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질배출부과금 제도개선 마련을 위한 관련자료 제출

1. 환경부 수질관리과-3539(12.11)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1조 등의 규정에 의해 운영 중인 수질배출부과금 제도의 그간 운영상 문제점 해소 등을 위해 제도전반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청하오니 ‘14.12.1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14년 상반기 부과된 수질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

나. 수질배출부과금 부과 미대상 항목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현황

- 현재 부과대상 항목은 미기재(산정명세서로 대체)

붙임 : 수질배출부과금 미대상 항목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현황(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관련부서)
주무관	남은정		오폐수관리팀장	강성욱		물재생시설과장	12/12 이철해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5766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49	/전송	02-2133-1043	/	namej@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