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복지정책과-13089
결재일자	2013.5.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재무과장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
이인경		강재신	최홍연	이충열	05/13 김경호
협 조

제 목	결산검사의원(박양숙 위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5번)

따로붙임 :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양숙 위원

요구번호 : 185번

비수급 저소득층 특별지원

1. 집행부진 사유

2. 연도별 부적격자 환수 현황

□ 비수급 저소득층 특별지원 집행실적

(단위 : 원)

목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계		17,170,000,000	14,824,572,320	2,345,427,680	86.3%
사 회 보장적 수혜금	소계	16,591,400,000	14,250,066,850	2,341,333,150	85.9%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13,800,000,000	13,128,802,000	671,998,000	95.1%
	위기가정 희망충전	2,791,400,000	1,121,264,850	1,670,135,150	40.2%
사 무 관리비	희망온돌 홍보비	54,000,000	49,905,470	4,094,530	92.4%
자치단체 경상보조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보조	524,600,000	524,600,000	0	100%

□ 비수급 저소득층 특별지원 사업별 내역

○ 저소득틈새계층 특별지원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00%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적 기준 미달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잇는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 지원내용 : 특별구호(1인 208,800원/월, 2인이상 355,500원/월)

특별근로(노임단가 22,600원/일 주 5일, 10개월 범위내)

- 사업기간 : ’12. 1. 1 ~ ’12. 31

- 지원실적 : 92,536가구 107,987명(누계) 13,128,802,000원

○ 위기가정 희망충전사업 (한시적 사업)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70% 이하, 재산 189백만원 이하인 과다채무, 실직, 휴․폐업 등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함 가구

- 지원내용 : 생계비, 교육비, 해상․장제비 등

- 사업기간 : ’12. 7. 2 ~ ’12. 31

- 지원실적 : 1,335가구 3,777명 1,121,264,850원

□ 비수급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 부진 사유

○“저소득틈새계층 특별지원”은 집행율 95.1%로서 정상 추진이나 “위기가정 희망충전사업”이 집행율 40.2%로서 비수급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 부진의 주된 원인임

○“위기가정 희망충전사업”은 경제상황 악화로 실직, 휴․폐업 및 부도, 사업실태,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가정해체,

신 빈곤층으로의 전락 등 위기가정에 대한 특별 지원대책의 필요성에 의거

한시적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 국고보조사업인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도 위기상황에 “과다채무”를 추가 지정(’12. 4. 5)하였고 지원대상 기준도 유사한 반면에 지원기간 및 지원 상한액이 유리하여 ‘위기가정 희망충전사업’이 당초 예상보다 수요가 많지 않았음

- 긴급복지원 및 위기가정 희망충전 비교

구분	긴급복지지원사업	위기가정 희망충전사업
지원대상	최저생계비 150% 이하	최저생계비 170% 이하
생계비․주거 지원기간	4개월 기본, 6개월까지 연장 가능	최대 3개월
의료비 지원	300만원 이내	150만원 이내
재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시비 100%

□ 연도별 부적격자 환수 현황

○ 비수급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단기적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사업”의 경우, 6개월 단위로 적격유무를 확인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위기가정

희망충전사업”의 경우는, ’12년도 한시적 추진하여 부적격 환수 실적은 없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담당사무관	강 재 신
	☎2133-7346	주무관	이 인 경
	작 성 일 : 201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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