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9109
결재일자	2013.5.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에너지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재성	권민	김용복		05/13 임옥기
협 조	에너지정책팀장		최영수
	주무관		강치석

SH공사 관련 국세청 방문결과 보고(2차)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국세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SH공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SH공사 관련 국세청 방문결과 보고(2차)

집단에너지사업 위탁업무와 관련 국세청의 부가세 부과 계획에 대해 우리시 법률자문 의견제출 및 협의를 위해 방문한 결과를 보고 드림

□ 방문개요

○ 방문일시 : '13. 5. 7(화) 16:00~17:00

○ 방문장소 : 국세청 징세법무국(송성권 국장, 김주연 법규과장)

○ 방 문 자 : 김용복 기후변화정책관, 권민 녹색에너지과장

○ 제출자료 : 서울시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자문의견, 검토의견

□ 협의사항

【서 울 시】

○ 집단에너지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서울시장명의 공급허가 사항이며 SH사업단은 업무 단순 대행으로 SH사업단 자기책임하의 독립적 업무로 볼 수 없음

○ "업무 위수탁협약"에 SH가 사업운영 관련 취득 또는 생산한 일체의 재산 등은 서울시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실질과세 원칙에 반함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예산의 편성․집행은 서울시 특별회계로 관리

○ 재료비(LNG) 등 정산위탁금은 SH공사의 이익 창출없이 서울시  예산승인에 의거 교부된 자금 집행과 정산이 반복되는 대행업무

- 예산 청구 및 집행은 서울시 사전승인과 매분기 정산 등 지도․감독

○ 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의견 및 서울시 입장전달, 협조 요청

【국 세 청】

○ 현재 법규 적용 해석 등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결정

◊ 매입세액 환급 문제, 고액 과세에 대한 파장 등을 고려 신중히 검토

○ 실질적으로 서울시 책임하에 집단에너지사업 운영 한 것은 이해하지만 LNG 등 재료비 구매 세금계산서 명의가 SH사업단으로 작성 됨

□ 조치사항

○ 서울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의견 공문 접수시 정식 발송

※ 첨부 : 법무법인 율촌 검토의견 및 서울시 의견 등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