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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4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벌점부과대상 기준 알림

1. 기술심사담당관-18911(2014.12.2.)호와 관련입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2014.11.24.) 시정 건의사항 중 벌점부과대상 기준 확대 시행과 관련입니다.

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의 장(이하“벌점 부과기관”)이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부과할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벌점 부과대상(「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① 토목공사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② 건축공사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1만㎡ 이상

③ 건설기술용역(「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리 포함) : 1억 5천만원 이상

④ 그 밖에 벌점 부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

3. 특히 총용역비(총공사비) 또는 건축물 규모가 부과대상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벌점 부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추진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1부.

2. 국민신문고 질의·응답 사례 1부.  끝.

	건설총괄부장
수신자	도시기반 02~11
주무관	박문현		기획예산과장	최갑영		건설총괄부장	12/12 강홍기
협조자
시행	건설총괄부-2378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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