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5772
결재일자	2013.5.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보호과장	보건정책관		복지건강실장
배진선	김선구	김창보		05/10 김경호
협 조
	수의공중보건팀장		진경선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정책팀장		김병제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13. 5.

복지건강실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동물보호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농림축산검역본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수의사회,동물단체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수의사회, 동물단체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동물보호의 전문성과 시민 대표성을 갖춘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서울형 동물보호정책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Ⅰ		추진방향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추진방향

‣ 외부추천을 받아 전문성, 현장 경험, 시민대표성을 갖춘 인사로 구성

‣ 각 동물보호 분야의 전문인력이 고루 분포되게 구성

‣ 전체 위원의 40%이상을 여성으로 구성

‣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회의내용의 공개

‣ 서울시 동물보호정책 발전을 위한 자문 기구

Ⅱ		복지위원회 개요

구    성 : 총 10명(당연직공무원1명, 외부전문가9명)

역    할 : 서울시동물보호정책 등의 자문

임    기 : 2013.6. ~ 2015.5

‣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

회의개최 : 정기회의 연 2회, 임시회(위원장 필요시,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Ⅲ		복지위원회 구성

전문 분야별 인원

대상분야	추천기관 및 단체	인원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서울시 수의사회	1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동물보호관련 법인 민간단체	1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외부위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1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서울시	1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 변호사회	1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 시장추천	4

위촉절차

① 복지위원 추천요청 : 관련 단체 및 전문가집단

② 복지위원 예비명부 작성 : 내외부 추천인사 풀

③ 복지위원 선발심사

‣ 심사위원 : 보건정책관, 동물보호과장, 동물정책팀장, 수의공중

보건팀장, 동물관리팀장

‣ 심사기준 : 전문성, 각분야별 대표성, 도덕성, 여성비율40%

위원장 선출

‣ 위원장 :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함

‣ 부위원장 : 공무원인 위원

위원의 임기

‣ 공무원인 위원 :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

‣ 외부위원 :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 결원발생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

Ⅳ		복지위원회 운영

위원회 임무 : 아래 각호에 대한 자문

‣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회의개최

‣ 정기회의 : 연 2회

‣ 임시회의 : 위원장 필요시, 재적위원 1/3이상 소집 요구시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시 의결

기타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 공개원칙

※ 위원회에서 외부인사의 회의 참관여부 결정

‣ 위원회 업무상 필요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구성가능

Ⅴ		추진일정

2013. 5. 8 : 관련 단체 등에 복지위원 추천 요청

2013. 5.25 : 복지위원 예비명부 작성

2013. 5.30 : 복지위원 선출 내부심의

2013. 6.   : 동물복지위원회 복지위원 위촉 및 설치운영

Ⅵ		소요예산

회의참석수당

▸ 산출내역 : 9인 Ⅹ 2회 Ⅹ 100,000원 = 1,800,000원

▸ 예산과목 :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향상,

동물복지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간담회비

▸ 산출내역 : 15인 Ⅹ 2회 Ⅹ 40,000원 = 1,200,000원

▸ 예산과목 :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향상,                    동물복지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따로붙임 동물복지위원 추천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