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문화정책과-613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결재
홍수열	정영준	정헌재	05/08 한문철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44번, 김기만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김기만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기만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통합당)

요구번호 844번

1. (2012년 기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바우처사업 비교

- 바우처명, 소관부서, 법적근거, 지원목적, 지원내용, 지원대상/자격, 지원금액, 지원기간, 쿠폰/카드구분, 수탁금융기관명, 쿠폰/카드명

< 문화바우처 >

□ 바우처명 : 문화바우처(문화이용권)

□ 소관부서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 법적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강구) 및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 지원목적

○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한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내용 :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및 체험기회 제공

○ 카드사업 및 기획사업으로 구분 시행

○ 카드사업(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에 한함)

-  공연·전시·영화 관람 및 음반·서적 등 구입이 가능한 연 5만원 한도의 문화카드를 가구당 1매 발급(만10~19세 청소년 및 복지시설 거주자는 개인당 발급)

- 신한카드사의 신용카드 발급

○ 기획사업(수급자‧법정차상위 외 문화소외계층까지 확대 시행)

-  수급자‧법정차상위 중 문화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어르신‧아동 및 수급자‧법정차상위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대상자 여건 및 수요에 맞는 5만원 상당의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제공

-  모셔오는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지역특화 프로그램 등 시행

□ 지원대상/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

□ 지원금액

○ 카드사업 : 1가구당 5만원(청소년 및 복지시설 거주자는 개인당 5만원)

○ 기획사업 : 1인당 5만원 상당

□ 지원기간 : ‘12. 4월~’13. 2월

< 여행바우처 >

□ 바우처명 : 여행바우처(여행이용권)

□ 소관부서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과

□ 법적근거

○ 관광기본법 제1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 문화체육관광부 “2013년 여행이용권(바우처) 사업지침”

□ 지원목적

○ 사회적, 경제적 여건 등으로 여행이 어려운 소외계층에 국내여행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지원내용

○ 개별여행 : 여행이용권(바우처)카드 개별 지원

○ 단체여행 : 여행이용권(바우처)카드 단체별 지원(사회복지시설)

○ 특별여행 : 서울시가 여행을 직접 기획하여 대상자 여행 지원

□ 지원대상/자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홀몸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노숙인,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9,000명

□ 지원금액 : 1인당 15만원 지원

□ 지원기간 : ‘13. 3월 ~ ’14. 2월

□ 카드구분

○ 개별여행 : 개인 이용권카드발급→ 여행상품구매･사용→ 서울시가  카드사에 대금 지불

○ 단체여행 : 단체이용권 카드발급→ 여행사선정→ 지원(여행전50%, 여행후50%)

○ 특별여행 : 대행사 선정→ 여행 기획→ 대상자 모집→ 지원

□ 카드명 : 여행이용권 카드(신용카드/체크카드 선택 발급)

2. (2010~2012년, 연도별, 바우처사업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바우처사업 추진실적

< 문화바우처 >

□ 대상자수, 수혜자수

○  2010년(회원제 및 포인트제로 운영, 기획사업 미시행)

대상자수(명)		수혜자수(명) (가입회원 기준)	비고
수급자	차상위
214,602	-	38,211	•문화바우처 회원으로 가입한 대상자에게 개인별 5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급, 수혜자는 홈페이지에서 포인트로 공연 예매 후 관람

※ 수급자 수 : 서울 통계정보 시스템

□ 예산 집행 실적

(단위 : 천원, %)

년도별	국‧시비 구분	예산편성액	예산집행액	집행률	비고
2010	계	1,182,000	1,182,000	100
	국비	591,000	591,000	100
	시비	591,000	591,000	100
2011	계	4,661,000	4,114,398	88.3
	국비	3,263,000	2,721,398	83.4	카드사업비
	시비	1,398,000	1,393,000	99.6	기획사업비
2012	계	6,636,000	6,215,185	93.7
	국비	4,256,000	3,894,718	91.5	카드사업비
	시비	2,380,000	2,320,467	97.5	기획사업비

□ 서비스 제공기관(카드사업의 경우)

○  서비스 제공기관 수 : 서울시내 문화카드 가맹점 1,134개(2013.4.19 기준)

○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자 수(문화카드 이용건수)

2010	2011	2012	비고
101,073건	147,431건	251,654건	문화카드 이용건수

○  총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금액 : 카드사업비 예산집행액과 동일

※  기획사업의 경우 서울문화재단이 서울시내 기획사, 공연장, 예술단체로부터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수혜자에게 제공

< 여행바우처 >

□ 대상자수, 수혜자수

년도별	여행구분	신청인원 (명)	선정인원 (명)	참여인원 (명)	참여율 (%)	비 고
2011	계	21,891	11,985	10,798	90.1
	개별여행	14,568	6,274	5,243	83.6
	- 개인여행	1,437	849	608	71.6
	- 가족여행	13,131 (4,689가구)	5,425 (1,937가구)	4,635 (1,655가구)	85.4	1가구당 20만원 지원
	단체여행	4,299	3,321	3,165	95.3	128개단체
	특별여행	3,024	2,390	2,390	100.0
2012	계	26,949	10,027	9,433	94.1
	개별여행	16,024	3,481	2,895	83.2
	- 개인여행	3,250	685	465	67.9
	- 가족여행	12,774 (6,387가구)	2,796 (1,398가구)	2,430 (1,215가구)	86.9	1가구당 30만원 지원
	단체여행	4,501	3,465	3,457	99.8	118개단체
	특별여행	6,424	3,081	3,081	100.0

□ 예산 집행실적

(단위 : 천원, %)

년도별	국‧시비 구분	예산편성액	예산집행액	집행률	비고
2011	계	1,429,000	1,261,807	88.3
	국비	1,000,000	883,265	88.3
	시비	429,000	378,542	88.2
2012	계	1,429,000	1,425,460	99.8
	국비	1,000,000	997,822	99.8
	시비	429,000	427,638	99.7

3. 제2항 수혜율과 예산집행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사유, 관련 방침서(이용,전용,이체 등) 일체

□ 해당사항 없음

4. (2010~2012년, 연도별, 바우처사업별, 사례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바우처사업 부정수급/부정사용적발 실적, 관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일체

□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관광정책과)	담당사무관	박 인 숙 채 효 옥
	☎ 2133-2565 2133-2821	담 당 자	서 인 수 박 종 환
	작 성 일 : 2013. 5. 7