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변상금 확정 부과

1.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사회혁신담당관-12055, 2014.12. 1)와 관련입니다.

2. 변상금 부과에 앞서 대상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사전 통지한대로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①법인명		**********		②법인등록번호	**************
	③주소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 *****		④전화번호	*************
⑤부과내용
총 액 : 1,651,480원 (원단위 절사)
재 산 의 표 시			점유면적 (㎡)	부과기간	변상금 (원)	산출근거
소 재 지		연면적 (㎡)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14,106	194.95	2014.11. 1. ~ 2014.11.30. (30일간)	1,430,748	·14,506,200×1.2×30/365
					220,734	·2,238,000×1.2×30/365
			30

※ 변상금은 3차년도 연간대부료의 100분의 120 해당금액으로 산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붙임 : 변상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검토결과 1부.  끝.

★주무관	노태형		혁신기반팀장	안현민		사회혁신담당관	12/12 배형우
협조자
시행	사회혁신담당관-12520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사회혁신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29	/전송	02-2133-0744	/	tipnoh@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