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도심관리과-4680
결재일자	2013.5.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도심관리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이강수	신중수	류훈		05/09 이제원
협 조
	도시행정팀장		심동섭
	도심계획팀장		박송한
	도심활성화팀장		이명재
	도심정책팀장		차창훈

‘역사도심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역사도심관리과 직원 참여계획 보고

2013. 5.

도 시 계 획 국

(역사도심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관계전문가 자문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역사도심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역사도심관리과 직원 참여계획 보고

지난 4.12 대토론회를 거쳐 도심부의 미래상과 분야별 정책과제가 선정됨에 따라, 향후 기본계획과 관리지침 작성 등 내실 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단계별 역사도심관리과 직원 참여계획을 보고드림

Ⅰ		과업현황

□ 과업개요

❍ 과업범위 : 사대문안 관리지역 + 한양도성외부 완충지역(도성주변 100m 이내)

❍ 과업기간 : '12.9.28 ~ '14.3.21 (총18개월)

❍ 계약금액 : 1,117백만원('12년 322, '13년 795) - 장기계속

❍ 계약업체 : 서울연, 시립대, 동일기술공사, 코레스 (공동도급)

□ 추진체계

○ 4개 사가 6개 정책과제로 구분하여 연구 수행

(부문별 정비지침, 시민참여 별도 추진)

□ 추진현황

❍ '12. 10. 19     과업 착수보고

❍ '12.11~'13.3   핵심이슈 발굴 및 관리방향 모색

- 분야별 전문가 자문(7회), 관련부서 합동보고 회의(5회)

❍ '13. 3 ~ 4      시민참여를 통한 미래상과 정책과제 설정

- 시민참여단 토론회(2회), 대토론회(4.12)

❍ '13. 5. 1        도심부 관리방향 도시계획위원회 보고

□ 향후일정

❍ '13. 5~ 6       도심부관리 기본계획안 수립

- 1단계 구역별 관리지침 일제조사(5월)

- 기본계획안 전문가 자문 및 관련부서 의견수렴(6월)

❍ '13. 7            도심부관리 기본구상안 발표

❍ '13. 7~12       부문별 계획 및 정비지침 마련

- 지역별 워크숍(7~9월), 국제심포지엄(9월), 공청회(12월)

❍ '14. 1~ 3       도심부관리 기본계획안 확정

- 시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보고(1~2월), 발표(3~4월)

Ⅱ		추진방향 및 담당업무

□ 추진방향

❍ 내실 있는 계획수립을 위해 용역 추진과정에 직원 참여 확대

❍ 부문별․구역별 담당 지정, 단계별로 참여하여 과업관리 및 지원

부문별 담당		구역별 담당
○ 부문별 과업 추진상황 확인 및 검토 ○ 전문가 및 관련부서 의견수렴․반영		○ 구역별 관리대상 누락여부 등 현장 확인 ○ 구역별 각종 사업 및 계획 협의․조정

□ 담당지정

❍ 부문별․구역별 담당업무 (팀별 업무분장, '13. 3)

팀 별	직급	성명	부문별	구역별
도심정책팀(차창훈)	시설6급	이강수	총괄	총괄
	시설7급	박상희	경관	경희궁, 세종로
	계약라	이혜란	역사	경복궁 서측1, 2, 북촌
도심계획팀(박송한)	시설6급	오승제	주거	종로․청계2, 광희동․장충동
	시설6급	배성호	교통	인사동․운현궁․돈화문, 종묘동측
	시설7급	박학균	-	대학로1, 대학로2
도심활성화팀(이명재)	시설6급	정재현	산업	종로․청계1, 명동․충무로
	시설7급	소석영	-	세운
	시설7급	정미창	환경	정동, 남대문
	시설7급	한민영	-	남산1, 남산2

Ⅲ		세부 추진계획

□ 부문별 세부 추진계획

❍ 참여시기 : 부문별 계획단계('13.5~6월), 정비지침 마련단계('13.9~11월)

❍ 담당(팀) 세부 역할

- 부문별 계획 수립 추진상황 확인 및 계획내용 검토

- 필요시 부문별 관계전문가 자문 및 관련부서 협의

- 자문 및 협의결과 보고, 기타 부문별 계획 착안사항 등

❍ 과업참여 계획('13.5~6)

- 필요시 서울연구원에 찾아가서 부문별 연구진과 협의

- (5월) 연구에 집중하도록 과업추진상황 확인 및 계획내용 검토

- (6월) 시 주관으로 필요시 부문별 자문 및 관련부서 협의 추진

※ 정비지침 마련단계에는 본 단계에 준하되 과업진행에 따라 별도 추진

□ 구역별 세부 추진계획

❍ 점검시기 : 1단계 지침확인('13.5월), 2단계 지침확인('13.10월)

❍ 담당(팀) 세부 역할

- 1단계 및 2단계(금회)에서 제시된 구역별 관리지침 현장 확인

- 구역별 각종 사업 및 계획에 대한 협의․조정 업무수행

- 구역별 도심부관리 기본방향에 대한 착안사항 제시

❍ 현장점검 계획('13. 5월)

- 점검목적 : 1단계 구역별 지침 확인 및 도심상황 숙지

- 점검내용

․ 관리지침 도서에 누락되거가 상이한 내용

․ 관리방향으로 제시된 내용이 부적절한 내용

․ 기본계획에서 검토할 착안사항

- 점검방법 : 정확한 현장파악을 위해 수시 또는 2회 이상 반복조사

❍ 점검결과 조치

- 첨부 서식에 따라 구역별 현장조사결과 보고(6.5한) - 서식 별첨

※ 2단계 점검은 1단계에 준하되 과업진행 경과에 따라 별도 추진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320천원

❍ 전문가 자문수당 : 3,600천원 (6개분야 × 2명 × 150천원, 2회)

- 역사도심관리과 사무관리비(100-201-01) 사용

❍ 현장 점검직원 출장여비 추가지급 : 720천원(18구역×2만원/일,2회)

- 도시계획국 국내여비(100-202-01) 사용

□ 업무협조 및 지원

❍ 현장 점검직원 출장여비 추가 지원 (도시계획과)

❍ 팀별업무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출장 및 자문일정 조정 (역사도심관리과)

〔별첨자료〕

1. 부문별 관련부서 현황

2. 구역별 담당자 지정 현황

3. 현장 점검결과 보고서(서식 ‘예시’)

〔별첨 1〕

부문별 관련부서 현황

부문별	관련부서	업무내용	과장	팀장	담당
역사	문화정책과	문화프로젝트업무	정헌재(2510)	공석	윤선희(2523)
	역사문화재과	문화재연구업무	황요한(2611)	김수정(2636)	오문선(2641)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관리업무	권기홍(2650)	문인식(2659)	이정식(2663)
	관광정책과	관광자원발굴업무	박진형(2805)	안순봉(2814)	연공흠(2815)
	건축기획과	한옥조성업무	이용건(7090)	신동권(7120)	김 훈(7123)
	주거환경과	주거환경계획업무	최성태(7240)	정거택(7247)	권경희(7249)
	도시정비과	정비기획업무	김성보(4630)	이기배(4632)	김지호(4635)
경관	도시계획과	지구경관계획업무	한제현(8305)	홍선지(8330)	서신석(8332)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정책업무	한규상(8370)	김영식(8372)	정석훈(8376)
	도시정비과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김성보(4630)	이기배(4632)	김지호(4635)
산업	경제정책과	특화산업업무	김의승(5210)	김재덕(5232)	최현국(5233)
주거	도시정비과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김성보(4630)	이기배(4632)	김지호(4635)
	주거재생과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김승원(7155)	이동일(7164)	김장성(7166)
	주거환경과	마을만들기업무	최성태(7240)	정거택(7247)	권경희(7249)
교통	교통정책과	교통수요관리업무	천정욱(2210)	이수진(2244)	김동천(2249)
	보행자전거과	보행정책업무	이원목(2410)	공석	김일환(2417)
	도로계획과	도로정책업무	정시윤(8060)	안대희(8062)	김형석(8064)
환경	환경정책과	환경정책업무	이인근(3510)	김철수(3512)	권선조(3516)
	물관리정책과	물순환업무	배광환(3751)	김상우(3760)	한병찬(3761)
	물재생계획과	하수계획업무	한유석(3781)	양병현(3782)	김재승(3786)
	자연생태과	산림관리업무	윤주경(2140)	강인호(2156)	김승렬(2158)
	산지방재과	사면관리업무	정중곤(2170)	신응수(2180)	조임남(2181)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화재예방업무	이상구 (3706-1500)	서순탁 (3706-1510)	장만석 (3706-1511)

※ 향후 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따라 관련부서 조정 예정임

〔별첨 2〕

구역별 담당(팀) 지정현황

〔별첨 2〕

현장 점검결과 보고서(서식-예시)

□ 점검개요

○ 점검구역 : 경복궁 서측1구역

○ 점검일시 : 2013. 5. 2(목) 10:00~18:00

○ 점 검 자 : ○○○

□ 점검결과

○ 관리지침 도서에 누락되거나 상이한 내용

- 통인시장 위치 표기 오기

- 통인동 주변 한옥 조사 누락

- 옥인1 재개발 구역내 한옥조사 누락

○ 관리방향으로 제시한 내용중 부적절한 내용

-

○ 기본계획에서 검토할 착안사항

- 주택재개발 구역(옥인1, 누상․옥인, 누하1, 필운1, 체부1) 중 옥인1구역을 제외한 구역은 건물상태가 양호하고, 보존 가능한 한옥이 산재해 있으므로 해제하는 방안이 바람직

- 옥인1의 경우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건물상태도 노후 불량하여 정비가 필요하나, 산지 주변으로 사업성이 없어 정비가 어려울 뿐만아니라 재개발시 한옥 멸실이 우려됨

⇒ 서울시에서 장기로 임대하여 건물을 수리하고, 대학생 등 젊은 층에게 재임대하여 투자비(일부)를 회수하는 방안 검토필요

(지역 정비와 더불어 활성화 유도 목적 달성가능)

첨부 : 점검구역도 및 점검결과 사진

첨부) 점검구역도

한옥조사누락

한옥조사누락

○ 점검결과

- 통인시장 위치 표기 오기

- 통인동 주변 한옥 조사 누락

- 옥인1 재개발 구역내 한옥조사 누락

첨부) 점검결과 사진

○ 경복궁 서측1구역) 통인시장 위치 표기 오류

○ 경복궁 서측1구역) 통인시장 주변 한옥조사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