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3436
결재일자	2014.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품질시험소장
백강석		양춘배	12/12 권영찬
협조
	주무관		김영록

2014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12.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2014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결과 보고

상거래용으로 사용 중인 계량기의 정확도 유지를 위하여「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시 한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결과 보고임

Ⅰ				추 진 근 거

○ 「계량에 관한 법률」제32조 (검사)

- 동법 시행령 : 제27조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 「2014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계획」

(소장 방침 : 계량기검정과-371호(‘14.2.19))

Ⅱ				검 사 개 요

○ 추 진 기 간 : ‘14. 2.12 ~ 12.10

○ 검 사 주 기 : 매 2년마다 실시 (짝수년도)

○ 대상(계획/실적):668/781대 (저울 620/708대,탱크로리48/73대)

- 저 울 : 10톤 이상 대형저울 (주로 고물상 등)

- 눈새김 탱크로리 : 유류거래용에 한하며, 주유기 또는 오일미터가 부착된 3000리터 이하 제외

※ 정기검사 제외

- 점검기관에서 정기검사일의 해당년도 또는 전년도에 검정을 받은 계량기

-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또는 진열중인 계량기

- 국가교정기관으로 교정을 받은 계량기 중 차량용 저울 및 이동식축중기

Ⅲ				정기검사 결과

□ 검사기간 : 2014. 4.10 ~ 12.10(8개월)

□ 세부 추진내용

일 정 별	추 진 내 용	비 고
2. 12	- 2014년도 계량기정기검사 실시계획 통보	시(민생경제과)
2. 19	- 2014년도 계량기정기검사 실시계획 수립	자체
2.20 ~ 3.7	- 정기검사 기물조사	자치구 협조
2. 21 ~ 4. 10	- 대형저울 검사용 기준분동 교정 및 검사 ․분동수량 :1톤×2, 500kg×6, 20kg×20 ․교정기관 : 대도계기 ․검사기관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3. 5 ~ 3. 10	- 정기검사 합격필증 등 각종 유인물 인쇄
3. 3 ~ 3. 20	- 정기검사 실시 공고(자치구 게시판) - 검사일정 통보 및 안내문 발송 - 보도자료 제출 - 서울시 홈페이지에 안내문 게재 등
4.10~12.10 5.1 ~ 6.30	- 대형저울 정기검사 실시 - 탱크로리 정기검사 실시
10.6 ~ 11.6	- 대형저울 누락분 추가 조사	자치구 협조
11.7	- 대형저울 정기검사 추가 실시 계획 수립	자체

○ 검사 장소 : 대형저울 소재지 장소,  탱크로리 → 품질시험소 별관

○ 검  사 자 : 공업6급 김영록외 3명

(대형저울 : 백강석,  탱크로리 : 이우헌, 김성복)

□ 대형저울 소재지별 검사일정

자치구 별	신청기간	검사기간	비고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3.20 ~ 4.7	4 ~ 5월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5.1 ~ 5.15	5월
중랑구, 광진구, 성동구, 강동구, 송파구	6.2 ~ 6.16	6월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7.1 ~ 7.15	7~8월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8.1 ~ 8.18	8~9월
누락분 추가 검사	11.10 ~ 11.20	11.24 ~ 12.1

□ 정기검사 실시결과

○ 총 검사대수 : 781대(대형저울 : 708대. 탱크로리 : 73대)

구분	계획	실적	검사 세부내용							불합격내용			조치내용		비고
			검사 실시			검사 제외				사용공차초과	구조불량	기타	수리조치	기타
			계	합격	불합격	계	폐업 휴지	제작검정	기타
계	668	781	660	646	14	121	51	14	56	14	-	-	13	1
대형저울	620	708	611	597	14	97	48	12	37	14	-	-	13	1
탱크로리	48	73	49	49	0	24	3	2	19	-	-	-	-	-

○ 계획대비 실적 증가사유

- 대형저울(증가) : 자치구 전수조사 시 누락분 추가 → 88대

- 탱크로리(증가) : 타시도에서 차량검사 → 25대

○ 검사 제외 중 기타 사유

- 대형저울(37대) : 수시검사 2대, 제작검정 미필 6대, 10톤 미만 3대,                           계량증명업 2대, 미사용 4대, 교정검사 20대

- 탱크로리(19대) : 타시도 차량검사 7대, 타시도로 전출 → 12대

Ⅳ				행 정 사 항

○ 계량기 정기검사 추진실적 제출(민생경제과)

○ 향후 계량기 단속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 대형저울 정기검사

실시 현황을 자치구에 통보

○ 정기검사 제외 중 제작검정을 받지 아니한 대형저울은 자치구에서    적의 조치토록 통보

Ⅴ				종 합 평 가

	【 총 평 】
◇ 대규모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법정사무인 대형저울 및 탱크로리 정기 검사를 수행함에 있어, 대중량(1톤) 기준추를 적재하고 시내에 곳곳에 산재한 기물장소를 일일이 찾아 다니며 안전사고 없이 검사 완료하였고 ◇ 자치구에서 미파악된 기물을 철저히 파악하여 누락됨이 없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하여 「일사천리」신청․ 접수제 실시 등으로 민원 행정 서비스를 크게 개선함으로써 시정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음

□ 잘한점

○ 탱크로리 정기검사는 당초 계획된 48대의 탱크로리 검사를 검사기간내에 차질 없이 완료하였으며 이후에도 검사를 받지 못한 탱크로리와 차고지가 다른 타 시․도의 탱크로리 소유자가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계속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 대형저울 정기검사는 대상 기물이 시내 곳곳에 산재하여 일일이       찾아다니며 소재지 출장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기 조사된 기       물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조기에 완료하였으며,

○ 업체의 90% 이상이 영세고물상임을 감안하여 정기검사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기물조사에서 누락되어 검사를 받지 못한        업소에 대하여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추가로 기물조사를 실시하여      정기검사에 누락됨이 없이 하였으며,

○ 특히, 대중량의 기준분동(무게 1톤, 0.5톤)를 싣고 소재장소를      일일이 찾아 다니며 작업하는 매우 위험한 고난도 공정임에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 무사고 검정을 달성하였음.

【창의적인 업무개선 사항】

○ 대형저울을 사용하는 업체의 80%이상이 영세 고물상으로서, 행정   서류 작성의 어려움과 팩스 미보유 등으로 소재장소 검사신청에 큰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 검사신청을 기존의 직접 방문 또는 우편․팩스 외에 담당공무원이   전화로 신청사항을 받아서 신청서를 대신 작성, 접수토록 업무를 개선   함으로써 영세 사업자들의 민원 불편을 크게 해소하고 행정 서비스   개선으로 시정 신뢰도를 향상에 크게 기여함

□ 개선하여야 할 점

○ 고물상이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신규 개업시 우리시험소에서       알 수 없어 다음 정기검사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작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필요

<첨부> : 자치구별 대형저울 검사 현황 1부

2014년 대형저울 및 탱크로리 정기검사 실시현황 각 1부. 끝.

자치구별 대형저울 검사 현황

자 치 구	총검사대수	검사 실시			검사제외	비 고
		소 계	합 격	불합격
계	708	611	597	14	97
강 북 구	21	17	17	0	4
노 원 구	44	34	34	0	10
도 봉 구	26	23	23	0	3
동대문구	58	49	49	0	9
성 북 구	28	28	28	0	0
서대문구	9	7	7	0	2
마 포 구	33	30	27	3	3
은 평 구	19	18	17	1	1
종 로 구	9	7	7	0	2
중 구	7	4	4	0	3
용 산 구	16	13	13	0	3
중 랑 구	41	34	34	0	7
광 진 구	19	19	19	0	0
성 동 구	32	28	28	0	4
강 동 구	17	15	15	0	2
송 파 구	29	27	27	0	2
강 서 구	49	44	44	0	5
양 천 구	42	37	35	2	5
구 로 구	45	37	35	2	8
영등포구	49	40	36	4	9
강 남 구	16	15	15	0	1
서 초 구	35	28	28	0	7
동 작 구	21	15	13	2	6
관 악 구	23	23	23	0	0
금 천 구	20	19	19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