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장충테니스장 명도소송 제기 방침

위탁시설인 장충테니스장 운영자인 대한테니스협회가 운영 종료후 시설물을 반환하지 않고 무단점유하고 있어 시설물 명도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명 : 장충테니스장 시설물 반환 청구

나. 당사자

1) 원고 : 서울특별시

2) 피고 : 대한테니스협회장 주원홍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오륜동 88-2 제2체육관 108호

다. 소제기 배경

○ (사)대한테니스협회에 공원운영과-3365(2013. 2. 22)호로 운영기간 만료됨을 알리고 시설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무단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고, 새로운 운영자인 코오롱글로벌(주) 측에서는 브랜드 가치 피해, 회원 피해 등을 호소하고 있음

○ 장충테니스장을 새로운 운영자에게 인계할수 있는 방법은 명도소송 밖에 없으며, 대한테니스협회도 명도소송전에는 반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서울시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 제기를 하는 것임

라. 그 동안 추진경위

○ 2013. 2. 22 : 남산공원 장충테니스장 시설 반환 요청

- 기간만료에 따른 시설물 반환

○ 2013. 3. 7 : 남산공원 장충테니스장 반환 촉구

- 새로운 운영자 3.8부터 운영 할 수 있도록 반환 촉구

○ 2013. 3. 8 : 남산공원 장충테니스장 반환 촉구

- 계속 불법 점유시 고발 및 변상금 징수 통보

○ 2013. 3. 19 : 장충테니스코트를 되찾게 해주세요(대한테니스협회 고충민원)

- 입찰절차, 규정 안내 및 반환 요청

○ 2013. 3. 20 : 남산공원 장충테니스장 입찰관련 질의 회신(대한테니스협회)

- 질의 답변 및 시설물 반환 촉구

○ 2013. 3. 29 : 대한테니스협회장과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장충테니스장)

- 명도소송 패소시 철수 답변(대한테니스협회장)

○ 2013. 3. 29 : 남산공원 장충테니스코트 관련 민원제출(감사원)

- 입찰절차, 규정 안내 및 반환 요청

○ 2013. 4. 9 : 장충테니스장 정상화 협조 요청(코오롱 스포렉스)

- 명도소송 및 미운영기간에 대한 답변

○ 2013. 5. 3 : 120 민원(불법영업 및 사용료 현금 요구)

- 명도소송 안내 및 빠른 시일내 정상화 안내

○ 2013. 5. 3 : 장충테니스장 불법 점거 및 현금만 받음(민원)

- 명도소송 진행 안내 및 불법점유, 현금 입급, 사용료 과다 징수 등                         관렵법규 검토 조치 안내

마.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담당자 지정

1) 소송대리인 선임 : 본 건은 운영기간이 만료된후 시설반환을 하지 않고 무단점유하고 있어 시급하게 본 소송을 승소로 이끌고, 새로운 운영자에게 정상 운영하기 위하여 소송대리인 선임을 요청하고자 함

2)소송담당자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녹지6급 허생범, 기계 8급 이동유

붙임 : 1. 남산공원 장충테니스장 사용허가 및 허가증 교부 1부.

2. 장충테니스장 위탁운영 입찰관련 현안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생범		공원운영과장	김준현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배호영		푸른도시국장	05/10 오해영
협조자	임용후보자	代김민옥		법무행정팀장	박병성		법무담당관	정석윤
시행	공원운영과-8987	(		)	접수		(		)
우	140-899	서울 용산구 남산공원길 3(용산구 후암동 30-66)	/	http://parks.seoul.go.kr
전화	3783-5991	/전송	3783-5929	/	bum63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