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주)한국스마트카드 대표이사
(경유)
제목	지적재산권 등록을 위한 공동소유 대상목록 제출 촉구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한국스마트카드 설립 및 지도·감독실태 감사결과 교통카드시스템 지적재산권 미확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귀 사와 협의하여 지적재산권이 서울시에 귀속되도록 사업시행합의서를 변경(2013.2.28.)한 바 있으며, 관련 조항으로는 사업시행합의서 제14조는 본 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하여 사업시행자가 확보한 지적재산권은 서울시와 사업시행자의 공동소유로 한다라고 명시하였으며, 제33조는 본 합의서가 중도해지되어 서울시가 인수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본 건 시스템 및 충전선수금에 대해 가지는 모든 권리(소유권, 지적재산권 등)는 서울시에 귀속토록하고 있습니다.

3. 이와같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업시행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우리시는 공동등록 절차를 시작하고 귀 사에 지적재산권 공동등록을 위한 대상목록 제출을 요청(‘13.3.3)한 바 있으나, 귀 사는 교통카드 분야는 본 건 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교통카드 분야 제출을 거부(’13.3.12)하였고 우리시는 교통카드 분야를 포함하여 제출 할 것을 다시 요청(‘13.5.1)한 바 있습니다.

4. 교통카드시스템은 교통카드와 운송기관에 설치된 단말기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교통카드는 교통카드시스템의 일부분임이 명백하므로 합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동등록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조속히 공동소유 대상목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성현		ITS팀장	조승호		교통정책과장	12/12 천정욱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6424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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