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안전과-10691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3.5.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재무과장

주무관		도시안전과장	물관리정책관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결재
이민정		신상철	정만근	고인석	05/11 김병하
협 조
	물관리기획팀장				진용득
	안전기획팀장				기봉호

제 목	결산검사 위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13-14번, 민주통합당 오승록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도시안전실 소관, 2012년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과 2010~2012년 사업별 불용액 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2012년 사업별 예산집행현황 1부.

2. 2010~2012년 사업별 불용액 현황 1부. 끝.

오승록 의원 (결산검사위원, 환경수자원위원회, 민주통합당)

□ 요구번호 : 2013-14번 (전실국 공통)

1. 2012년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

2. 2010~2012년 사업별 불용액 현황 (불용액 1억 이상)

□ 오승록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2013-14번)에 대하여 도시안전실 소관, 2012년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과 2010~2012년 사업별 불용액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2012년 부서별 예산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부 서 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부진사업수 (집행률50%이하)
도시안전실 (총 455개 사업)			1,650,722	1,410,045	85.4%	64
	건설위원회 (총 190개 사업)		793,435	665,383	83.9%	23
		도시안전과 (16)	7,581	6,063	80.0%	2
		보도환경개선과 (10)	67,396	66,573	98.8%	-
		도로계획과 (59)	499,782	391,565	78.3%	15
		도로관리과 (25)	71,917	68,927	95.8%	1
		도로시설과 (79)	146,721	132,217	90.1%	5
		교량관리과 (1) (’12년 폐지부서,기본경비만)	38	38	99.9%	-
	도시안전위원회 (총 265개 사업)		857,286	744,663	86.9%	41
		물관리정책과 (29)	17,334	15,211	87.8%	2
		물재생계획과 (139)	346,121	318,197	91.9%	9
		물재생시설과 (20)	204,680	164,961	80.6%	3
		하천관리과 (61) (’12년 대규모 감추경)	198,194	164,850	83.2%	27
		중랑물재생센터 (8)	52,473	46,359	88.3%	-
		난지물재생센터 (8)	38,484	35,085	91.2%	-

※ 사업수에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포함

○ 2010~2012년 부서별 불용액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부 서 명	2010년		2011년		2012년		’12년 1억이상 불용사업수
			불용액		불용액		불용액
도시안전실			168,466	8.1%	74,183	4.8%	62,519	3.8%	124
	건설위원회		83,212	6.6%	48,313	5.1%	19,773	2.5%	49
		도시안전과	6	1.3%	314	8.1%	497	6.5%	2
		보도환경개선과	7,615	8.5%	3,446	3.8%	812	1.2%	3
		도로계획과	56,394	6.7%	30,698	5.5%	7,909	1.6%	17
		도로관리과	6,971	3.6%	2,691	1.6%	1,957	2.7%	6
		도로시설과	7,125	11.2%	5,615	9.0%	8,598	5.9%	21
		교량관리과 (’12년 폐지부서)	5,101	6.5%	5,549	8.9%	-	0.1%	-
	도시안전위원회		85,254	10.6%	25,870	4.3%	42,746	5.0%	75
		물관리정책과	6,409	15.3%	2,192	10.1%	1,795	10.4%	4
		물재생계획과	22,542	10.7%	10,949	5.9%	15,748	4.5%	49
		물재생시설과	34,995	13.7%	3,055	1.6%	8,577	4.2%	4
		하천관리과 (’12년 대규모 감추경)	14,673	6.8%	4,745	3.7%	7,348	3.7%	11
		중랑물재생센터	3,402	7.6%	3,961	9.1%	6,114	11.7%	3
		난지물재생센터	3,233	9.8%	968	3.1%	3,164	8.2%	4

※ ① 불용액 = 예산현액 - 집행액 - 이월액(명시+사고) / 불용률 = (불용액 ÷ 예산현액) × 100

② 최근 3년간

- 예산현액 : 2조 708억원 (’10년) → 1조 5,429억원 (’11년, 25.5.%↓) →  1조 6,507억원 (’12년, 7.0%↑)

- 불 용 률 : 8.1% (’10년) → 4.8% (’11년, 3.3%↓) → 3.8% (’12년, 1.0%↓)

따로붙임 : 1. 도시안전실 2012년 사업별 예산집행현황 1부.

2. 도시안전실 2010~2012년 사업별 불용액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 관 명 (도시안전실)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안전과)	담당사무관	기 봉 호
	☎ 2133-8019	주 무 관	이 민 정
	작 성 일 : 2013.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