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관리과장			결재
정은경		12/12 김홍덕
협 조

	명에 의하여 ‘계약업무’과 관련하여‘안양시청’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4 . 12 . 11 .
보 고 자 : 직: 행 정 7 급 성명: 정 은 경

보 고 내 용
일 시	2014.12.02.(화)
건 명	출장결과보고서
내용	❍ 출장개요 - 출장일시 : 2014.12.11.(목) 12:50 ~ 19:00 - 출 장 지 : 안양시청 - 출장사유 : 지방계약의 최근 이슈와 발전방안 모색 워크숍 참석 - 관용차량 이용 여부 : 미이용 ❍ 출장내용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조합의 성격을 가짐으로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함유로 처분 또는 변경할 시 함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공사도급 계약의 일부를 형성하는 ‘공사입찰유의서’에 의하여 기성대가 등을 구성원 각자가 직접 지급받을 수 있고 따라서 각각의 지분에 압류가 가능해짐.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침익적 행정처분이므로 엄격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명확한 규정없이 제한의 범위를 넓혀서는 안됨. 계약조건의 종국적인 불이행의 경우 제재하고,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소소하게 위반시 제재 불가함. - 장기계속계약에서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기로 하는 경우 계약상 부당특약이 있으면 지체상금 무효, 부당특약이 없을시 지체상금은 유효함.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