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문화정책과-623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5.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결재
홍수열	정영준	정헌재	05/09 한문철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32번, 김기만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김기만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기만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요구번호 832번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제공되는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제공(지원사업) 현황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인에게 제공되는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제공(지원사업) 총 금액

<문화바우처(문화이용권)>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한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

○ 사업내용 :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및 체험기회 제공

- 카드사업 및 기획사업으로 구분 시행

- 카드사업(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에 한함)

• 공연·전시·영화 관람 및 음반·서적 등 구입이 가능한 연 5만원 한도의 문화카드를 가구당 1매 발급(만10~19세 청소년 및 복지시설 거주자는 개인당 발급)

- 기획사업(수급자‧법정차상위 외 문화소외계층까지 확대 시행)

• 수급자‧법정차상위 중 문화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어르신‧아동 및 수급자‧법정차상위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대상자 여건 및 수요에 맞는 5만원 상당의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제공

• 모셔오는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지역특화 프로그램 등 시행

□ 추진기관

○ 주최 :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주관 : (재)서울문화재단(2013년 문화이용권 사업지침에 의함)

○ 후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강구) 및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 2013년 문화이용권 사업지침(문화체육관광부, 2013.2)

□ 대상자수 및 수혜자수

년도별	대상자수			수혜자수
	구분	수급자	차상위	계	카드사업 수혜인원 (카드발급매수)	기획사업 수혜인원	비고
2013	가구	121,067	-	221,972	170,251 (94,584)	51,721	목표 수혜인원
	인원	201,057	-
2012	가구	121,076	-	217,481	165,288 (86,994)	52,193	실 수혜인원
	인원	204,242	-

※ 2013년 수급자 수 : 행복e음망 출력자료(2013.1월 기준, 서울시 복지정책과)

※ 2012년 수급자 수 : 행복e음망 출력자료(2012.2월 기준, 서울시 복지정책과)

※ 2013년 카드사업 수혜인원 : 카드발급매수×가구당 평균 가구원수(1.8명)

※ 2012년 카드사업 수혜인원 : 카드발급배수×가구당 평균 가구원수(1.9명)

□ 예산 편성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

년도별	구 분	예산편성액	예산집행액	집행률	비 고
2013 (4.30일 기준)	계	6,756,000	1,300,000	19.2
	카드사업비	4,729,000	1,100,000	23.3	국비,시비
	기획사업비	2,027,000	200,000	9.9	시비
2012	계	6,636,000	6,215,185	93.7
	카드사업비	4,256,000	3,894,718	91.5	국비
	기획사업비	2,380,000	2,320,467	97.5	시비

□ 1인당 예산액 : 30,430원(6,756,000천원÷221,972명)

< 여행바우처(여행이용권)>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회적 경제적 여건으로 여행이 어려운 소외계층에 국내여행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

○ 사업내용 : 여행경비 지원 및 기획여행 운영

- 개별여행(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 여행이용권(바우처)카드 개별 지원(개인 15만원, 가족 30만원)

- 단체여행(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 여행이용권(바우처)카드 단체별 지원(시설별 최대 600만원, 40명)

- 특별여행(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문화소외계층)

: 서울시가 여행을 직접 기획하여 대상자 여행 지원(개인 15만원)

□ 추진기관

○ 주최 :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주관 : ㈜센타투어(특별여행에 한함)

※ 개별여행·단체여행은 서울시 직접 추진

□ 추진근거

○  관광기본법 제1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 2013년 여행이용권 사업지침(문화체육관광부, 2013.2)

□ 대상자수 및 수혜자수

년도별	여행구분	신청인원(명)	선정인원(명)	참여인원(명)	참여율(%)	비 고
2011	계	21,891	11,985	10,798	90.1
	개별여행	14,568	6,274	5,243	83.6
	-개인여행	1,437	849	608	71.6
	-가족여행	13,131 (4,689가구)	5,425 (1,937가구)	4,635 (1,655가구)	85.4	1가구당 20만원 지원
	단체여행	4,299	3,321	3,165	95.3	128개단체
	특별여행	3,024	2,390	2,390	100.0
2012	계	26,949	10,027	9,433	94.1
	개별여행	16,024	3,481	2,895	83.2
	-개인여행	3,250	685	465	67.9
	-가족여행	12,774 (6,387가구)	2,796 (1,398가구)	2,430 (1,215가구)	86.9	1가구당 30만원 지원
	단체여행	4,501	3,465	3,457	99.8	118개단체
	특별여행	6,424	3,081	3,081	100.0

□ 예산 집행실적

(단위 : 천원, %)

년도별	국‧시비 구분	예산편성액	예산집행액	집행률	비고
2011	계	1,429,000	1,261,807	88.3
	국비	1,000,000	883,265	88.3
	시비	429,000	378,542	88.2
2012	계	1,429,000	1,425,460	99.8
	국비	1,000,000	997,822	99.8
	시비	429,000	427,638	99.7

□ 1인당 예산액 : 15만원

<스포츠바우처(스포츠강좌 이용권)>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

- 저소득층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기여

○ 사업기간 : 2013. 1 ~ 12

○ 지원대상 : 각 자치구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유·청소년

- 만5세~19세(‘94.1.1이후 ~ 2008.12.31.이전 출생자)

- 신청자가 없는 경우 차상위계층(동일연령대)까지 확대 가능

※ 차상위계층 범위 : 각 개별법에 의한 차상위 의료·자활·장애·한부모가족

○ 사업장소 : 공공 및 사설 체육시설

○ 사업내용 : 체육시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1인1강좌, 월7만원이내)

○ 운영주체 : 25개 자치구

□ 추진기관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 지방자치단체

□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여가체육의 육성),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149(2013.1.14.)호

□ 대상자수 및 수혜자수

연 도	대상자수	수 혜 자 수						비 고
		총 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수혜	누적수혜	실수혜	누적수혜	실수혜	누적수혜
2012	36,250	4,378	29,310	3,046	21,963	1,332	7,347	기획사업 수혜인원 69명 포함

□ 예산 편성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

연 도	구 분	예 산 편 성 액			집 행 액			집행률
		계	국 비	시 비	계	국 비	시 비
2012	계	1,645,056	1,354,752	290,304	1,563,254	1,287,122	276,132	95
	카드사업비	1,623,806	1,337,252	286,554	1,543,921	1,271,201	272,720	95
	기획사업비	21,250	17,500	3,750	19,333	15,921	3,412	91

□ 1인당 예산액 : 66,000원(1,934,444천원÷29,310명)

<예술로 희망드림 프로젝트>

□ 사업목적

○ 저소득층 가정(서울시‘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참여 가정) 자녀의 예술교육지원을 통한 자활의지 배가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13. 6 ~ 2014. 4 (11개월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참여 가정

○ 지원분야 : 기초예술 실기교육 지원 (무용, 음악, 미술, 전통예술)

○ 지원규모 : 172명 290,300천원 지원예정

○ 지원내역 : 지원대상의 연령과 수준에 맞는 3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세부분야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예산규모 (천원)	심사방식
씨앗나눔	초등학생~중학생	문화예술 소양교육비	143명 월10만원	157,300	가정환경 서류심사
꿈나무키움	중학생~고등학생	멘토 매칭전문교육 등	20명 월40만원이내	88,000	오디션심사
인재육성	예술전공 중학생~대학생	학비,콩쿨참가비 등	9명 연500만원이내	45,000	오디션/면접심사

□ 추진기관 :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복지재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호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

□ 대상자수 : 20,063명(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 통장 가입가구)

○ [희망플러스통장] 2010년 1차~2012년 1차 가입 : 6,157명

○ [꿈나래통장] 2009년 1차~2012년 1차 가입 : 13,906명

□ 수혜자수 : 172명

○ 선발방법 : 대상자중 심사를 거쳐 2013. 5월중 선발예정

○ 1인당 평균 지원 예산 : 1,687천원

□ 예산편성액 : 302,072천원

○ 재단사업비 : 300,000천원

○ 조건부기부금 :  2,072천원(12년도 대한지적공사 월액기부금)

□ 집행예정액 : 302,072천원

○ 지원금 : 290,300천원

○ 운영비 : 11,772천원(심사비 및 기타운영비 등)

□ 2012년 예술로희망드림프로젝트 지원 실적

(단위 : 명, 천원)

구 분	지원자수	프로젝트별1인당지원액	총 지원액	비 고
계	314		470,400
씨앗나눔	276	1,100	303,600
꿈나무키움	27	3,400~4,400	118,800
인재육성	11	4,000~5,000	49,000	예술전공자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정책과)	담당사무관	박 영 준 박 인 숙 김 성 철 채 효 옥
	☎ 2133-2530 2133-2565 2133-2690 2133-2821	담 당 자	박 용 석 서 인 수 오 미 미 박 종 환
	작 성 일 : 2013.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