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질재료시험과-5728
결재일자	2014.1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질재료시험과장	품질시험소장
오화철		박희석	12/12 권영찬
협조	총무과장		이의기
	주무관		김정숙

아스팔트혼합물 시험요원 위험근무수당 지급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12.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토질재료시험과)

아스팔트혼합물 시험요원 위험수당 지급검토

도로포장에 사용되는 아스팔트혼합물의 품질시험시 발생되는 유해 역청

가스에 노출되는 시험요원들에게 위험근무수당 지급을 검토함.

▣ 근 거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영 제13조) [별표8]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04호 2014.8.8.)

○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요수당 운영지침(2009.07)

▣ 현 황

○ 시험실적

(단위 : 건)

구 분	계	아스팔트혼합물						아스콘코아
		소계	일반	개질	배수성	재생	상온
2014	880	433	215	82	8	40	88	447
2013	1,110	381	177	66	18	63	57	729
2012	580	213	94	40	7	32	40	367

○ 시험과 인원 : 총9명

- 아스팔트혼합물 품질시험요원 : 5명

성 명	직 급	담 당 업 무
문상묵	지방시설(토목)주사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시험 (개질, 배수성)
오화철	지방시설(토목)주사보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시험 (일반)
최기남	지방토목운영서기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시험 (재생)
김득원	지방토목운영서기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시험 (상온)
이덕범	지방기계운영주사보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시험 (코아)

▣ 문제점

○ 아스팔트혼합물을 가열(140~170℃)하여 품질시험을 위한 공시체 제작시 발생하는 역청가스는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임

※ 역청(Bitumen) : 석탄과 가스상태에 있는 것들을 제외한 수소와 탄소로 이루어진 천연화합물, 일반적으로 아스팔트와 타르를 말함.

○ 시험요원들이 시험실내에서 인체에 유해한 역청가스에 노출된 상태에서 시험을 하고 있음

사삭공시체 제작중

▣ 대 책

○ 시험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환기구, 환풍기, 선풍기, 방독면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유해한 시험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아스팔트 혼합물을 시험하는 요원들에게 위험근무수당 지급이 필요함

▣ 위험근무수당 지급

○ 지급요건 : 위험근무수당 등별 구분표(영 제13조, 별표 8)

등별 부문	갑 종	을 종
3. 공업연구 부문	방사선, 촉발성 물질 및 각종 유독성 가스를 이용하여 연구∙실험에 종사하는 사람	없 음

○ 지급액 : 위험근무수당지급구분표(영 제13조, 별표 7)

등 별	월지급액
갑 종	50,000원

○ 지급대상 : 5명(아스팔트혼합물 시험담당)

○ 소요예산 : 300만원 (= 5명 × 5만원 × 12월)

▣ 행정사항

○ 총무과장 : 급여관리시스템에 수당지급 입력

붙 임 1. 위험근무수당 대상여부 검토 결과서 1부.

2. IARC의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