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문화정책과-623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5.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재정경제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문화시설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결재
강이랑	김규리	정헌재	05/09 한문철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04번, 김용석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의원요구자료 제904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그 내용을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용석의원(재정경제위원회, 민주통합당)

□ 요구번호 : 904번

창동복합공연장 관련

1.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2011년 7월 6일) 심의 결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조건부 가결된 상세 내용

2. 건립계획 수립 이후 상세 추진 현황(2008년 10월 23일 이후 일자별로 상세하게)

3. 실시협약서 체결 이후(2010.01.15) 실시협약서 미 이행 및 위반에 따른 서울시 행정조치 내역(그 사유 등 상세하게)

4.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간 주고 받은 공문 수발신 목록(일자, 제목, 내용별로 정리해서)

□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2011년 7월 6일) 심의 결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조건부 가결된 상세 내용

○ 2011년도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2011.7.6.)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 조건부 가결 상세내용 -

- 북서측 주차장 부근 토지의 정형화가 필요하므로, 당초 열람공고한 사업 대상지 위치 및 면적(11,488㎡) 내에서 구역경계 조정

- 문화시설의 공공성 강화 및 공공기여방안 제시

- 건축심의 시 다음사항을 반영할 것

․ 문화시설의 지정목적에 맞도록 적정한 근린생활시설의 규모, 세부도입용도 및 배치계획을 수립(대형마트 등 대규모 판매시설 입지 불허)

․ 대중음악공연장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도록 대공연장으로 변경

- 교통영향평가시 마들13길에서의 진입이 원활하도록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검토

□ 건립계획 수립 이후 상세 추진 현황(2008년 10월 23일 이후 일자별로 상세하게)

○ 별도 첨부함[붙임 1 참조]

□ 실시협약서 체결 이후(2010.01.15) 실시협약서 미 이행 및 위반에 따른 서울시 행정조치 내역(그 사유 등 상세하게)

○ 2011. 10. 18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제출

○ 2012.  1. 19 ~ 2013. 2. 28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보완 요청(市→사업시행자)

- 사   유 : 구체적 자금조달계획(대출약정서 등) 미비

○ 2013.  2. 28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보완서류 제출(사업시행자→市)

○ 2013.  3 ~ 4                 제출 보완서류 검토

○ 2013.  5.  3                 협약의 중도해지 사유 발생 및 치유기간 부여 통지

(市→사업시행자)

- 사   유 : 출자 회수 등으로 인한 사업시행자 재무상태 악화 및 도급계약해지사실에 따른 향후 공사시행의 어려움 예상

□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간 주고 받은 공문 수발신 목록(일자, 제목, 내용별로 정리해서)

○ 별도 첨부함[붙임 2 참조]

붙임 : 1. 건립계획 수립(2008년 10월 23일) 이후 상세 추진현황 1부(별도첨부)

2.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간 주고받은 공문 수발신 목록 1부(별도첨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	담당사무관	김규리
	☎2133-2535	담당자	강이랑
	작 성 일 : 2013.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