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설계부-3477
결재일자	2013.5.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계획과장	경전철추진반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장운선	김성기	노우성	신한철		05/09 조성일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석윤

「우이-신설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출자자 변경 검토 결과 보고

2013. 5. 2.

도시기반시설본부

경전철추진반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우이-신설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출자자 변경 검토 결과 보고

「우이~신설 경전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사업시행자가 출자자 변경을 요청하여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규정

○ 실시협약 제75조(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

② 사업시행자는 전체 출자지분 중 5%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함

□ 그간의 추진사항

○ '12. 3. 5 : 출자자 및 출자지분 승인 요청(우이트랜스→경추반)

- 변경내용┌ 당초 : 재무적출자자(90%)+건설출자자(10%)

└ 변경 : 건설출자자(100%)

- 변경사유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권은 MRG 없는 SOC 민간투자사업에 출자 기피

○ '12. 3. 9 : 보완요구(경추반→우이트랜스)

- 고려개발(주)의 워크아웃 심사 완료 후 출자자간 정확한 출자지분 확정하여 제출

○ '12. 4.13 : 재원조달계획 조정(안) 검토 보고(본부장 방침)

- 건설출자자 자기자본 투입 비율(10%→100%) 조정

○ '12. 7.16 : 재원조달 철저(경추반→우이트랜스)

- 출자자 간 정확한 출자지분 확정 제출 요구

○ '12. 9.14 : 실시협약 이행 촉구(경추반→우이트랜스)

- 출자자 간 정확한 출자지분 확정 제출 요구

○ '13. 4.12 : 출자자 및 출자지분 변경 요청(우이트랜스→경추반)

- 워크아웃 출자사인 고려개발(주)의 채권금융기관이 출자지분율에 따라 출자이행을 확인하는 ‘채권기관확인서’를 제출함에 따라 출자자 및 출자지분 변경 승인 요청

□ 출자자 및 출자지분 변경 요구내용

○ 출자자 및 출자지분 변경

당 초	변 경
- 재무출자자(FI) : 90% - 건설출자자(CI) : 10%	- 재무출자자(FI) : 0 % - 건설출자자(CI) : 100%

○ 변경사유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권은 MRG 없는 SOC 민간투자사업 출자 기피

□ 검토결과

○ 재무출자자가 출자를 기피함에 따라 실시협약 제75조(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 제4항에 의거 재무출자자(FI) 지분을 건설출자자(CI) 지분으로 변경 불가피

- 건설출자자 지분 변경 결정 : 도시철도설계부-2980(2012.4.13)

․ 건설출자자 자기자본 투입 비율(10%⇒100%) 조정(본부장 방침)

【 실시협약 제75조(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준공시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당시의 출자(예정)자 또는 (예정)출자지분을 변경하지 않기로 한다. 단, 출자자의 부도 등 사실상 출자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본부에서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워크아웃 출자사의 ‘채권기관확인서’ 보완 완료

- 고려개발(주) : 2013. 3. 5.

- ㈜삼      안 : 2013. 3.13.

○ ㈜우이트랜스가 제출한 출자자 및 출자지분 변경 요청건에 대하여 워크아웃 중인 고려개발(주), ㈜삼안의 채권금융기관이 출자지분율에 따라 출자이행을 확인하는 ‘채권기관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실시협약 제75조②항 및 ④항에 의거 출자자 및 출자지분 변경 내용을 승인코자 함.

□ 행정사항

○ 사업시행자에게 출자자 및 출자지분 변경 승인 통보코자함.

따로붙임 : 1. 출자자 및 출자지분 변경 내역 1부.

2. 출자자 및 출자지분 변경 승인 요청 공문 1부.   끝.

【 첨부 1 】

□ 출자자 및 출자지분 변경 내역

출 자 자 명	소 유 지 분(%)		비 고
	당 초	변 경
국민연금공단	25.000	-	재무출자자
이머징인프라스트럭처투융자회사	18.000	-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17.000	-
한국교직원공제회	13.000	-
대한생명보험(주)	9.000	-
굿모닝신한증권(주)	8.000	-
㈜포스코건설	2.490	27.29
㈜대우건설	1.854	20.31
고려개발(주)	1.308	14.33
두산건설(주)	0.956	10.47
㈜한진중공업	0.488	5.35
원하종합건설(주)	0.371	4.07
㈜포스콘	0.683	-
현대로템(주)	1.181	4.00
㈜포스코아이씨티	0.312	10.90
횽용종합건설(주)	0.117	1.28
㈜삼안	0.240	2.00
합 계	100%	100%

※ ㈜포스코아이씨티는 포스데이타(주)에서 상호 변경되었으며, ㈜포스콘을 흡수 합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