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9108
결재일자	2013.5.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에너지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재성	권민	김용복		05/13 임옥기
협 조	에너지정책팀장		최영수
	주무관		강치석

SH공사 부가세관련 국세청 방문결과 보고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국세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SH공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SH공사 부가세 관련 국세청 방문결과 보고

집단에너지사업 위탁업무와 관련 국세청의 부가세 부과 계획에 대해 우리시 의견 전달 및 협의를 위해 방문한 결과를 보고 드림

□ 방문개요

○ 방문일시 : '13. 5. 2(목) 10:00~11:00

○ 방문장소 : 국세청 법규과(과장 김주연, 서기관 김용관 면담)

○ 방 문 자 : 서울시 정석윤 법무담당관, 권민 녹색에너지과장

□ 논의사항

【서 울 시】

○ 집단에너지사업의 SH공사 업무위탁 경위 및 관리현황 등 소개

○ 서울시 귀속 재산 및 과거 면세 인정사업 과세 부당 등 협조 요청

○ 과거 부가세 환급결정이후 면세되어온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겠다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사항임.

【국세청 법규과】

○ 서울시 시설에 대한 열공급 위탁 업무라도 위탁수수료, 인건비,  경비 등 재료비, 건설비 이외의 부분은 모두 부과되어야 함

○ 재료비의 부과세 부과 대상에 대한 판단은 실질과세 원칙, 매입세액 환급 문제, 고액 과세에 대한 파장 등을 고려 신중히 검토

○ '03년 양천세무서로부터 부가세 환급받은 것을 근거로 신의성실 위반은 설립되지 아니함(국세청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이라 할 수 없음)

□ 조치방안

○ 집단에너지 부가세 TF 회의 개최 및 소명 자료 추가 확보

○ 부가세 부과시 시민 부담액 및 법적 대응방안 검토(시고문변호사 자문 등)

※ 첨부 : 서울시 의견 및 사례 등 소명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