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문화정책과-639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5.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재무과장

주무관	문화사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결재
이준학	이창현	정헌재	전결 05/13 한문철
협 조

제 목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52번, 김진수위원)

붙  임 :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진수 위원(결산검사위원, 세무사)

요구번호 : 2013-152

○ 동네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 사업에 대한 다음 자료를 부탁합니다.

1. 사업의 개요

2. 2012년도 예산편성의 세부계획

3. 2012년도 예산집행의 세부내역

4. 2012년도 예산현액과 지출액의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

□ 사업의 개요

◦ 목적 : 마을을 기반으로 한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에 기여

◦ 개념 : 삶에 활기를 줄 수 있는 생활형 문화예술로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문화창작 활동

◦ 사업유형

- 공간유형 : 연습실, 제작공방, 창고, 거리(광장), 발표장과 이외 유형도 가능하며, 이를 통합한 형태도 가능

- 지원유형

․주민자율형 : 주민이 자율적으로 제안한 사업에 대한 지원

․민관협력형 : 자치구와 지역전문가(문화예술, 마을활동 등)로 T/F 운영

▷ 마을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역전문가가 마을문화예술활동 지원

-  지원규모

지원유형		지원액 (연간/12개월)	지원기간 (연장은 재심사로 결정)	자부담
주민제안형	(주민이 직접 제안)	2,000만원이하	최대 2년간	지원액의 10%
민관협력형	(자치구와 지역전문가가 함께 제안)	1억원이내	최대 2년간	지원액의 10%

※ 민관협력형 시범지역 5개 자치구는 2년간 최대 4억원 내에서 지원

- 시범지역 : 금천, 도봉, 마포, 송파, 강북

□ 2012년도 예산편성 세부계획

◦  조성․운영계획 : `14년까지 자치구별 ‘동네예술창작소’ 1개소 조성 운영비 지원

- 2012        : 17개소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창작공간 미설치 자치구 등 문화예술 기반 취약지구 우선 추진

- 2013 ~ 2014 : 자치구별 1개소 조성․운영비 지원

◦  예산편성 현황 : 4.980백만원

- 설계비 28, 감리비, 10, 시설비 704, 운영비 347(시에서 조성․운영)

- 자치단체자본보조 1,500, 자치단체경상보조 2,391(구에서 조성․운영)

□ 2012년도 예산집행 세부내역

◦ 예산편성 : 4,980백만원

- 감추경 : △3,039백만원

▷ 감추경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941,000	4,980,000	△3,039,000
민간위탁금	-	347,000	△347,000	∘ 운영비 347,0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41,000	2,391,000	△1,950,000	∘ 운영비 지원 2,391,000→441,000
시설비	-	732,000	△732,000	∘ 시설비 732,000→0
감리비	-	10,000	△10,000	∘ 감리비 10,000→0
자치단체자본보조	1,500,000	1,500,000	-

▷ 감추경사유

․  당초 서울시와 자치구 주관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세부추진계획 수립과정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추진방향이 변경됨에 따라,

․  주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에 대한 효율적 운영제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12.2~9)하여 본사업 추진이 늦어짐에 따른 예상 불용액을 감추경하게 되었음

- 자치단체보조금 : 예산액 1,941백만원, 집행액 1,162백만원, 잔액 779백만원

▷ 집행내역

․  자치구 민관협력T/F 운영 지원 : 11개 자치구 322백만원

- 시범자치구 : 금천, 도봉, 마포, 송파, 강북

- 신청자치구 : 영등포, 구로, 은평, 서대문, 성북, 관악

․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 지원 : 23개소 840백만원

- 주민자율형 : 20개소(106백만원)

- 민관협력형 : 3개소(734백만원)

□ 2012년도 예산현액과 지출액의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

◦ 예산현액 1,941백만원, 지출액 1,162백만원, 잔액 779백만원

◦ 집행부진사유

- 5개 시범지역에 대하여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을 2년간 최대 4억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 마포구와 강북구가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아 발생한 불용액임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	담당사무관	이창현
	☎2133-2541	담당자	이준학
	작 성 일 : 2013.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