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26348
결재일자	2014.1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양은혜		이수진	12/12 천정욱
협 조

2014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지급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지급계획

자치구에서 징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처리 비용으로 해당 구청장에게 교부하고자 함

	총 괄 요 약
□ ‘14년도 부담금 징수총액 : 10,414백만원(시세) ○ 총합 17,358백만원, 국세 6,944백만원 ○ 징수기간 : ‘13.11.1 ~ ’14.10.31 ○ 교부금 : 312백만원(시세 3%) □ ‘14년도 자치구교부금 세출예산 : 242백만원 □ 세출예산부족으로 교부금 지급기간 조정 ○ 교부금 부족분 : 90백만원 ○ 조정후 징수기간 : ‘13.11.1 ~ ’14.7.31. □ 징수기간 조정 후 자치구교부금 : 242백만원 ○ 징수금 : 7,401백만원(시세) - 전체 12,336백만원, 시세 7,401백만원, 국세 4,935백만원 ○ 교부금 : 242백만원 - 환수액 제외한 시세 3%에서 ‘14년차감예정액(832천원)

1		지 급 근 거

□ 법적근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7조의4 제2항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제11조 제2항

□ 지급기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세입(60%) 중 3%를 자치구 사무처리비용으로 지급

2		징 수 개 요

□ ‘14년도 자치구징수교부금 세출예산

○ 세출예산액 : 242,000천원

※ 예산과목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징수교부금

□ 징수액

○ 지급 징수기간 : ‘13.11.1 ~ ’14.10.31

○ 징수금액 : 17,358,214천원

- 시세(60%) : 10,413,869천원, 국세(40%) : 6,944,345천원

‣ 징수교부금 : 311,583천원

- 시세 3% - ‘14년 차감예정액(832천원)

※ ‘14년차감예정액 : ‘13년에 부담금 환급액이 수납액을 초과하여  환수가 필요한 교부금을 번연도 징수교부금 지급시 차감(교통정책과-28556(2013.12.23.))

-  최근 5년간 징수교부금 징수기간

(단위 : 원)

연도	징수기간	예산액	교부금 지급액	교부일
2009	‘08.10.1~’09.10.31	364,080,000	178,900,960	‘09.12.24
2010	‘09.11.1~’10.10.31	374,000,000	103,651,620	‘10.12.24
2011	‘10.11.1~’11.10.31	382,000,000	348,093,920	‘10.12.08
2012	‘11.11.1~’12.10.31	384,000,000	260,097,430	‘12.12.13
2013	‘12.11.1~’13.10.31	282,000,000	154,504,400	‘13.12.24

□ 교부금 지급기간 조정

○ ‘13.11월부터 ’14.10월까지 징수액을 기준으로 징수교부금 지급하려하였으나, 세출예산대비 90,175천원 부족으로 ‘13.11월 부터 ’14.7월까지 징수한 부담금에 대해 교부함

- 징수기간 : ‘13.11.1 ~ ’14.7.31.

※ ‘14.7월분은 징수액 약37%만 정산하여 지급

3		징수교부금 지급계획

□ 자치구 교부

○ 교부금 지급기간 : ‘13.11.1 ~ ’14.7.31.

※ ‘14.7월분은 세출예산액 부족으로 일부(약37%) 지급함

○ 징수금액 : 12,335,975천원

- 시세(60%) : 7,400,526천원, 국세(40%) : 4,935,449천원

- 징수기간 : ‘13.11.1 ~ ’14.7.31.(‘14.7월분은 징수액 약37%)

○ 지급액 : 242,000천원

- 환수액 제외한 시세 3%에서 ‘14년차감예정액(832천원) 차감

※ 환수액 : 부담금 환급액이 수납액을 초과하여 환수가 필요한 교부금(강서구)

□ 교부금 환수

○ 정산결과, 강서구는 환급액이 수납액보다 많아 기지급된 교부금(-20,816천원)에 대해 환수처리

- 수납 128,010천원, 환급 821,909천원 : 누계 –693,899천원

- 환수 교부금 : 20,816,980원(강서구 징수액의 3%)

- 환급에 대한 기존 교부금

(단위 : 천원)

연번	과세년월	과세액	수납년월	환급년월	환급액	교부금 지급
1	‘11.1	76,654	‘12.1	‘14.6	76,654	‘12년에 지급(’12.12) 강서구 총 28,881천원
2	‘11.4	58,645	‘12.4	‘14.6	58,644
3	‘12.4	4,780	‘12.4	‘14.1	3,983

※ 기존까지 환급액이 수납액을 초과하여 환수가 필요한 교부금은 다음연도 교부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하였으나, 시세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하여 환수처리

□ 행정사항

○ 자치구 교부

- 예산과목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징수교부금

- 지급방법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자치구 공금계좌로 입금

- 지출용도 : 자치구에서 사무처리비용으로 자율적 사용

○ 교부금 환수

- 예산과목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기타잡수입

- 환수방법 : 고지서발부를 통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입금

□ 향후계획

○ ‘14.12월 : 징수기간 ‘13.11월~ ’14.7월에 해당하는 교부금 지급

: 강서구 교부금 환수처리

○ ‘15. 4월 : 징수기간 ‘14.7월~’15.2월(14년도 회계분) 해당하는 교부금 지급

붙임 1	’14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징수기간 : 2013.11.1 ~ 2014.7.31.)

(단위 : 원)

구 분	징수총액 (시세+국세)	서울시 귀속분 (징수총액의 60%)	징수교부금 (시귀속분의 3%)	비 고
합 계	12,335,975,210	7,400,525,780	242,000,000	강서구 환수액 제외
종로구	3,530,363,630	2,118,504,350	63,555,080
중 구	61,772,900	36,777,570	1,103,330
용산구	1,119,301,040	668,195,520	19,414,110	교부금:20,045,870 ‘14년 차감예정액:631,760
성동구	274,913,390	168,333,140	5,050,000
동대문	246,872,250	148,123,350	4,443,710
중랑구	892,487,580	535,492,550	16,064,780
성북구	1,337,410,580	802,470,950	24,074,130
도봉구	64,931,680	38,959,020	1,168,780
노원구	47,090,830	28,254,490	847,640
은평구	187,078,150	112,246,910	3,367,410
서대문	396,408,000	237,844,800	7,135,350
마포구	108,150,460	63,890,280	1,916,710
양천구	22,791,680	14,693,000	440,790
강서구	(-1,154,801,930)	(-693,899,150)	(-20,816,980)	환수
구로구	36,831,110	22,098,660	662,960
영등포	39,586,700	23,752,020	712,570
동작구	120,334,810	72,200,880	2,166,030
관악구	425,798,740	255,479,250	7,664,380
서초구	56,698,400	34,019,040	1,020,580
강남구	2,532,758,750	1,519,655,250	45,589,660
송파구	1,249,998,800	749,999,280	22,499,980
강동구	509,885,840	305,931,510	9,177,950
광진구	118,281,750	70,969,050	2,129,080
강북구	90,023,080	53,997,060	1,418,880	교부금:1,619,920 ‘14년차감예정액:201,040
금천구	21,006,990	12,537,000	376,110

※ ’13.11~’14.7 자치구별 징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정산 결과 강서구경우, 기지급된 교부금의 환수필요(환수액 20,816,980원)

※ ‘14.7월 징수액 중 약37%만 1차 지급

붙임 2	’14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징수기간 : 2013.11.1 ~ 2014.10.31.)

(단위 : 원)

구 분	징수총액 (시세+국세)	서울시 귀속분 (징수총액의 60%)	징수교부금 (시귀속분의 3%)	비 고
합 계	17,358,214,340	10,413,869,270	311,583,370
종로구	3,497,405,710	2,099,983,830	62,999,520
중 구	58,637,290	33,641,960	1,009,260
용산구	1,119,545,710	668,342,320	19,418,510
성동구	285,967,290	174,965,480	5,248,970
동대문	115,784,880	69,470,930	2,084,130
중랑구	1,298,441,430	779,064,860	23,371,950
성북구	2,151,959,560	1,291,200,350	38,736,020
도봉구	180,349,450	108,209,690	3,246,300
노원구	148,579,260	89,147,550	2,674,430
은평구	224,111,160	134,466,730	4,034,010
서대문	396,408,000	237,844,800	7,135,350
마포구	1,199,994,230	718,996,540	21,569,900
양천구	54,799,200	33,897,510	1,016,930
강서구	-1,142,289,460	-686,391,670	-20,591,760
구로구	96,028,050	57,616,820	1,728,510
영등포	411,108,800	246,665,280	7,399,960
동작구	302,653,340	181,592,000	5,447,760
관악구	468,703,960	281,222,380	8,436,680
서초구	56,777,400	34,066,440	1,022,000
강남구	2,532,758,750	1,519,655,250	45,589,660
송파구	3,141,632,000	1,884,979,200	56,549,380
강동구	505,524,410	303,314,650	9,099,440
광진구	118,100,850	70,860,510	2,125,820
강북구	114,226,080	68,518,860	1,854,530
금천구	21,006,990	12,537,000	376,110

※ ‘14년차감예정액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