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지도과-12648
결재일자	2013.5.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과징팀장	교통지도과장	교통운영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남경엽		홍문기	설동을	박영섭	05/09 윤준병
협 조

제 목	위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4 번, 김명철 결산검사위원)

따로붙임 :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1부.  끝.

김 명 철 위원

○ 최근 3년간 과태료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이월액
2010	6,883	25,797	3,969	21,828	-	21,828
2011	7,079	23,913	3,707	20,205	-	20,205
2012	4,767	25,985	3,945	22,040	1,591	20,450

(1) 연도별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2) ’12년도 예산액 등 금액을 과태료 종류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액과 징수 결정액의 차이

○ 예산액은 1년간 징수 예상액이고, 징수결정액은 당해연도 부과분 및 과년도

체납분을 포함한 징수 대상액으로 차액이 발생함

(단위: 백만원)

연도별	징 수 결 정 액
	계	현년도 부과	과년도 체납
2010	25,797	3,472	22,325
2011	23,913	3,714	20,199
2012	25,985	4,291	21,694

○ 과년도 체납분은 과년도에 징수 결정된 수입이 당해연도로 이월된 경우로

그 사유는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금액이 소액이며 차량 압류 등 채권

행사를 하여도 차량을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으며,

- 자동차 폐차 또는 차량 매매시 납부한다는 인식으로 체납율이 높음

(2) 과태료 종류별로 구분

○  과태료 수입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 부과근거 :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제32조~34조, 제160조

- 목    적 : 버스전용차로 기능유지

- 내     용

․버스전용차로 기능 유지를 위해 도로교통법 제160조3항에 의거 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연중 수시로 과태료 부과 징수

(승합 : 6만원, 승용 : 5만원, 이륜 : 4만원 부과징수)

※‘08.6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 징수기관 : 서울특별시장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담당사무관	홍 문 기
	☎ 2133-4569	주무관	남 경 엽
	작 성 일 : 201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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