르신 수에 따라 차등 지원(별첨)

○ 지원방법 : 수행기관의 교부신청에 의거 분기별 교부

- 수행기관은 교부받은 예산이 부족할 경우 수시 교부신청 가능(단, 증빙서류 첨부하여 보조금 집행정산 보고 병행)

Ⅳ		행정사항

□ 자치구

○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 및 돌봄통합센터에 사업 안내 : '13. 5월

○ 관내 어르신에게 사업 홍보 및 이용 안내 : 연중 계속

○ 서비스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수행기관 연계 : '13. 5월~

○ 보조금 분기별 또는 수시 교부: '13. 6월말, 9월말

□ 수행기관

○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 사업 홍보 : 연중 계속

○ 대상 어르신 서비스제공계획 및 요양보호사 기본교육 수립, 간병서비스 지원 : '13. 6월~

○ 자치구로 분기별 집행실적 제출 : 다음분기 시작월 10일까지

- '13년 연간 집행실적은 '14. 1월말까지 제출

Ⅴ		추진일정

□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방침 시달 : '13. 5.10

□ 간병서비스 무료이용 홍보 및 대상자 발굴 : '13. 5월 ～

□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사업비 보조금 교부 : '13. 5월말

□ 2014년도 간병서비스 지원 대상 수요조사 실시 : '13. 9월

별 첨 : 1. 자치구별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사업량 배정내역 1부

2. (서식1)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 신청서

3. (서식2)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결정, 제외) 통지서

4.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신청 접수 대장(서식)

<첨부 1>

2013년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사업량 배정내역

(단위 : 명, 천원)

자치구	독거 어르신수(명)	간병서비스 사업량(명)	간병서비스 사업비(천원)	비 고
계	211,226	1,894	360,000
종로구	5,865	53	10,070
중구	4,910	44	8,500
용산구	7,715	69	13,110
성동구	6,963	62	11,780
광진구	6,874	62	11,780
동대문구	7,795	70	13,300
중랑구	9,653	87	16,530
성북구	6,399	57	10,830
강북구	9,427	84	15,960
도봉구	5,220	47	8,930
노원구	12,713	114	21,660
은평구	11,796	106	20,140
서대문구	8,708	78	14,820
마포구	8,900	80	15,200
양천구	8,190	73	13,870
강서구	12,930	116	22,040
구로구	8,023	72	13,680
금천구	5,651	51	9,690
영등포구	9,687	87	16,530
동작구	8,711	78	14,820
관악구	11,107	100	19,000
서초구	5,596	50	9,500
강남구	9,728	87	16,530
송파구	10,243	92	17,480
강동구	8,422	75	14,250

※ 독거어르신 수 기준(2011.12월말)

<서식 1>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대리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서비스대상자 와의 관계
	③ 주 소						집 전 화
							핸 드 폰
							전자우편 (e-mail)
서비스지원신청현황	④ 대 상 자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연락처 : )
	⑦ 병 명			⑧ 퇴원(예정)일
	⑨ 서비스지원 신청기간
	⑩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청인은 서비스 대상자의 보호자를 포함한 친족 등 대리인 모두 가능 ○ 신청인의 연락처는 지원대상자로 결정 시 신속한 서비스제공계획 수립을 위해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 서비스 지원신청 기간은 원활한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가능한 원하는 기간을 정확하게 기재(총 20시간 지원, 1일 8시간이내 연속적인 기간으로 가능)
위와 같이 재가어르신간병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구비서류 :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일시적인 질병 및 사고로 본인의 능력으로는 일상 생활을 전혀 유지할 수 없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기록되어 있어야 함)										수 수 료
										없 음

<서식 2>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 (□ 결정, □ 제외) 통지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e-mail)
	신청내용				서비스제공기간
서비스대상자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 계
〈조사 결과〉
결정내용		○ 간병서비스 지원 결정 : 적합 ○ 서비스제공기관 - 기관명 : - 소재지 : - 연락처 : ○ 서비스제공기간 :				제 외	* 부적합 사유 기재
귀하가 신청한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 신청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 : 직급 성명 : 문의전화 : ◯ ◯ 구 청 장 (인)

<서식 3>

재가간병서비스 지원 실적('13.   분기)

지원신청건수				지원 건수	지원금액 (단위: 천원)	비고
구분	계	적합	부적합
금회
누계

<서식 4>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신청 접수 대장

NO	지원대상자				신청인		접수일자	결정일	결정여부	지원기간	비고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연락처	성 명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